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건강보험 적자 전환…건강보험료 인상 수순?

2016년 건강보험 적자 전환

▲현행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면서 보상범위를 확대할 경우 2016년께 건강보험의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2016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현재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며 4대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계속 늘리게 되면 2016년께는 건강보험 연간 지출이 크게 늘어 2조원가량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2019년께는 건강보험이 적립해둬야하는 준비금 적립률이 법정 최소 기준인 5%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돼 상당 폭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7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회는 공단측이 보고한 2014~2018년 재무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계획안을 보면 공단측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보험료 등 48조3489억원,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 지출은 45조8265억원으로 2조2224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예상했다.

최근 3년(2010~2013년)에 이어 4년 연속 흑자를 유지, 누적수지(준비금)도 10조7427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당기 흑자 규모는 2015년 1321억원(수입 51조8322억원-지출 51조7001억원)으로 급감한 뒤, 결국 2016년에는 1조4697억원(수입 55조6271억원-57조968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이후 적자 규모는 2017년 1조5684억원(수입 59조8196억원-지출 61조3880억원), 2018년 1조9506억원(수입 64조3146억원-지출 66조2652억원) 등으로 급격히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해마다 커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금까지 쌓아둔 준비금을 사용함에 따라 올해 약 11조원에 이른 준비금 규모는 2018년 거의 절반 수준인 5조8861억원까지 줄고 총지출 대비 준비금 비율(적립률) 역시 같은 기간 23.4%에서 8.9%로 62%나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측은 2019년의 경우 아예 적립률 목표를 5%로 제시했다.

건강보험의 법정 준비금이란 공단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 준비 차원에서 각 회계연도 마다 건강보험 결산상의 잉여금 가운데 당해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총 지출)의 5~50%를 적립해두는 돈을 말한다.

이 처럼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적자 쪽으로 기우는데는 2014~2018년 5년동안 보험료 등 수입이 연평균 7.4%씩 늘어나는데 비해, 건강보험 급여 등 지출은 9.7%씩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흑자를 기록했던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되는 이유는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늘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장 범위가 늘어나는 반면 현재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한다면 흑자 구조가 2년 안에 적자로 전환된다는 의미다.

공단은 계획안에서 5년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연 1.35% 수준으로 가정했다. 실제로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1.35%로 결정했다.

반면 지출 측면에서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나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으로 인해 △2014년 1조4450억원 △2015년 2조510억원 △2016년 1조8740억원 △2017년 6320억원 △2018년 6320억원 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