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진료시간 4.2분
대형병원의 외래 진료시간이 1명당 평균 4.2분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의료 수가 현실화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구팀은 지난 해 10월 28일~11월 17일동안 이 병원의 19개 진료과를 찾은 외래환자 11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실제 진료시간을 성별과 초·재진으로 나눠보면 남자...
이번 설명회는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정부와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보상방식을 건강보험수가로 전환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보험급여로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서울 및 상급종합병원 제외)으로 부산(19일), 대구...
우리나라는 겨울철 일조량이 부족해 비타민D 결핍이 발생하기 쉽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우리나라 비타민D 결핍 환자 수가 약 9배 가량 급증했다고 발표한 바 있고, 활동에 제약이 많은 장애우는 비타민D 결핍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발표한 '2013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료보장) 진료비는 총 56조2579억원,1인당 진료비는 10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1인당 의료보장 진료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전남 고흥군, 가장 낮은 지역은 수원 영통구 순이었다.
시군구별 1인당 연간진료비를 보면 전남...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춰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금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013억원으로 늘렸습니다....
이 의원은 "영양사, 조리사 등 인력에 따라 가산되는 식대 부당청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보건의료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원환자 식대 수가를 개선하는 방안을 관련 협의체와 연구검토를 거쳐 올해 말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도 이같은 질문에 "아직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으로 피해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얼마 전까지 의료계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공단과 수가협상을 했고, 공단을 의료계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공적 보험의 대표자로 온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지방 환자의 수도권 진료인원 및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먼저 진료인원의 경우 2004년 약 180만 명에서 2013년 약 270만 명으로 약 1.5배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2004년 약 9500억 원에서 2013년 약 2조 4800억 원으로...
6~12차례에 걸쳐 의사·전문인력 등이 니콘틴 의존성을 진단하고 금연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상담료 등 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수가(건강보험이 지불하는 의료서비스 대가)를 따로 만들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의사가 금연치료의약품(부프로피온·바레니클린)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처방하는 경우 약값의 30%이하만 본인이 부담하면...
6~12차례에 걸쳐 의사·전문인력 등이 니콘틴 의존성을 진단하고 금연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상담료 등 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수가(건강보험이 지불하는 의료서비스 대가)를 따로 만들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현재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제공하는 니코틴 보조제(패치·껌·사탕 형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의사가...
수가 적용 대상 행위는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이며, 상대가치점수와 급여 기준 등 건강보험 적용 세부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협 차원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일부 시군구 지역 의사회가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3월 도출된 38개 의·정 합의 과제에 대한 이행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 9월부터 4·5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오는 9월부터 4·5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하나로 4·5인실 입원료 수가를 6인실 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하고 환자부담률을 20%로 책정한 내용을 담은 상급병실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오는 9월부터 4·5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하나로 4·5인실 입원료 수가를 6인실 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하고 환자부담률을 20%로 책정한 내용을 담은 상급병실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는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4인실과...
자문료 등이 포함되며, 자문단은 기존 영상저장·전송시스템 운영 수가와 재진 기본 진찰료 수가 등을 참고해 적정 수준을 정하게 된다. 특히 응급진료 원격자문의 경우 수가를 덧붙여주는 '가산'도 검토된다.
복지부는 자문단의 논의를 거쳐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에서 이뤄지는 원격의료에 대한 수가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 등을 연말까지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민영화는 공적 기관을 매각하거나 공기업, 정부소속 출자회사를 매각하는 건데 이번 대책과는 관계가 없다”며 “초반에 의료민영화 논란이 있었는데 경자구역 밖에서 기존 비영리, 현행 병원, 개인사업자 의원을 찾아가고 거기에 당연지정제, 의료수가 통제가 연결되면서 건보체제는 굳건히 가고, 오히려 3대 비급여, 4대 중증질환...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지속적 관찰, 상담·교육)은 현재에도 해석상 가능하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향후 수가개발 등 건보적용 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의협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 안(모델)을 내놓지 않으면, 원격의료 시범사업 뿐 아니라 3월 17일 의-정이 합의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이들은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수가 인상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 행위들간 수가 형평성을 맞추는 것으로, 이는 현 건강보험 재정 지출 범위 안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1600개가 넘는 행위 수가 인상과 관련, 자원 소모량과 원가 자료을 포함한 인상 근거를 모두 공개하라"고 복지부와 건정심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의료계는...
하지만 이에 따른 병원의 수입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기본 입원료와 특수병동 입원료,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등에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대가(수가)는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8월부터 선택진료비의...
계획안을 보면 공단측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보험료 등 48조3489억원,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 지출은 45조8265억원으로 2조2224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예상했다.
최근 3년(2010~2013년)에 이어 4년 연속 흑자를 유지, 누적수지(준비금)도 10조7427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당기 흑자 규모는 2015년 1321억원(수입 51조8322억원-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