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4대 중증질환 대상자 소득구간별 분포’에 따르면 2011년 4대 중증질환 대상자 중 소득 하위 30%는 전체의 20%에 불과한 반면 소득 상위 30%가 46.9%로 나타났다.
초고소득층인 소득 상위 10분위가 전체 대상자의 19.4%(27만9101명)로 나타나 소득하위인 1~3분위를 합한...
개인연금, 보장성보험, 실적배당상품 등 수익성과 세금혜택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재테크를 시작해야 겠다”면서 자산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김상희(65·여) 씨는 “금융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됐다”며 “뿐만 아니라 현재 어떤 상품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하는 지 자산관리 팁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투표에 앞서 한의협은 독립 한의약법 즉각 제정과 독립 한의약청을 신설,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근거없는 억압 중지, 4대 중증질환을 비롯한 각종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13 한의사 선언문’을 낭독했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이날 개회사로 “한의계 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한한의협 사원총회는 한의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동시에...
이 같은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에 필요한 재원은 약 3400억원으로 추산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시기 앞당겨=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6월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하반기 추진일정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보고에 따르면 자기공명영상(MRI)과 고가 항암제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와 관련된 검사·의약품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협회 측은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지원 예산인 총 6000억원을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분야의 한방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8월중 김필건 협회장이 직접 참여하는 전국 권역별 ‘대한한의사협회 정책토론회’를 개최, 협회에서 중점적으로...
4대 중증질환이 대부분 민간 보험사 상품이라서 건강보험의 급여가 확대되면 민간보험사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어 가만히 앉아서 이익을 보게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산은 부족하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어 4대 중증질환부터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차선책으로 일리는 있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만 일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곤란하다....
희귀난치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진일보한 대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가장 관심을 모았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제외돼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에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환자는 진료비의 5~10%만 부담하면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확실한 재원확보 방안”이라면서 “국고지원 이행ㆍ확대, 적정수준의 보험률 인상, 건강세 신설 등을 통해 재원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가 중증질환 비용에 초점을 맞추고 향후 진료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누적적립금 활용과 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최대한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환자들의 실제적인 수요가 큰 3대 비급여는 이번 보장성 강화방안에서 빠졌다. 복지부는 현재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에 대해서 실태조사 중이며 올해 말까지 별도의 제도...
이 교수는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확대보다 비급여가 더 빠르게 증가해 보장률 개선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체 보장률은 2006년 65.2%에서 2010년 62.7%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금감원은 암 이외에 간병과 사망 보험 등에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성보험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국고지원금만을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정부는 오는 26일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기에서도 3대 비급여 관련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기초연금을 비롯한 다른 핵심 공약들이 후퇴하고 있음을...
보건복지위 하편에서는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성 강화 및 기초노령연금 문제, 6개월째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살펴본다.
◇4대 중증질환 전액보장에서 공약 후퇴? =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요양급여 범위·상한 등 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가 새로운 보장을 원할 경우 신규 보장성보험으로의 계약전환 허용, 건강·개호서비스 등 보험상품 관련 부가서비스 허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 진출 초기 일정기간 동안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하고, 해외 자회사의 출자금에 대한 환헤지 의무를 면제하는 등 보험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사에 대한 검사결과 처리시...
15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만성질환자의 보장성보험 가입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보험회사가 만성질환자를 새로운 보험시장으로 인식하고 관련 상품의 개발 및 판매를 확대하고 나섬에 따라, 금감원은 부실판매 등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자, 동 상품의 특징 및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선 것.
먼저 금감원은 간편심사 및 무(無)심사 상품은...
임의계속가입기간 연장은 새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실현을 위한 세부과제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에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9만5000명의...
중증 질환 환자와 가족들은 고가의 항암제 등 약제와 관련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문학회·환자단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난 16일까지 실시한 서면 및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질환별로는 암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보장성 강화 요구가 36.9%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또...
한편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3대 비급여’로 불리는 선택진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의료보장 정책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애초 공약에 3대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선거 구호라 간명하게 나가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고 말해 시민단체 ‘내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3대 비급여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다.
정부는 3대 비급여 해결을 위해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구성하고, 연내 실천적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단은 이날 1차 회의를 바탕으로 이달 중 3대 비급여 실태조사 기획 및 착수를 추진할...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 초과 달성
-재정관리점검회의 운영(월1~2회)
-재정부 등
◆수출금융 지원 확대 및 조기 집행
-신규상품 개발·지원제도 개선 등
-재정부(주무), 수출입은행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마련, 3대 비급여 개선방안 논의
-복지부(주무), 재정부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4대 중독 종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