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현재 가격이 장기화할 경우 원가 부담이 커지는 만큼 늦어도 올 상반기 중에 인상 분을 확정지을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과 29일 각각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현행 1739원에서 2986원으로 총 1247원...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20개비)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도 312원 인상될 방침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일반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까지 법정 금연구역으로...
하지만 법의 취지와 달리 고용과 예산에 대한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강사를 줄이면서 대량 해고와 강의 통폐합 등 수업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 이른바 담배부담금을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일반담배의 89.1%)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외에도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성범위 처벌을 받은 의사 등에 대해 취업을 최대 10년까지 제한하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 등도 처리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임명동의안 표결은 이의 제기가 없으면 무기명...
이번 가격 인상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중 개별소비세는 지난 11월 16일부터 이미 인상됐고 추가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및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도 곧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대표이사는 “세금 인상이 서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국회와 정부의 강력한 협조요청을 감안,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끝에...
9일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전용스틱 가격이 5000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판매가 4300원에 세금 인상 폭인 1247원을 더하면 산술적인 가격은 5547원까지 상승한다.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1갑(20개비)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를 897원으로, 현행 232원인 지방교육세를 395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법안도 심의 중이다.
법안 통과시 담배소비세는 기존 한 갑당(20개비) 528원에서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232원에서 395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위는 지난 24일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438원에서 750원으로 올리는 건강증진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전체 세금은 기존 합 갑당 1739원에서 2986원으로 늘게 된다.
홍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일반담배 한 갑(20개비)당 594원이 부과되는 개소세를 아예 없애 서민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윤 의원은 2015년부터 부과된 개소세는 물론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등도 2015년 담뱃세 인상 전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 조세소위 위원인 이현재 의원은 “2년 전 담뱃값을...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528원)와 지방교육세(232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438원)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번 개소세 인상 개정안은 재석 의원 239명 중 찬성이 230명에 달했다는 점에서 남은 세금의 연내 인상도 확실시되고 있다.
궐련형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모두 오르면 현행 1739원에서 1247원이 오른...
개소세 인상의 다음 수순은 지방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이다. 8일 현재 국회엔 전자담배에 대해 지방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일반담배와 똑같이 매기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개소세법 개정안과 세트로 내놓은 법안들로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다만 개소세와...
다만, KT&G는 향후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세제개편에 따른 변동성은 열어뒀다. 임왕섭 상무는 이어 “세금 인상은 단계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해보겠다”며 “시장 상황에 맞게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의 경우, 20개피당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된다. 더불어...
담배소비세율ㆍ지방교육세율ㆍ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담배에 부과된 세금은 2012년 5조9445억 원에서 작년 12조3604억 원으로 2배 이상 수직 상승했다.
이러한 죄악세는 부과되는 대상의 소득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다. 죄악세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의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상...
여기에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지방교육세 등도 잇따라 인상할 계획을 정부가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세금이 모두 오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6000원 정도까지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4300원에 판매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528원, 지방교육세 232.2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438원...
그는 “개소세가 오르면 다른 상임위에서도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등도 동시에 올라 전자담배 한 갑당 1246원의 세금이 오를 전망”이라며 “아이코스의 경우 일본은 판매가격 대비 세금 비중이 49.1%이고, 영국은 39.5%, 스위스는 19.4% 수준이지만 우린 현행 40.4%에서 69.3%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높은 세율이 소비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경고그림 등 금연 정책 등을 감안해 1674억 원 축소했다.
부담금은 중앙부처(17조3000억 원), 지방자치단체(2조 원), 공공기관(6000억 원) 등의 특별회계, 기금 등의 세입에 충당해 관련 분야 사업비로 사용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해 기술신용보증기금 세입에 충당, 중소기업 보증재원으로 사용하는 식이다.
정부는...
만약 세금 인상분이 반영되면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 부담금이 모두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될 것을 가정하면 한 갑에 6000원을 웃돌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파이프 담배 수준의 개별소비세인 126원만 붙는다. 현재 대표적인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은 4300원이고, 일반 담배 한 갑은 4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앞서...
필립모리스는 “이번 개별소비세 중과세에 이어 국회와 정부의 계획대로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증세가 이뤄진다면 제조원가 및 40%의 수입관세 부담 등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 인상 없이는 아이코스 사업의 유지가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유해성 감소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비급여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료비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모든 의료비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의사들의 권익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주말 시도의사회장단 모임을 열고 “의료수가 현실화와 재원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