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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코로나19 진단ㆍ치료비 지출 1400억…무자격자도 포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로 지출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총 1031억 원, 지자체 등 국가부담금은 34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검사·치료비는 건강보험이 8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한다. 진단검사비로는 올해 3월부터...

2020-10-15 14:43
[2020 국감]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 중 환수액 89억 불과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적발돼도 보건복지부 및 사법기관의 형사･행정조치 이후 고용부로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이미 폐업 또는 재산을 은닉해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검찰·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은 물론 징수기간 확대 등을 통해 환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2020-10-15 11:20
소진공, 스타벅스와 ‘2차 리스타트 지원프로그램’ 가동

2차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공지를 확인한 뒤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3일 오후 6시까지다.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있다. 유사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40대 이상 재기 소상공인이 우수한 기업의...

2020-10-14 09:48
중기부, 새희망자금 204만명에 '2조2061억' 지급…2만9000명 추가

지원대상으로 포함된 특별피해업종 2만9000명은 중기부가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자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이 공유한 사업체 정보와 매칭 작업 등을 거쳐 보완한 결과 확인됐다. 중기부는 지난달 29 진행한 신속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자에 대한 문자메시지 안내에 이어 이번에는 미신청 39만 명에게 16일부터 우편을 발송해 지원 신청을 재차 안내할 계획이다....

2020-10-13 12:29
[2020 국감] 5년간 불임 진료 인원 109만명… 진료비는 3714억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임 진료 인원은 2015년 21만 6063명, 2016년 21만 8236명, 2017년 21만 546명, 2018년 22만 7556명, 2019년 22만 4743명으로 연평균 22만 명에 육박했다. 진료 인원은 성별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됐다. 2015년 5만 3980명이었던 남성 진료 인원은 매년 늘어나 2019년 7만...

2020-10-08 10:44
문재인 대통령 "새희망자금 지급,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 행정력"

그러면서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을 특별히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미리 선별한 것이 주효했다"면서 "국세청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과세정보를 중기부에 제공했고, 건보공단은 종사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지급 대상자 241만 명을 신속하게 추려낼 수...

2020-10-07 18:00
법무부,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협의체' 구성

서울시, 부산시, 강원도, 경상남도 등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추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등 기관이 있으면 구성원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증이 추가 확산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손해배상청구 등의 컨트롤타워로서의...

2020-09-29 15:10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도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생신고 지연으로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지연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혼모와 달리 미혼부의 출생신고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2020-09-28 10:16
[취린이 입사가이드⑪] ‘국가철도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이번 채용에서는 일반·기능직은 공단 보수규정에 따르며 실무직은 실무직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기능직(차량운전·건설장비차량정비)은 연 3250만 원(세전) 수준의 금액을 받고 실무직(방호·미화)은 연 2500만 원(세전) 수준의 금액을 받습니다. 복지는? 복지는 보건안전과 생활안정 그리고 기타 복리후생으로 나뉩니다. 보건안전은 임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건강검진...

2020-09-25 16:21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24일부터 장려금 50만 원

중기부는 재도전 장려금의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폐업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폐업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와 확약서 작성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재도전 장려금의 지원 대상 여부도 신청 단계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 다만, 폐업...

2020-09-23 11:03
[건강톡(talk)] 한국인 10명 중 1명 당뇨병…40세 이후 ‘매년 공복혈당검사’ 기억하세요

국제학술지 ‘당뇨병 관리’(Diabetes Care) 9월호에 게재된 이상열 경희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받은 40세 이상 성인 약 1500만 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뇨병 정도에 따른 파킨슨병 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 유병 기간이 5년 이상 당뇨병 환자군의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당뇨병이 없는 비교군보다 61.8% 높은...

2020-09-21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발간 △2020년 제3회 아동권리 포럼 개최 △2020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심의 확정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0-09-20 09:23
서울시, 사랑제일교회ㆍ전광훈 목사에 46억 손해배상 청구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은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기준으로 38억7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세울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시민의...

2020-09-18 11:00
[2차 재난지원금①] ‘최대 200만 원’ 받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재난지원금과 차이는?

온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수 또는 전국 66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현장 접수를 병행한다. 접수 시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부가가치세증명원,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23일부터 2차 소상공인 대출 한도 ‘2배 상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대출 한도도...

2020-09-17 06:00
중기부, ‘1000만 원 긴급 대출’ 등 적극 행정 우수 사례 공유

국세청·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기업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조회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정책자금의 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중기부는 정부 부처 최초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선결제를 실시했다.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해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국무총리, 연예인, 일반국민 등 많은 분들의 참여로 소비진작에 이바지했다....

2020-09-10 07:30
한경연 “특고 10명 중 6명 고용보험 의무적용 반대…일자리 위협 우려”

정부 입법예고안은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해 사업주가 특고에게 지급한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고의 46.6%가 소득신고가 다른 사회보험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비용이 부담되고 17.5%는 소득 노출 자체가 꺼려진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미 소득신고를 하고 있어 상관없다는 응답은 32.5%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입·이직, 소득조절...

2020-09-08 11:00
[2020 청년정책] 청년 정신건강 위해 연간 36만 원 지원…‘2020경기도 청년 마인드케어’ 지원방법·절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20대 우울증 환자는 9만8434명으로 2012년 4만9975명에 비해 9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알바몬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학생 10명 중 7명이 '코로나 블루'를 느낀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의 합성어로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2020-09-02 16:27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 청구 계획”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사랑제일교회의 책임 범위와 배상액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확진자 치료와 방역에 들어간 비용을 산정하고 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기관의 구상권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해 소송을 낼 방침이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낮 12시 기준 1056명이다.

2020-09-01 11:51
5년간 외국인에게 나간 건보료 3조 넘었다… 재정 부담 급증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등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78만 명을 조금 넘던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수가 2019년 기준 43만여 명 늘어난 121만2475명으로 나타났다. 연간 9만 명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 기간 외국인 피부양자도 2만7천여 명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받은 건강보험 급여도...

2020-08-21 09:40
[종합] 정부 "외국인 확진자, 격리명령 어기면 치료비 전액 부담"

정부는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에만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것과 관련해...

2020-08-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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