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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내년부터 제약사 부당 이익 전액 환수 가능
    건강보험공단이 독촉 등과 같은 후속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행정처분을 통해 부당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며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시행에 대비해 제네릭 의약품 시판 지연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업자가 취할 수 있는 부당 이익을 환수하도록 해 건보재정...
    2014-07-08 10:54
  • 건강보험 2016년 적자 전환… 건보료 대폭 인상 되나
    지난달 27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회는 공단측이 보고한 2014~2018년 재무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계획안을 보면 공단측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보험료 등 48조3489억원,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 지출은 45조8265억원으로 2조2224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예상했다. 최근 3년(2010~2013년)에 이어 4년 연속...
    2014-07-07 07:35
  • 덥고 습한 여름철 피부병 '어루러기' 주의…남성이 2배 많아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3년 어루러기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모두 7만306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남성이 4만9471명으로 여성보다 2.1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20~40대가 전체의 60.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어린이와 노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질환은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환자가 급증해 지난해는 전체 환자의 47%가량이 6~8월에 집중됐다. '전풍...
    2014-07-06 12:45
  •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이번엔 '비만'과의 전쟁 나선다
    공단 문진표에 인스턴트 식품 같은 정크푸트 섭취 빈도 등의 설문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가적 비만예방 및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과 건보공단 자체 비만관리대책위원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 차원의 비만예방 및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학계와 의료계, 연구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 등...
    2014-06-30 16:33
  • 건보공단 "공무원, 실제 보수보다 건보료 적게 내"
    건보공단은 이미 2010년, 같은 내용을 질의했으나 정부가 4년이 넘은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자 빨리 또다시 이같은 질의서를 보낸 것이다.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등은 공무원의 소득과 마찬가지이지만 건보료 부과대상에는 들어 있지 않다. 법제처가 2011년 2월 복지 포인트 등이 예산지침상 복지후생비이자 물건비 등으로 특정용도가 정해져...
    2014-06-30 08:08
  • 건보공단 "공무원, 실제 보수보다 건보료 적게 내" ...복지비 등 급여에 산정 여부 질의
    건보공단은 이미 2010년, 같은 내용을 질의했으나 정부가 4년이 넘은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자 빨리 또다시 이같은 질의서를 보낸 것이다.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등은 공무원의 소득과 마찬가지이지만 건보료 부과대상에는 들어 있지 않다. 법제처가 2011년 2월 복지 포인트 등이 예산지침상 복지후생비이자 물건비 등으로 특정용도가 정해져...
    2014-06-29 12:20
  •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인 25명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2014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포상금으로 총 1억 3658만원(1명당 평균 546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19억 3287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2014-06-26 15:12
  • 세월호 사고 피해자, 건강보험료 6개월간 50% 경감
    아울러 4월분 보험료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정산작업을 거쳐 7월분 경감된 보험료에 충당하여 상계 처리하며, 상계 처리 대신에 환급을 희망하는 경우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환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경감대상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연체금을 소급하여 면제할 예정이다.
    2014-06-25 15:11
  • 건보공단, 국민편익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 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국민편익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국민, 이해관계자들과의 심도 깊은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과제와 해법을 찾는 기회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은 △고객 중심의 자격부과 규제 개선...
    2014-06-24 09:54
  • 건보료 개편 놓고 복지부와 신경전 벌이는 건보공단 김종대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심기가 불편하다. 자신의 블로그에 건강보험료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야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쓴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 14일과 23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 필요성에 대한 글을 게재하며 개편을 촉구했다. 하지만 여론을 수렴하고 최종 개편안을 마련해야하는...
    2014-06-24 08:37
  • 소득중심 건보료 개편 놓고 복지부-건보공단 불협화음
    소득중심 건보료 개편 놓고 복지부-건보공단 불협화음
    건강보험공단이 현재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최근 공개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4일과 23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 필요성에 대한 글을 게재하며 개편을 촉구했다. 하지만 여론을...
    2014-06-23 11:33
  • 내년 건강보험료 1.35% 오른다...보험수가도 평균 2.20%↑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의약단체들의 수가 협상에서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수가 인상률을 각각 2.2%, 2.1%로 결정했다. 앞서 건보공단과 나머지 의약단체들은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의 수가 인상률에 합의했다.
    2014-06-19 13:59
  • 문형표 장관 "술에도 건강증진기금 부과 필요"
    그는 "소득파악률 때문에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소득 파악이 가능한지 양소소득은 어떻게 할것인지 등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건보공단쪽에서 주장하는 소득일원화 충분이 이해 하지만 정책적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만혼에 이은 노산 문제가 심각하지만 혼외 출산...
    2014-06-17 15:50
  •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3조5000억원…38만명 이용
    건보공단 관계자는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이 2009년 5.4%에서 2013년 6.1%로 늘어났는데 노령인구 증가와 함께 인정점수가 53점에서 51점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보험가입자에게 부과한 장기요양보험료는 2조5421억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748억원(81.6%), 지역보험료는 4673억원(18.4%)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2014-06-16 14:01
  • 건보공단,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추진…형평성 논란 잠재울까
    건보공단,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추진…형평성 논란 잠재울까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 14일 소득 중심의 건보료 단일 부과체계 모형을 자신의 블로그에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13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7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가장 유력한 안인 보험료 증감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종합 소득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10개 모형(160개 방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2014-06-16 08:39
  •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전월세 대책, 건보료 불평등 심화"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전월세 대책, 건보료 불평등 심화"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정부의 '전월세 대책(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가입자간 불평등 문제가 더 심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13일 월례조회에서 "정부는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 추가적 보험료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또 다른 불형평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앞서...
    2014-06-13 16:54
  • 사법부, 집단소송서 ‘반포풀리즘’ 기류 뚜렷
    대법원의 판결은 현재 계류 중인 다른 담배소송은 물론 건보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 등 국내ㆍ외 3개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곽모(76)씨 등 31명이 교보생명, 현대캐피탈,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15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2014-06-13 08:41
  • 건보공단, 국민 생활 불편주는 규제 아이디어 공모
    제출된 아이디어는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1명) 100만원, 우수상(2명) 각 50만원, 장려상(3명) 각 30만원, 노력상(10명) 각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7월 15일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공모를 통해 채택된 아이디어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2014-06-11 10:52
  • 건보공단-당뇨병학회, 예방ㆍ관리 공동 대응 MOU
    이들 기관은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02년~2004년에 발생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2013년까지 추적 조사한 국가단위 당뇨병 코호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합병증 발생 등 인과관계 분석, 의료비용 추계 등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합병증 발생 예방을 위한 환자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당뇨병...
    2014-06-10 09:55
  • 고지혈증 환자, 5년새 1.7배 증가…50~60대 많아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고지혈증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74만5948명이었던 고지혈증 환자는 2013년 128만8087명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1.5%에 달했다. 같은 기간 남성은 31만529명(2008년)에서 50만5733명(2013년)으로 연평균 10.2%, 여성은 43만5419명(2008년)에서 78만2354명(2013년)으로 연평균 12.4% 증가했다....
    2014-06-0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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