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2016년 적자 전환… 건보료 대폭 인상 되나

건보공단, 재무관리계획안서 밝혀

보건당국이 현재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며 4대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계속 늘리게 되면 2016년께는 건강보험 연간 지출이 크게 늘어 2조원가량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2019년께는 건강보험이 적립해둬야하는 준비금 적립률이 법정 최소 기준인 5%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돼 상당 폭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7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회는 공단측이 보고한 2014~2018년 재무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계획안을 보면 공단측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보험료 등 48조3489억원,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 지출은 45조8265억원으로 2조2224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예상했다. 최근 3년(2010~2013년)에 이어 4년 연속 흑자를 유지, 누적수지(준비금)도 10조7427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당기 흑자 규모는 2015년 1321억원(수입 51조8322억원-지출 51조7001억원)으로 급감한 뒤, 결국 2016년에는 1조4697억원(수입 55조6271억원-57조968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이후 적자 규모는 2017년 1조5684억원(수입 59조8196억원-지출 61조3880억원), 2018년 1조9506억원(수입 64조3146억원-지출 66조2652억원) 등으로 급격히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해마다 커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금까지 쌓아둔 준비금을 사용함에 따라 올해 약 11조원에 이른 준비금 규모는 2018년 거의 절반 수준인 5조8861억원까지 줄고 총지출 대비 준비금 비율(적립률) 역시 같은 기간 23.4%에서 8.9%로 62%나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측은 2019년의 경우 아예 적립률 목표를 5%로 제시했다.

건강보험의 법정 준비금이란 공단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 준비 차원에서 각 회계연도 마다 건강보험 결산상의 잉여금 가운데 당해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총 지출)의 5~50%를 적립해두는 돈을 말한다.

이 처럼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적자 쪽으로 기우는데는 2014~2018년 5년동안 보험료 등 수입이 연평균 7.4%씩 늘어나는데 비해, 건강보험 급여 등 지출은 9.7%씩 증가하기 때문이다. 공단은 계획안에서 5년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연 1.35% 수준으로 가정했다. 실제로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1.35%로 결정했다.

반면 지출 측면에서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나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으로 인해 △2014년 1조4450억원 △2015년 2조510억원 △2016년 1조8천740억원 △2017년 6천320억원 △2018년 6천320억원 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