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근엔 한국도심공항(CALT)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에 보세물류창고(9917㎡)도 확보했다.
앞서 현대면세점은 지난 9월 말 중국 현지 상위권 17개 여행사와 MOU를 맺고, 중국인 관광객(유커) 200만명의 한국 방문을 유치하겠다는 청사진도 발표한 바 있다.
KTB자산운용은 건물을 인수한 뒤 재임대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sale & lease-back) 방식으로 수익을 낼 방침이다. 건물 매입금 수익은 연간 5.5% 안팎으로 예상된다.
NASA 본사인 ‘Two Independence Square’는 1992년 준공해서 2015년에 리뉴얼한 빌딩이다. 연면적이 5만6000㎡(1만7000평)으로, NASA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10년 정도 남아 있다.
K-타워는 KTB자산운용의 부동산펀드를 통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에 지하 5층~지상 15층, 연면적 4만7388.3㎡ 규모의 업무 및 상업시설로 개발되는 신축 건물로서 201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JLL은 K-타워의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4개층 대부분의 공간을 트렌디한 복합 F&B 개념의 ‘District Y’ 브랜드로 채우는 임대차 계약을...
송파구 문정동 장지역 인근에 들어서는 ‘송파 파크하비오’는 6만1231㎡ 규모에 건물 총면적만 60만4089㎡에 이른다. 복합단지로 조성된 이곳은 영화관과 워터파크를 비롯해 상업시설이 대거 들어오기로 계획됐다.
문제는 입주가 시작된 시점에도 상가가 비어 있는 것은 물론, 임대차 계약마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시행사인 다함하비오 측이 모든 상가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건물주 악용 소지 가능성 커…보완 절실
세입자에 대한 건물주의 횡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건물주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에게 갑작스럽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1년 6개월 이상 상가를 비영리로 운영하겠다며 퇴거를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 이모 씨는...
따라서 다가구건물 내의 일부 공간을 임대차하려면 다가구 내 다른 공간에 있는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이 어떤 형태(전세·월세 등)인지, 보증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등기부상의 제한물권(저당·가압류 등)뿐 아니라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까지 고려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지 확인한 다음 임대차계약...
리쌍 측은 오늘 오전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본인들 소유의 건물 세입자가 약속한 날짜에 나가지 않자 철거용역 40여명을 투입, 강제집행을 진행했습니다. 법원 집행관은 이날 오전 10시26분쯤 집행완료를 선언했습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운영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상인약탈법이다”며 “법대로하면 임차상인...
힙합 듀오 리쌍이 세입자와 갈등을 빚었던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앞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주장했던 세입자는 강제철거에 맞서 "강제집행 말고 대화해요 리쌍" 등의 피켓을 들고 철거에 반대하며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18일 경찰과 임차상인들의 모임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리쌍 측은 이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 건물주는 5년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그 기준이 4억 원이고요. 명동, 신사동과 같은 가게가 많은 곳(과밀억제지역)은 3억 원입니다. 이 기준을 벗어나면 건물주가 월세를 얼마를 올려도 제재할 방법이 없죠.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100)’으로 따지는데요. 리쌍과...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와 이강훈 변호사는 영업의 자유제한에 관한 논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의 관계 정립 등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추진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김용복 서울시 창조경제기획관은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권발달에 따른 당연한 현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 부정적인 효과는 상가임대차시장의 왜곡을...
시추선 건조 기술자 숙소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45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은 2014년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시가 100억원이 넘는 부산 명지동 상가 건물을 사들였다. 내연녀 김모(36)씨도 이듬해 부동산투자회사를 차리고 부산 해운대의 시가 50억원...
함 원장은 이 건물 1층을 정씨에게 2014년 7월부터 3년간 빌려주고 보증금 1억 2000만원에 월세 770만원을 받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정씨는 계약 직후 배모씨 부부에게 다시 전세를 냈다. 하지만 계약 1년째 접어들던 지난해 6월부터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고, 금액이 3250만원에 달하자 함 원장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뒤 같은해 11월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정씨가 함...
자영업자가 건물주의 임대료 상승으로 쫒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를 강화한다. 이는 권리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퇴거보상제’를 도입하며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재건축을 할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최근 상권이 성장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 자영업자들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상가권리금’을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당은 ‘자율상권법’을 제정해 상권형성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임대인과 자영업자가 공유하는 모델을...
다음달부터 서울 지역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 1억원을 낸 임차인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정책으로 전국 합계 12만8000여 가구가 추가로 최우선 변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29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를 기존 9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경매에 넘어간 건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현행...
PSIB는 건물의 관리 및 임대차 사업을 도맡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PSIB가 이 사업의 주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 법원은 포스코건설과 공동사업 약정을 맺은 회사는 PSIB의 대주주인 테라피앤디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PSIB가 임대료청구권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사업이 추진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PSIB가 329억원을 모두 받을 수...
민사단독 사건 중 임대차 관련 건물인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유익비 반환, 손해배상 등의 사건이 이번 시행 대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자로 단행되는 정기인사에 맞춰 파산 전담 인력도 보강한다. 부채 30억원 미만의 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 전담재판부'는 기존 1개 자판부에서 2개 재판부로 증설된다. 법인파산 사건의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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