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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박형준, 자유한국당 담뱃값 인하 주장에 "이런 방식의 접근은 우파 포퓰리즘!"

유시민 작가 역시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렸는데 과연 누가 가져가는지 보면 제조원가와 유통마진이 1182원, 건강증진부담금이 841원,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각각 1007원과 443원,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594원, 433원이다"라며 "2014년도에 담뱃값을 올릴 때 보건복지부가 참 힘이 없었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손가락만...

2017-08-04 08:31
“남자친구 역한 담배 냄새 없어졌어요”

국내에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일반 담배는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등을 포함해 한 갑당 총 2909원의 세금이 붙지만, 아이코스가 연초고형물 형태의 전자담배로 분류되면 일반 담배의 26%밖에 세금을 내지 않아 비난 여론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2017-05-17 10:29
노인 건강보장 정책, 생애전환기 검진·치매 검사·무릎관절 수술…어르신 건강 챙겨드려야 국가 의료비 절감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노인무릎관절수술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올해 2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신체 기능 저하 방지와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백세운동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운동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한 노인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에 따라 3만 원 이내의 상품을 지급하는...

2017-03-16 10:40
건보 작년에 3조 흑자… 건보 개편·고령화에 ‘낙관’ 일러

이처럼 당기흑자를 보인 것은 가입자의 소득증가로 보험료 수입이 그만큼 늘어난 데다 2015년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건강증진기금에서 들어오는 담배부담금이 등이 증가하는 등 수입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다. 건강보험은 2011년 이후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누적적립금도 2010년 9592억 원에서 2011년 1조5600억 원, 2012년 4조5757억 원, 2013년 8조2203억 원...

2017-02-06 15:32
음주운전 후 적발, 경제적 손실 321만원…대인사고 2000만원

일례로 술을 한두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확률이 높아지도록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단속 인력을 확대하거나 주간 단속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서 규정한 '술병에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조항'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6-12-19 14:14
"담뱃값 인상 정책 실패"… '비가격규제+물가연동제' 가격정책 반영해야

이어 그는 “흡연율 추이를 관찰하여 주기적인 세율인상을 병행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상당부분을 흡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회서비스에 지출하여 부담과 편익의 연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 입장에서 담뱃세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세수확대 의도에 대하여 신랄하게...

2016-12-07 09:46
올해 담뱃세 13조 원 육박…2년 연속 담배 판매량 늘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올해(2조9099억원) 대비 5.4%(1572억원) 증가한 3조671억원이 책정됐다. 이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명목으로 담배 한 갑당 841원이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 부과 계획을...

2016-09-07 09:28
[오늘의 법안] 담배 개소세 3.3조 지방세로 전환… “지방재정 확충”

그는 “당초 담배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를 위해 도입됐고, 사치품에 주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에 담배세를 부과해 국세의 비중만 대폭 증가했다”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라도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 관리 사업과 금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6-09-05 10:35
[오늘의 법안] 건강보험 정부 재정투입 연장… 적자 전환 막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가가 건강보험에 당해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14%, 담배판매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증진기금은 6%(단, 당해 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중단되면...

2016-07-04 15:21
학교 앞 편의점 담배광고 전면금지…전자담배도 경고그림 적용

올해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2018년부터 초ㆍ중ㆍ고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인 지역 내 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또한, 직접 광고가 아닌 금전 보상을 받는 블로그 홍보, 경품 제공 등 우회적인 담배 판촉에 대한 포괄적 금지 규정도 마련한다. 오는 12월23일부터 실리는 담뱃갑 경고그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지부는...

2016-05-10 10:30
[르포] 건보공단, 원주시대 개막... 혁신도시에 우뚝선 신사옥 가보니

가계직접부담 의료비는 2006년 20조원에서 2013년 36조원으로 증가했다. 성 이사장은 “무엇보다 비급여에 대해 합리적인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필요한 비급여를 보험급여로 전환하고, 필요성이 낮은 비급여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추진 중인 건강증진사업을...

