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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부과 대상을 종합소득이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선인 연 7200만원 초과인 경우로 하면 약 3만7000명이 월 50만3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건보료 추가 수입은 2231억원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총 소득 5억5000만원의 하모씨(36세)의 경우 종전에는 근로소득 월 150만원 분에 대한 보험료 4만2000원만 냈다면 보험체계 개편 후에는 월 4400만원의...

2011-11-15 11:07
직장인도 종합소득 높으면 건보료 따로 더 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소득 외에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이 있어도 직장에 다닐 경우 직장 가입자로 분류돼 직장 급여에 대한 건장보험료만 납부하면 돼 재력가들이 위장취업...

2011-11-15 10:50
진수희 "약사회, 의약품 슈퍼 판매 피해의식 버려야"

복지부는 그동안 고액재산가 피부양자 제외, 건강보험료 상한선 조정 등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했다. 진 장관은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을 고려해 건보료를 올리는 문제는 좀 더 앞당기도록 하겠다. 이것을 포함해 하나씩 하나씩 국민의 이해를 높여가며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1-05-31 15:12
김 총리“6월국회 중점법안 집중관리해야”

건강보험료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100억원 넘는 재산가가 지나치게 적게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 사회 일각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복지부는 건보료 부과 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공정하게 설계됐는지 세밀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방개혁과 관련, “최근 잠수함 볼트 결함, 대공포 부품 납품 비리, 공군의 시설...

2011-05-24 11:12
진수희 “건보재정 악화, 대안 찾겠다”

31일 진수희 장관은 미국 방문중에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개선은 물론 지출부문의 합리화를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특히 “한국의 약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다소 비싸다”면서 “일률적으로 약가를 인하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사들 조제료 문제도 언급했다. 진 장관은 “이해당자들(의사,약사,환자,제약사)이 조금씩...

2011-03-31 07:27
“건보 적자, 재정안정 대책 반영 안됐을 뿐”

2022년 20조4186억원, 2025년 29조2537억원, 2030년 47조724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전제된 가운데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주류 등 목적세 신설, 국고보조방식 개선 등을 통해 추가 수입을 확보하고 부당청구방지시스템 개발,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1-01-18 08:24
부유층 피부양자도 건보료 납부

이처럼 건보료 부과체계가 바뀌는 것은 지난 1977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가 도입된 뒤 33년 만의 일이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내년 1월에는 고가 항암제인 넥사바정과 초미숙아 환자용 폐계면활성제를, 7월엔 당뇨 치료제에 대해, 10월엔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 각각 보험혜택을 주기로 했다.

2010-12-23 11:03
KDI, "건보료 부과방식 전면 개편 필요"

그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설계할 때 ▲모든 개인의 경제력을 반영 ▲직장과 지역 간에 동일한 부과원칙을 적용 ▲소득파악률 문제(현재 지역가입자의 70% 이상에 대한 과세자료가 없음)를 고려하여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부과원칙 지양 ▲사회보험의 가입자 개인이 부담액과 혜택의 정도를 뚜렷이 알 수 있도록 간접세 방식을 지양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08-01-31 14:29
'소비자 선정 2006년 10대 보험뉴스'

◆4대보험 통합징수 결정...징수비용 절감,보험료인하 기대 정부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부과 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통합 일원화해 민영보험보다 비능률,비효율화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관리체계를 통합하기로했다. 이는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제고와 편의성 증대를 기하고, 관리비용의 대폭적인 절감으로 보험료부담의 완화 효과를 기대하게...

2006-12-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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