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9~26일 전국 5개 권역에서 ‘2015년도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정부와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보상방식을 건강보험 수가로 전환해 단계적으로...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4일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김 이사장은 퇴임식에서 "현재 건강보험제도가 5000만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유일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냉철히 생각해봐야한다"며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을 다시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현행 보험료 부과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번 데이터 인증 획득은 건보공단이 보유한 1조 5000억건의 방대한 전국민 건강정보자료를 활용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대국민 서비스의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인 성과로 평가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에 부응하는 고품질...
건보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14년 2월 21일)를 통해 공개 예정 대상자 1108명을 선정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2차 재심의(11월 12일)를 거쳐 280명을 최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17명에게 총 6435만원을 포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열린 '2014년 제5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된 부당청구금액은 총 6억3169만원이고 단일 최고 포상액은 2417만원이다.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보면 S장기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4명을...
건보공단은 11일 비만 관리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건강보험 비만관리대책위원회(위원장 문창진)′ 출범회의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계, 영양 및 운동 분야 등 비만 관련 전문성과 인문학적 경륜 및 지식이 풍부한 인사 18명을 ‘건강보험 비만관리대책위원’으로 위촉하고 비만 문제의 시급한 현안으로 고도비만, 소아청소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일 직접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을 개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요양원은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대지면적 4173㎡, 지하 1층과 지상4층 규모로 지난해 2월 착공해 1년6개월만에 준공했다. 150명이 입소할 수 있고, 주야간보호 40명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요양원은 생활과 요양을 일치시킨 3U4P(3type Unit, 4type...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필립모리스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두 번째 변론이 7일 진행되는 가운데 이날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다툰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두 번째...
건보공단에 따르면 연소득 10억원 이상인 퇴직 공무원은 47명이었고, 이들은 평균 매년 240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았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퇴직공무원 가운데 억대 자산가이면서 매년 수천원 만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공무원연금 수급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상위자 현황’ 자료를 보면 퇴직공무원 이모씨가...
오는 7일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실시한 이번 캠페인은 담배소송에 대한 지지와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소비자․시민단체 사무총장과 건보공단 직원 등 40여명이 참가했다.
국민들에게 담배의 일반적인 해악과 함께 공단이 빅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한 흡연폐해 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촉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그러나 송파 세모녀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5만원씩 냈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자신이 퇴임할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를 예로 들며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오는 15일 공식 퇴임을 앞둔 김 이사장은 6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저는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고 보험료는 0원이 된다...
기관별 채용계획 규모를 보면 내년에 500명 이상 채용하는 기관은 한수원(1276명), 한전(1000명), 경상대학교병원(935명), 부산대학교병원(928명), 서울대학교병원(792명), 건보공단(639명), 강원랜드(518명) 등이다. 채용 규모가 올해보다 100명 이상 확대되는 기관은 경상대병원(728명 증가), 한수원(452명 증가), 한전(266명 증가), 부산대병원(226명 증가)...
2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17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이사장직에 지원한 후보 중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장과 최성재 전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 박병태 전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등 3명을 최종 후보자로 복지부에 추천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서류전형, 면접 등을 통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면 청와대 재가를 받아 신임 이사장이...
인 의원은 이날 “성 병원장은 전 병원협회장 출신으로 협회의 이익만 추구한 사람으로 평가 받고 있다”며 “건보공단 이사장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 의원은 "(성 후보는) 병협 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며, 부적절 인사라고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12개 증권사에 숨어 있는 체납자의 4877개 계좌를 압류한 뒤 자진 납부와 추심을 통해 총 37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징수 유형별로는 건강보험 3228건(32억800만원), 국민연금 220건(3억7100만원), 고용·산재 보험 142건(8300만원) 등이다.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건물입대사업자 A씨는 건물 115억원, 토지 644억원, 주택...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가 증권사에 예탁금 및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이를 더욱 확대ㆍ강화해 증권사(예탁금·유가증권) 등 제2금융기관에 숨어 있는 채권을 찾아 신속한 압류조치 등으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예정"이라고...
현재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이 의사 처방에 의해 입원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서 밥값을 청구하면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과 시설기준에 맞춰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기본식사 가격은 1끼에 일반식(일반환자식, 산모식)은 3390원, 치료식(당뇨, 신장질환 등)은 4030원, 멸균식은 9950원, 분유는 1900원 등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밥값 산출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가 직접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의 개원을 앞두고 입소를 희망하는 어르신 모집을 위해 20일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한 서울요양원은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위치해 있으며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신축돼 150명의 어르신과 보호사 40명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소 신청제품이 100개 또는 △판매희망가격 기준으로 3000만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로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