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작년에 3조 흑자… 건보 개편·고령화에 ‘낙관’ 일러

건강보험이 지난해에도 3조 원 넘는 흑자를 기록하며 누적적립금 20조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개편,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건보재정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재정결산 결과 총수입 55조7195억 원, 총지출 52조6339억 원으로 3조856억원의 흑자를 냈다.

이처럼 당기흑자를 보인 것은 가입자의 소득증가로 보험료 수입이 그만큼 늘어난 데다 2015년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건강증진기금에서 들어오는 담배부담금이 등이 증가하는 등 수입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다.

건강보험은 2011년 이후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누적적립금도 2010년 9592억 원에서 2011년 1조5600억 원, 2012년 4조5757억 원, 2013년 8조2203억 원, 2014년 12조8072억 원, 2015년 16조9800억 원에 이어 지난해 20조656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재정상황에 대해 낙관하기는 이르다.

지난해 건강보험 흑자 규모는 전년 4조1728억 원에 비해 26.1% 감소했다. 이는 국고지원금이 전년 5조8679억 원에서 지난해 5조4653억 원으로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2017년 12월로 된 한시지원 규정에 따라 올해 말 종료된다.

또 급격한 고령화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증가로 노인진료비가 급증하고 저출산의 영향으로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낼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저소득층은 덜 내고 고소득층은 더 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3단계로 마련한 정부안 부과체계 개편 시 해마다 최대 2조 원 가량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수년 내 적자전환 우려는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