2016-03-09 18:15
지난해 노인 의료비, 건보재정 40% 넘었다

더욱이 매년 건강보험 재정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국고(14%)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6%) 지원이 법상으로 올해 끝이 난다. 한편 작년 직장가입자에 부과된 월평균 보험료는 10만510원으로 전년 9만746원보다 3464원 늘었다. 직장가입자의 1가구당 월 보험료는 2009년에는 7만250원이었지만 6년 사이 43.1%나 올라 10만원을 돌파했다.

2016-02-29 11:39
담뱃값 인상, 세수 3.6조 더 걷혀

기재부는 세수 증가분을 지방재정(1조3천677억원), 국세(1조587억원), 건강증진부담금 등(1조1천496억원)으로 나눠 납입하게 된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이날 기재부의 담배세수 발표에 대해 "반출량 기준으로 담배세수 증가가 적었다는 정부 해명에도 흡연율의 주요 잣대인 담배 판매량을 보면 정부의 흡연율 감소 예측치는 심각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2016-01-07 15:48
[담뱃값 인상 1년] 지난해 담배 판매량 10억갑 줄었다…세수는 3조6000억원 증가

경고그림 도입 법안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시행도 올해 12월로 늦춰졌다. 이에 따라 가격ㆍ비가격 정책에 의한 흡연율 감소효과는 2017년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세수 증가분 3조6000억원 중 1조4000억원은 지방재정으로, 1조원은 국세, 1조2000억원은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납입 또는 납입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01-07 13:30
‘건강검진 비용’ 한해 최대 18조5000억 지출

개인차원에서도 본인 부담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며, 민간기업과 단체는 직원과 조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추산 결과 한해 국가 건강검진사업으로 나간 비용은 1조924억3700만원 가량이었다. 또 국민이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한해 사용한 금액을 평균 자기부담금과 수검자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해보니, 1조1387억원...

2015-11-15 09:51
[부처별 예산분석] 맞춤형 보육 앞세워 보육예산 삭감? '논란'

담배부담금 인상으로 정부가 추산한 내년 부담금수입은 2조9000억원으로 2014년 대비 1조3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업 구성을 보면 정부는 전체 기금사업비 중 28.4%를 건강증진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0.6%보다 줄은 수치다. 반면 건강보험지원사업 비중은 55.9%에서 59.6%로 3.7%포인트나 늘렸다. 건강증진사업 중 금연사업...

2015-10-23 16:59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백종원 더본코리아 탈세혐의 세무조사 등

21일 각국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9월 브라질 1만5860대, 러시아 1만5106대, 인도 4만2505대, 멕시코 2518대 등 브림스 4개국에서 총 7만5989대를 판매했다 ◇ 담뱃값 인상 세입 엉뚱한데 쓰고 빚내 건강증진기금 메우는 정부 정부가 지난 1월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세입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여전히 차입해...

2015-10-21 10:43
담배 세입 엉뚱한 데 쓰고 빚내서 건강증진기금 내는 정부

그러나 정부는 2016년도 예산안에서 주로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3000억원 차입하도록 편성했다.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담뱃세를 올려놓고 은근슬쩍 이 돈을 전용한 것이다. 담배부담금 증액분 사용처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재정 지원금 8700억원, 금연사업 1202억원, 예방접종사업 968억원, 차입원금 상환...

2015-10-21 10:19
[담뱃세 인상 논란]물가-증세 위해 호구된 '국민건강'…10개월만에 드러난 담뱃값 정책 '민낯'

정부 전망과 달리 담배소비의 감소폭이 크지 않은 추세를 반영하면서 내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전망치가 올해보다 24.6%(5737억원) 증가한 2조9099억원으로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이어 담뱃값 인상은 그간 낙폭을 이어오던 소비자물가 방어라는 ‘부수적인’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년 같은 달보다 소비자물가는 이미 지난해 12월 0.8...

2015-09-17 08:11
담뱃값 탓 내년 국민부담금 20조 넘겨,올해보다 1조3000억↑...정부 담배소비 감소책 '실패'

이에 따라 내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전망치는 올해보다 24.6%(5천737억원) 증가한 2조9099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밖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올해 예상치보다 15.7%(962억원) 증가한 7078억원으로 늘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예상치보다 16.4%(1029억원) 감소한 5232억원으로 전망됐다.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지난 7월 1일부터 폐지돼...

2015-09-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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