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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실망ㆍ우려’ 반응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확실한 재원확보 방안”이라면서 “국고지원 이행ㆍ확대, 적정수준의 보험률 인상, 건강세 신설 등을 통해 재원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가 중증질환 비용에 초점을 맞추고 향후 진료비...

2013-06-26 17:47
[기자수첩]‘중증질환 보장’ 꽁무니 빼는 정부- 박엘리 사회생활부 기자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국고지원금만을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정부는 오는 26일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기에서도 3대 비급여 관련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기초연금을 비롯한 다른 핵심 공약들이 후퇴하고 있음을...

2013-06-19 11:23
내년 건강보험료 1.7% 오른다…직장인 월평균 1570원 인상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을 10월에서 6월말로 앞당겨 결정 함으로써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달부터 포괄수가제 시행이 종합병원으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당초 산부인과의 반발이 극심했지만 예정대로 시행키로 의결했다. 다만 자궁이나 부속기를...

2013-06-18 18:11
[국회 상임위 대해부]보건복지위, 4대 중증질환·기초노령연금 등 대선공약 맞물려 갑론을박

국민건강 위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만 0~5세 무상보육’의 법사위 통과 가능성은? = 여야의 대표적 대선 공통 공약인 ‘만 0~5세 무상보육’도 뜨거운 감자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한 국고비율을 20%포인트씩 높이는 취지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7개월째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위...

2013-06-07 14:20
내년 요양급여 보험료율 6월 결정

복지부는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비용 계약시기를 기존 10월에서 5월말로, 건강보험료율과 건보 보장성 결정 시기도 11월에서 6월로 각각 앞당기는 일정을 보고했다. 이는 정부의 예산안 확정 이전인 6월말까지 건보 보험료율을 결정해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액을 정확히 반영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날...

2013-04-01 09:55
[뉴 파워 엘리트 50인]최성재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 내정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설계 주도

공약 수정·후퇴 논란을 빚고 있는 기초연금과 4대중증 건강보험 보장을 위한 재원마련 문제 해결도 그의 몫이다. 이와 관련 최 내정자는 “기초연금 재원은 현재처럼 국고와 지방비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난항이 예상된다.

2013-03-05 15:15
고령화로 건보재정 적자 2060년엔 최대 132조원

특히 소득 및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들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피부양자 자격의 기준 조정과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을 현행 보험료 예상수입액 기준에서 사후정산제로 바꾸고 담배, 주류, 정크푸드, 청량음료 등에 목적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3-01-07 10:40
[대선TV토론]박근혜-문재인, 이번엔 의료비 부담완화책 논쟁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건강보험보장률 전체 90%로 올린다는 전제 하에 재정비용 묻는 것은 잘못됐다”며 “전제를 바꿔야 한다. 추가 소요되는 돈은 8조5000억원”이라며 “많은 돈이지만 건강보험료의 20%를 국고 지원하게 돼 있는 것을 제대로 지키고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계획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맞받았다.

2012-12-10 23:06
문재인 “무상보육·의료비 상한제 실시할 것”

문 후보는 “그렇게 하는데 8조 5천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국가에서 국고로 건강보험료 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만 제대로 지켜도 상당한 재원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소득 중심의 직장-지역 건보료 부과 체계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재원이) 부족하다면 부득이 건강보험료를 올릴 필요도 있다”면서 “서민의 건보료를 높이지 않고...

2012-12-07 07:00
복지 공약 발표한 문재인, 재원 마련 묻자 …

그는 국고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고지원을)제대로 이행하면 의료보험 재정이 크게 확충된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제를 개혁함으로써 건보료 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가구당 부담하는 건보료를 부득이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가구당 5000원 정도 추가 부담을 제시한 뒤 “보험료를 인상해 보장성을 높이면...

2012-12-06 11:13
문재인 “건강보험 100만원 상한제 동의하나”안철수 “당장은 힘들다”

이에 문 후보는 “해마다 보험료의 20%를 국고보조금에서 지원해주는데 그 동안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그 부분을 제대로 하는게 첫 번째 방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건강보험료를 정상화해서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도록하면 상당부분 추가된다. 그래도 부족하면 가구별 매월 5000원 정도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어 “복지에서 가장 절실한 게...

2012-11-22 01:08
건약 “글로벌 제약 M＆A 관련 200억원 예산 우려”

건약은 “펀드 조성의 실현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복지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 특히 국민의 건강과 안녕에 관한 보건복지의 예산을 민간기업의 M＆A 지원 자금에 출연하는 것은 예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매우 우려할 만한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국민건강보험 중 국고보조금을 증액하던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더 많은...

2012-11-09 15:54
건보·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노조 31일 총파업

(산재의료원, 건강보험일산병원)의 조합원 1만7915명으로 조직된 이들 사회보험노조는 11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노조는 △국회내 ‘사회보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사회보험 관장부처 일원화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수준별 ‘차등인상율’ 적용 △사회보험의 국고지원 확대 및 보장성 강화 △사회보험 직영...

2012-10-11 07:04
“정부 건강보험 부담분 6조4000억원 덜 내”

이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부합하도록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 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마땅하며,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여 법정지원비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201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의하면 당기수지 1772억원 적자를 보일 것으로...

2012-08-24 15:08
의협, “수가계약은 4월 말까지 완료해야”

의협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예산을 결정해 보험료 수입, 국고지원금 등이 실제보다 과소 추계돼 실제 수입과 지출 비용의 차이가 고질적으로 발생해왔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예산 편성은 6월에 이뤄지는데 수가 계약 만료일을 5월말로 운영하면 공급자와 보험자의 수가계약이 결렬될 경우 건정심에서 인상률을 조정할 시간 확보가 여의치 않은...

2012-08-24 10:53
뻥튀기 대학 취업률… 신뢰도 ‘뚝’

이로 인해 교과부가 취업률을 핵심 지표로 활용해 막대한 국고를 쏟아붓는 각종 대학 평가 및 재정지원 사업의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28개 대학들은 저마다 갖은 편법을 이용해 취업률을 높이려고 했다. 편법에 이용된 재원은 대부분 교비나 국고보조금이었다. 대표적인 편법으로는 학생들이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민 뒤 건강보험료와 인턴보조금을...

2012-07-26 08:20
개원의협의회, 의료수가 재논의 요구

이외에도 협의회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와 국민의 건강보전을 위해 필요한 미 지급금을 즉시 지원하고 적정한 국고 보조금 마련을 위한 대안을 책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포괄수가제 시작 초기에 환자와 의사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수긍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06-26 15:42
복지부, 3월부터 신약개발 세제 지원 등 우대

이외에 약제비 절감에 따른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상 절감액과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 등을 활용한 신약개발 R&D 전용 재원 마련 등도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한국제약협회·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등과 한미약품·녹십자...

2011-09-02 16:58
서초구, 폭우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총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해 국고에서 지원받으며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받는다. 주민들은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유예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 감면된다. 서초구는 “주택과 상가 침수로 인한 재정지원금은 가구당 100만원에 불과해 주민이 입은 피해에 비해...

2011-07-29 13:23
권익위, 공익근무요원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 추진

공익근무요원은 최초 소집훈련기간 4주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고, 그나마도 소집일과 종료일이 같은 달에 있으면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권익위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일정비율의 건보료를 경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권고했다. 개선안에는 소집훈련기간...

2011-07-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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