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개편을 통해 공단 홈페이지와 건강iN 사이트의 첫 화면에 ‘금연치료기관 찾기’ 바로가기 아이콘을 신설해, 시각적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기관명 검색 외에도 지역 검색 기능을 통해 최근 3개월 이내 금연치료를 실시한 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명칭ㆍ전화번호ㆍ주소와 상세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런 내용의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및 2016년도 급여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초음파 검사는 2014년 기준 비급여 진료비가 1조3800억 원(전체 비급여 의료비의 12.3%)으로 추정될 만큼 각종 진단과 치료에...
김종대 더민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팀장(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더민주 건보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모의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더민주는 지난달 건보료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단일화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등과 피부양자 제도를 없애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법인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법인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 재산으로 체납보험료 등을 충당해도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공단에 따르면 과점주주는...
건보공단은 엄격한 비식별 기술 적용 등 정보 관리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장애인 건강검진 제도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올해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영유아의 경우, 영유아 검진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동아에스티는 '119억원 환수, 스티렌 약가 31%인하'를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기로 복지부와 조정했다. 동아에스티가 건보공단에 지급키로 한 119억원은 내년 말까지 3번에 걸쳐 분할 납부키로 했다.
스티렌의 약가가 31% 인하됐지만 지난해 7월 제네릭 등재에 따른 후속절차로 오는 7월 25일부터 124원으로 인하하기로 예고된터라 실질적인 약가인하율은 10%에 그친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유방암 진료 인원은 2011년 10만4293명에서 지난해 14만1379명으로 35.6% 늘었다. 진료비는 4414억 원에서 5962억 원으로 35.1%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진료 인원은 207명에서 280명으로 불었다. 40대 419명, 50대 671명, 60대 587명 등 고연령의 진료 인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간 1인당 평균 유방암 진료비는...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내부종사자의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포상금은 부당금액의 규모에 따라 신고인별(내부종사자, 수급자 가족, 일반인)로 구분해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공단은 올해 800명 이상의 신입직원 채용 계획을 발표하고, 상반기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565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한 바 있다.
인쿠르트 측은 고용불안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대학생이 늘면서 공기업 3곳이(건보공단,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10위 안에 들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김 부의장은 "소득 파악률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건보공단 공적소득자료 파악률은 92.2% 수준으로 양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김 부의장은 "현재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까지 계상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렇게 걷은 건보료를 소득으로 추산하면 82조원 수준인데 건보공단이...
현재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 중에서 월급 말고도 빌딩이나 주식, 예금 등 별도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게 건보료를 추가로 물리고 있다. 이런 부과방식을 두고 고소득 직장인의 불만이 나오지만, 대법원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해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지난해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현재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 중에서 월급 말고도 빌딩이나 주식, 예금 등 별도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게 건보료를 추가로 물리고 있습니다.
◆ 개소세 혜택 잘 활용한 업체는 르노삼성ㆍ랜드로버
국내 자동차 업체 중에서 르노삼성, 수입차 업체 중에서는 랜드로버가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가장 잘...
27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내년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119억원을 건보공단에 지급키로 복지부와 합의했다. 위염치료제 ‘스티렌’의 보험약가는 현행 162원보다 31% 인하하기로 했다.
동아에스티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복지부를 상대로 벌였던 ‘스티렌 보험급여 제한’ 취소 소송 과정에서 소 취하를 결정하면서 복지부와 합의한 조건이다. 동아에스티와...
26일 보건복지부가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동아에스티는 내년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119억원을 건보공단에 지급키로 복지부와 합의했다.
동아에스티는 이달 말까지 건보공단에 40억원을 지급하고, 내년 6월 말과 12월 말까지 각각 40억원과 39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동아에스티는 119억원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를 개발, 지난해 4월부터 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자체와 보건소에 제공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사업장 단위 건강검진ㆍ의료이용 지표 제공이 사업장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사업 수립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건강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성진 건보공단 일산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혈압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 “연령 증가에 따라 혈관도 나이가 들게 되고, 이로 인해 동맥의 이완기능이 떨어져 경직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동맥경화증의 진행과 함께 고혈압 발생빈도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고혈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고혈압으로 인해 뇌졸중, 심부전...
건보공단은 전년도 B등급(양호)에서 지난해 A등급으로 평가등급이 상향했다. 국민연금공단도 전년도 C등급(보통)에서 지난해 A등급으로 두 계단 상승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B등급을 유지했다.
반면 이날 강소형기관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D(미흡)등급을 받아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공기관...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결과를 기반으로 성인(키ㆍ몸무게ㆍ허리둘레ㆍBMI), 영유아(신장ㆍ체중ㆍ머리둘레) 등 한국인의 표준 신체계측 데이터(한국인 건강지수)를 지난 3월말부터 개방했다. 이어 혈압ㆍ혈당 데이터셋(1945만명)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인 고유의 건강지수를 제시하면 그간 선진국에 의존했던 표준데이터를 한국인 특성에 맞게 생산할 수 있어 영양...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 건강보험 재정 8134억원이 추가 투입된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16조9000억원에 달하는 최대 누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의료기관들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수익률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협상에 임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 기회를 부여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805명의 청년인턴 채용 모집 공고를 냈다고 1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만 34세 이하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서류전형 및 인성검사,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며 7월 중 전국 지역본부(지사)에 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