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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3억 넘는 수입차 보유하고도 피부양자 건보료 '0원'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동일한 재산인데도 피부양자와 지역 가입자 간 건보료 부과 항목이 다르다면 누가 수긍하겠는가"라며 "건강보험이 시작된 이래 줄곧 이렇게 불공평하게 부과돼 온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부과 체계가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19 13:46
“차라리 고가 전세 살 걸”···한숨 짓는 1주택자

공시가가 오를 경우 재산세, 건보료 등이 모두 오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가격이 비싼 고가 전세 세입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09년 입주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래미안 퍼스티지 전용 84.9㎡의 전세가격 시세는 10억원~11억원에 달한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잠원동 아크로리버뷰 역시 같은 면적의 고층 전세가격은 한강뷰 프리미엄을...

2018-07-13 10:0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층 건보료 인하…9월부턴 아동수당 지급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고,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또 상급병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입원진료비가 줄고, 9월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달라지는 보건·사회복지 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건강보험...

2018-06-28 12:00
7월부터 고소득 피부양자 등 84만세대 건보료 인상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1단계)이 7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개편안은 평가를 거쳐 2022년 7월 2단계가 추가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현재는 연 소득이 1억2000만 원, 재산이 과표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 앞으로는...

2018-06-21 10:51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보료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1단계)이 7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개편안은 평가를 거쳐 2022년 7월 2단계가 추가 시행될 예정이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성별·나이에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범위를 확대하는...

2018-06-20 12:00
직장인 840만명, 작년분 건보료 평균 13만8000원씩 더 낸다

사업장별로 보수지급 체계, 시기, 방법 등이 다르더라도 소득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하게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정산 대상 가운데 보수가 줄어 든 291만 명(20.8%)은 본인과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만9000원을 돌려받는다. 보수에 변동이 없었던 277만 명(19.2%)은 보험료 정산이 필요 없다. 정산보험료는 오는 25일께 고지된다. 대상자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18-04-19 12:00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확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된다. 또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해 지역가입자 78%인 593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들게 된다. 소득 상위...

2018-02-27 10:00
[데이터 뉴스] 건보료 상한액 부담하는 ‘月781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 4000명 육박

내는 지역가입자도 2012년 359명에서 2013년 421명, 2014년 480명, 2015년 573명, 2016년 715명, 2017년 11월 기준 724명 등으로 증가세다. 복지부는 7월부터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월 보수 7810만 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9만7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018-01-08 10:45
[임대등록 활성화]다주택자에 세금 인센티브···“임대주택 등록 늘어날까?”

이 혜택의 경우 2021년 이후 건보료 감면에 따른 등록증가 효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추이 등을 고려해 감면 연장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임차인에 대한 권리보호도 크게 강화된다. 우선 임대인 동의절차를 즉각 폐지하고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를 상향(수도권 5→7억, 지방 4→5억)하며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 보증료 할인 확대(30→40%) 등을...

2017-12-13 14:00
[임대등록 활성화] “자발적 등록 최우선”…임대사업자 세금 줄여 등록 유도

2021년 이후 건보료 감면에 따른 등록 증가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상황을 고려해 감면 연장 여부도 검토될 계획이다. 임차인 권리 보호 방안들도 포함됐다.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계약갱신 거절 기간 단축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다. 이번 시책은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방안이라는 것이...

2017-12-13 14:00
[2017 국감] 건보료 안 내는 억대 피부양자 185만 명 '사상 최대'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가 많으면 형평성 문제를 낳을 뿐 아니라 재정기반을 약하게 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 유지에 악영향을 끼친다. 보건복지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인정기준과 범위를 한층 강화했다.

2017-10-24 14:37
건강보험료 1~3%오른다... 복지부 이달내 정책심의위 열고 결정키로

여기에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재정 손실을 보충해야 한다. 인상폭은 1~3% 사이에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부담을 가중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료를 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료율은 2005년 이후 2009년과...

2017-08-04 10:48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담뱃세 인하하면 정책 일관성에 문제”

이어 “저소득층 형평성 문제는 동의하지만 담뱃세 인상을 인하로 다시 조정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담뱃세 인상 대신 건강보험료에 가중치를 매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다. 건보료 부과 체계라는 행정문제가 있는데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2017-06-07 17:58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국회 통과…저소득층 지역가입자 혜택

이처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전체 보험료 중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은 현재 87%에서 1단계에 92%, 2단계에 95%로 높아지는 등 소득 중심의 부과시스템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 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제도 개선 사항 심의를 위해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2017-03-30 18:02
건강보험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건보료 개편 내년 7월 시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개편 작업이 시작된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3년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 개편에서 2단계로 줄이고 최종 단계의 시행 시점을 2년...

2017-03-23 13:13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추진… 2020년 완료

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돼 시행된다. 22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3년 주기 3단계 건보료 개편안을 심의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 내년 1단계 시행을 시작으로 3년 주기로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마련된 정부안과 달리 변경된...

2017-03-22 15:08
고령화 사회, 노인 진료비 늘며 적립금 고갈 가속… 건보 개편 ‘선택 아닌 필수’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대로 저소득층은 덜 내고, 고소득층은 더 내도록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 수조 원의 재정 손실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 정부, 노인 의료복지 개편 시급 =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복지 부담이 심각해지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정부는 ‘내수 활성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동네 의원...

2017-03-16 10:39
당정,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앞당기기로

정부는 지난달 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606만 가구에 이르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 비중을 지금보다 2배(30 → 60%) 높여 부담을 절감시키겠다는 정부에 새누리당이 속도전을 요구한 것이다. 새누리당 이현재...

2017-02-08 11:21
주식 배당수익에 건보료 부과 추진…“주가 부정적” 투자자들 술렁

하지만 저소득층은 덜 내고, 고소득층은 더 내도록 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연간 2조3000억 원가량 재정 손실이 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른 재정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이 중에는 주식투자 배당수익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는 건보공단 산하...

2017-02-01 10:46
월급 7810만원 이상 ‘부자 직장인’ 전국 3400명

이는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묶여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월보수 7810만원 초과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1만5000원(2015년 기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17-01-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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