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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목)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 24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장애인 직업재활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추진단 회의 개최 ◇해양수산부 20일(월) △해수부...
    2023-02-19 09:03
  •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4.7조 투입, 전년대비 21.3%↑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4.7조 투입, 전년대비 21.3%↑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세부 사업계획을 담은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5개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올해 ODA 사업 총 규모는 작년(8388억 원)보다 21.3% 늘어난 4조7771억 원으로...
    2023-02-09 15:30
  •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9월까지 발표하려면 상반기, 여름 내내 계속해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도 재개한다. 박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과거와 많이 다르다”며 “필수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기...
    2023-01-09 17:25
  •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로 의료계 vs 한의계 갈등 격화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로 의료계 vs 한의계 갈등 격화
    아직 파기환송심이 남아있지만, 해당 재판에서 동일한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환자에게 검사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에 등재되기 위해선 안전성, 경제성, 급여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야 한다.
    2023-01-06 14:45
  • 약사단체, 일반의약품 생산 1위 ‘이모튼’ 퇴출 주장…이유는?
    약사단체, 일반의약품 생산 1위 ‘이모튼’ 퇴출 주장…이유는?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회의에서 이모튼과 고덱스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했다. 고덱스의 경우 약제평가위원회 1차 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고, 비용 효과성이 없다’고 평가받은 뒤 재심의에서 다시 ‘급여 유지’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건정심 위원들은 1차 평가가 바뀐 근거가 분명치 않다며 재심의하기로 했다....
    2022-12-23 07:42
  • 선천성 녹내장 등 국가관리 희귀질환 추가…내년부터 진료비 내린다
    선천성 녹내장 등 국가관리 희귀질환 추가…내년부터 진료비 내린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42개 질환을 23일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질환은 섬유주와 전방각의 유전적인 이상으로 안압이 오르는 선천성 녹내장, SMAD4 유전자 이상으로 근골격계 발달 이상과 선천 기형이 나타나는 마이어 증후군 등이다....
    2022-12-22 17: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장애인복지사업 우수지자체 및 유공자 포상 △2022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포상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해 시범인증 부여한다! ◇행정안전부 19일(월) △행안부 장관 10:00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 브리핑(서울) △행안부...
    2022-12-18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민간위원 워크숍(드래곤시티호텔) 1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15:00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심의위원회(한국프레스센터) △복지부 1차관 09:00 중앙보육정책위원회(어린이집안전공제회), 11:00 보육정책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3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국립암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2-12-11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대한간호협회)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 개최 △국민연금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제11차 전문가 포럼 개최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성과보고회 개최 9일(금) △복지부 장관 09: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5:00 2022 사랑나눔의 장(글래드여의도호텔) △복지부 1차관 09: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09:00...
    2022-12-04 08: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서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특별대회 종합성적 발표 △’22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예방점검 실시...
    2022-11-28 08:41
  • 감기약 값 오른다…조제용 타이레놀 등 상한액 최대 80% 인상
    감기약 값 오른다…조제용 타이레놀 등 상한액 최대 80% 인상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 아세트아미노펜 650㎎ 18개 품목의 상한금액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로 감기약으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증상 완화, 백신 접종 후 발열 완화에도 쓰인다. 코로나19 유행으로...
    2022-11-23 17:35
  • 정부, “감기약값 인상ㆍ매점매석 단속으로 감기약 품절 막겠다”
    정부, “감기약값 인상ㆍ매점매석 단속으로 감기약 품절 막겠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제약사가 협상을 벌여 결정되는데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감기약 가격 인상이 확정된다. 복지부는 감기약 공급량과 사용량 분석을 통해 도매상ㆍ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일부 소형약국에서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2022-11-20 10: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연금개혁 관련 청년층 대상 제5차 심층면접(FGI) 추진(석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4일(목) △복지부 장관 09:30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1:30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대한약사회)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2022-11-20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국립재활원, 2022 보조기기 열린 축제 개최 11월 4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6:30 상황점검회의(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2-10-30 09:04
  •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건강보험 등의 재원은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로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회계라는 이유로 국회의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는 중대한 결함이다. 이에 특위에서는 1단계로 통합적 국가재정 규모 파악을 위해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총지출 규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2단계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마련과...
    2022-10-25 06:00
  • 인사 종합 / 9월 30일~10월 3일
    현수엽 △건강정책국장 진영주 ◇국장급 전보 △의료보장심의관 손영래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박륜민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환경정책과장 김영민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장 이주창 　◆해양수산부 ◇부이사관 승진 △소득복지과장 이종호 ◇과장급 전보 △어업기자재관리과장 강동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장급 승진 △시설사업국장...
    2022-10-03 17:53
  • [논현로] 건강보험에서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논현로] 건강보험에서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지난 8월 3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등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2069원 오른 14만6712원으로 오르게 되고,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2022-09-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국립재활원, 2022 재활연구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석간) △보육교사 제도 관련 릴레이 간담회 개최 △제20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소록도 사람들의 삶과 교육, 그리고 인권 30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00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식(백범김구회관)...
    2022-09-25 09:15
  • 인사 종합 / 9월 2~4일
    김한숙 △보험정책과장 유주헌 △정신건강정책과장 전명숙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심은혜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 사무국장 현수엽 ◇과장급 파견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범정부지원위원회 총괄팀장 고형우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안경호 △국토교통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신광호 ◇국장급 전보...
    2022-09-04 16: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대전)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대구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 제재 6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청년소비자 리더 아카데미 발대식 개최 △'오메가-3' 비교정보 생산 결과 7일(수)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8일...
    2022-09-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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