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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건보료 개편안, 보험료 매달 1조원 더 걷혀…가입자 11% 보험료↑

김종대 더민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팀장(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더민주 건보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모의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더민주는 지난달 건보료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단일화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등과 피부양자 제도를 없애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016-08-04 19:30
소득불평등 심화시키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복지부는 눈치만

국민의당도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는 건강보험이 도입될 때부터 지적돼 온 것으로,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일부 계층의 반발을 우려해 논의를 중단시켰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출범시켰고 기획단은 1년 6개월의...

2016-07-18 16:27
김종대 부의장 "소득기준 건보료 부과체계…직장인 손해없어"

더민주의 건보료 부과체계 기준이 소득으로 하다보니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이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몫까지 떠안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김 부의장은 "소득 파악률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건보공단 공적소득자료 파악률은 92.2% 수준으로 양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김 부의장은...

2016-07-13 20:22
'부자 직장인' 4만명 육박…월급외 소득많아 건보료 더 내는 중

복지부는 지난해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보수 이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 가입자(월 167만원)에게도 건보료를 더 매기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이렇게 되면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7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된다.

2016-07-11 23:47
더민주,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의…“형평성 높여야”

당은 4.13 총선공약으로 건보료 개편안을 내건 바 있다. 이후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논의해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재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불공정 논란이 지속됐다”면서 “모든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7-07 14:25
더민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이번주 중 제출

이어 변 의장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하는 대책에 (다른 당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건강보험 체계에서 직장ㆍ지역 가입자, 피부양자 등 구분을 폐지하고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2016-07-05 21:05
소득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20대 국회선 가능할까

20대 국회에서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논란이 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공정성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그간 건보료 제도는 불합리한 부과 기준이 문제로 제기됐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는 근본적 개편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회기가 종료되도록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개편안 마련 작업에 대한 보다 확실한 추진력이 요구되고...

2016-06-15 11:10
건보료 한푼 안 내는 피부양자 10년 새 30% 늘었다…부과체계 개편 시급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50%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연간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500만원 초과세대는 소득·재산·자동차로, 500만원 이하 세대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성ㆍ연령ㆍ재산ㆍ자동차로 평가)과 재산, 자동차로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의 삼원화된 구조로 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근로자가 퇴직...

2016-05-26 07:42
[이투데이 초대석] 정진엽 장관 “이란에 ‘한국형 병원’ 6개 건립 5년간 2.3조 경제효과”

올해는 의원이 부족한 도서벽지 거주민, 만성질환자, 노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야 모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개편작업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료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이 필요하다. 다만, 모든...

2016-05-04 11:08
[4.13총선]2번 뒤집은 공약 또 내놓은 與, 재탕에 ‘뻥’ 공약 野

새누리당은 6일 개인 직업 및 재산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인 건강보험 부과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당선 후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국정과제는 되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 1월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후 비판에 직면하자 다시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6-04-07 09:43
[4.13총선] 여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한 목소리…해법에선 시각차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퇴직 이후에 보험료가 상승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건보료가 인상될 부유층 자산가들의 표를 의식해 개편안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2016-03-31 10:37
'불황의 그늘' 건보료 못내는 생계형 체납 100만 가구 육박

한편, 수천만원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졌음에도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거나, 최소 보험료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절대 빈곤층에게 고액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16-03-24 08:04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함흥차사’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3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건보료가 인상될 부유층 자산가들의 표를 의식해 개편안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일 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내용이...

2016-01-21 10:30
“건보 의료비 상한제로 실손보험사 1조1000억원 반사이익 봤다”

건보 노조는 또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악용해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세대원이 단독 지역세대주가 되면 월평균 건보료가 내려가 환급금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 3채 이상 보유한 고액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는 한푼도 안내면서...

2016-01-18 16:26
야심찼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결국 후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진행이 더딘 가운데 정부가 현재처럼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편안이 결국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야당 관계자 및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했다. 정부의 개편 방안을 들여다보면 지난해...

2015-10-12 11:27
집 3채 이상 갖고도 건보료 안내는 피부양자 68만명

복지부는 나아가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하면서 고소득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무임승차의 폐단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의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이 각각 4천만원을 넘어야만 피부양자에서 뺐다. 하지만, 앞으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과 근로·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을...

2015-09-08 06:44
새 복지부 장관에 정진엽 교수 내정…의사 출신 수장 전성시대

당장 정부 내부에서조차 팽팽히 맞서고 있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체계 개선 문제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 강화를 둘러싼 격론이 예상돼 이 분야 '비전문가'인 정 내정자 입장에서는 헤쳐 나가기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08-04 17:04
월급외 연소득 2000만원 넘는 직장인 건보료 오른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새누리당과 지난 2월말부터 진행한 7차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회를 최근 마무리했다. 이에 복지부는 회의결과에서 나온 내용을 총정리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17일 새누리당과 최종 조율에 들어간다.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에는 형평성을 높이고자 월급 이외에 2000만을 넘는...

2015-07-16 08:5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6일

16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월말부터 새누리당과 진행한 7차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회를 최근 마무리했습니다. ◆ 위키리크스 "韓정보기관이 변호사 해킹"…국정원 "우리와 무관" 한 폭로 전문 웹사이트가 한국 정보기관이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을 통해 변호사 한 명의 컴퓨터를 해킹했다고...

2015-07-16 07:32
상반기 종합대책 내놓겠다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감감 무소식

사실 건보료 부과체계 논의는 꽤 오랜시간 진행돼 왔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발족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대책 마련이 지연되자 당정은 올 상반기 중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5월 국내에 불어닥친 메르스 사태로 인해 협의는 또...

2015-07-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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