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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차인 보호 보증금 기준 6.1억→9억 상향…내달 17일 시행
    상가임차인 보호 보증금 기준 6.1억→9억 상향…내달 17일 시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상한액 기준이 지역별로 상향 조정된다. 또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가 전국에 설치된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2019-03-26 10:41
  • 10년간 영업보장+임대료 5%이하 인상…‘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 선정
    10년간 영업보장+임대료 5%이하 인상…‘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 선정
    특히 지난해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돼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도 4억원에서 6억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해 임차인이 더욱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3년간 선정된...
    2019-03-24 11:38
  • [단독] 공공주택 '라돈 측정결과' 임차인에 고지 의무화
    [단독] 공공주택 '라돈 측정결과' 임차인에 고지 의무화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의 실내 공기 질 측정 결과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송 의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공간에 라돈이란 공포가 스며들어 그에 대한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을 시작으로 주거지에서 라돈 관련 불안감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15 05:00
  • 새 건물주가 월세 올려달라는데 어쩌죠?…서울시 사례집 발간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분쟁을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해준다. 이에 대한 이용방법과 분쟁조정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상담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온라인 서울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민수홍 서울시...
    2019-02-26 13:57
  • 상가임대차 갈등 원인 1위는 ‘권리금’...임대료 분쟁도 많아
    상가임대차 갈등 원인 1위는 ‘권리금’...임대료 분쟁도 많아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분쟁조정 의뢰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한다"며 "지난해 10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분쟁위에서의 합의는 법원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갖게 돼 조정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2019-02-17 13:07
  • [표준지 공시지가 Q&A] 공시가 급등…조세 전가 없을까?
    [표준지 공시지가 Q&A] 공시가 급등…조세 전가 없을까?
    임대료가 오르며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다. 아울러 상가임대료 동향 및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지? 전체 중 99.6% 토지는 공시지가 소폭 인상에 그쳐,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2019-02-12 12:00
  •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5월말부터 터미널별 총 2개 운영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5월말부터 터미널별 총 2개 운영
    임대계약 기간은 관세법에서 정한 특허기간에 따라 우선 5년으로 하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갱신이 가능하다. 이번 입찰은 입국장 면세점이 국내 최초로 도입됨에 따라 사업자들의 적정 임대료 예측도 어려울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해 중소·중견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대폭 완화해 추진된다. 최소보장금과 영업료 중 높은 금액을 임대료로...
    2019-02-06 16:32
  • 서울시 홍은동에 ‘청년미래 공동체주택’ 80가구…주변 시세 30%로 ‘6월 입주’
    서울시 홍은동에 ‘청년미래 공동체주택’ 80가구…주변 시세 30%로 ‘6월 입주’
    건물 완공은 3월이며 2월 입주자 모집공고, 4∼5월 최종 입주자 선정과 임대차계약을 거쳐 올 6월 입주할 계획이다. 독립·민주유공자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은 전용면적 56㎡에 방 3개로 건립되며 청년을 위한 주택은 전용면적 33~63㎡ 규모로 방 개수에 따라 1~3명이 입주한다. 첫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2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독립·민주...
    2019-01-17 14:26
  •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보증금 상한액↑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보증금 상한액↑
    개정안에는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이 지역별로 대폭 인상됐다. 서울은 6억1000만...
    2019-01-09 10:51
  • 국토부, 도시재생지역 ‘상가 내몰림’ 방지 본격 착수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이행 시 우대조치 등을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그동안 맺어 온 상생협약들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제시한 상생협약...
    2019-01-02 06:00
  •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는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는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 포함 △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 센터를 개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노력을...
    2018-12-28 11:35
  •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종부세율 인상·임대소득 분리과세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종부세율 인상·임대소득 분리과세
    이밖에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신속 해결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이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실거래가 신고 기간도 내년 중 30일로 축소될 예정이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 하면...
    2018-12-23 14:15
  • [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 10년까지 개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확장을 방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을 보호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및 재창업 지원 확대방안 마련해 재기...
    2018-12-17 11:40
  • 깡통전세 우려에 빌라 전세보험 깐깐해졌다
    깡통전세 우려에 빌라 전세보험 깐깐해졌다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서 인정 비율도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했다. 오피스텔은 인터넷 평균 시세(KB부동산, 부동산테크, 부동산114)의 90%까지 인정해 주던 것을 70%로 축소했다.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의 150%를 인정해 줬지만, 이제는 130%만 시가로 쳐준다. 이 밖에도 임대인이 개인 임대사업자로...
    2018-12-03 09:32
  • [무비이코노미] 영화 '상류사회' 속 '젠트리피케이션'…인간 욕망의 발현
    [무비이코노미] 영화 '상류사회' 속 '젠트리피케이션'…인간 욕망의 발현
    궁중족발 사건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떠올랐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해당 개정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권리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도 영세상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도록 했다. "아무리...
    2018-11-09 10:52
  • 롯데백화점, 신세계 인천점 ‘롯데타운’으로 바꾼다...근처 점포 2개 매각은 난항
    인천터미널은 신세계백화점이 1997년부터 인천시와 20년 장기임대계약을 맺고 영업해왔지만, 2012년 9월 롯데는 인천시로부터 터미널 부지와 건물 일체를 9000억 원에 매입했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롯데에 특혜를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ㆍ2ㆍ3심 모두 롯데가 승소했다. 이에 세계는 임대차 계약이 완료 되는 대로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물러나게 됐다. 다만, 신세계의...
    2018-11-05 09:53
  • [2018 국감]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 커피포트 쓰지마(?)…갑질논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의 퇴거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현 정부와 반발을 빚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기연구원이 부당한 요청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중소기업연구원이 연합회와 맺은 임대차...
    2018-10-23 15:49
  • 중기중앙회 경영지원단,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에 앞장
    올해는 ‘2018년 달라진 노동법과 대응방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신고 방법과 절세노하우’ 등 주제로 개최해 참석한 소상공인에게 호평을 얻었다. 올해 열린 설명회 참석자수는 2681명에 달한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은 사업을 하며 여러 법적 문제에 직면하지만, 비용이...
    2018-10-17 12:00
  • 세이브존I&C, 296억 원 규모 토지·건물 취득
    세이브존I&C가 드림모아빌딩 97개 호실과 상동국천빌딩 4개호를 약 296억 원에 취득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는 자산 총액 대비 5.26%다. 회사 측은 취득 목적에 대해 “임차운영중인 세이브존 부천상동점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계속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취득”이라고 설명했다.
    2018-10-12 16:54
  • KKR·이지스운용·국민연금, 강남 르네상스호텔 부지 재개발에 2.1조원 투입
    이 중 총 263개 객실을 보유하게 될 5성급 호텔은 신세계조선호텔이 20년 장기 책임임대차계약(master lease)을 통해 운영할 계획이다. KKR 멤버이자 아시아 부동산부문 존 파타(John Patter) 대표는 “최적의 입지를 갖춘 부지와 상징적인 건물로 자리할 이번 개발 프로젝트 투자에 업계 최고의 파트너인 이지스자산운용 및 국민연금과 협력하게 되어 매우...
    2018-10-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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