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대학 취업률… 신뢰도 ‘뚝’

허위취업·교내채용에 국고 낭비… 교과부 방관한 결과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32개 대학의 취업률 통계 실태를 감사한 결과 4곳을 제외한 28개 대학에서 취업률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률 통계는 대학 평가에 큰 영향을 준다. 또한 이 통계는 교과부가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할 때도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된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뻥튀기 취업률을 공시했다.

이로 인해 교과부가 취업률을 핵심 지표로 활용해 막대한 국고를 쏟아붓는 각종 대학 평가 및 재정지원 사업의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28개 대학들은 저마다 갖은 편법을 이용해 취업률을 높이려고 했다. 편법에 이용된 재원은 대부분 교비나 국고보조금이었다.

대표적인 편법으로는 학생들이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민 뒤 건강보험료와 인턴보조금을 학교가 대납하는 방식이다.

특히 A대는 13개 업체에 63명을 허위 취업시키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업체에 제공했다. 일부 학과는 교비에서 배정된 실험실습비로 허위 취업자의 건강보험료를 대납하는 행태를 보였다.

B대는 미취업자 52명을 14개 업체에 약 2개월간 단기 취업시키고 인턴보조금 5630만원을 업체에 지급했다. 재원은 국고에서 지급된 교육역량강화 사업비였으며 이렇게 지급된 액수는 두달 동안 1인당 평균 100만원에 달했다.

또 미취업 졸업자들을 교내 행정인턴으로 뽑은 다른 대학은 3개월 8일 간 이들을 채용하면서 당초 예정인원보다 28명을 더 뽑는 방법으로 취업률을 부풀렸다.

게다가 대학 측이 학생들을 교수 등이 세운 연구소·기업에 허위 취업시킨 뒤 인건비를 줬다가 돌려받은 사례, 학교가 준 돈을 기업은 회사 경비로 쓴 사례 등도 있었다.

이같은 취업률 부풀리기가 확인됨에 따라 교과부의 대학평가·재정지원 사업의 신뢰도는 추락하게 됐다.

특히 교과부가 지난해 하반기 평가 하위 15%인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발표할 당시 ‘취업률’ 분야는 10개 평가 지표 중 ‘재학생 충원율’에 이어 두번째로 비중이 높았다.

이번 사태는 교과부가 방관한 결과라고 보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당국은 사전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엉터리 지표로 엉뚱한 대학을 지원하는데 국고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작년 재정지원 제한대학 발표 때부터 이미 대학가에서는 취업률 부풀리기가 공공연하게 이뤄졌고 부풀리기를 하지 않는 대학은 지표가 나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불만들이 흘러나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