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정부는 인도네시와의 통화스왑이 지역금융안전망(CMIM)을 보완,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금융협력, 원화의 대외 활용도 제고, 금융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상호간 이익이 되는 국가들과의 양자 통화스왑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
이를 통해 개별 금융회사의 발전을 이끌고, 금융산업을 실물경제 지원을 넘어선 독자적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배현기 하나금융연구소장은 “회수시장과 인수합병(M&A)시장 제도 정비 등 모험 자본 활성화를 위한 시장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장기저축 유인제도, 세제 혜택 등 민간 부문의 은퇴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거시경제부문장은 “미국이 연방정부 폐쇄 문제를 장기간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돼 우리 경제에 대한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국가부채 한도 증액 협상 실패가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장 불안은 물론, 실물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12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의 양적완화 유지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 차관은 “주요 시장 전문가들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시장이 호조세를 보이다가 신중한 분위기로 돌아선 것은 양적완화의 축소 시기가 단지 연기된 것에 불과해 양적완화...
이러한 수입 증가는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글로벌 금융시장 간의 연관관계가 높아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자본이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원화 가치 하락 등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충격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른 국내 금융 및 실물 경제의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환 당국의 원화 가치의 안정화를 위한 미세 조정 노력이 요구된다.
한은 관계자도 "인도나 인도네시아 등 국가는 한국과 실물이나 금융 등 측면에서 연계가 약해 위기가 전이될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관계 당국은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보다 미시적인 예방책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과도한 단기 외환 차입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대응 방안을 금융사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만 실물자산연구팀장과 송인호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14일 ‘2013년 2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KDI는 다만 “실물경기나 저금리 환경, 전세 대출 등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의 주요 불안요인으로는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침체, 전세가격 상승, 건설경기...
특히 수년 뒤 실물경기 등이 회복된다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경기상황이 악화되는 등 수요심리가 지금보다 더 위축될 경우 후분양물량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팀장은 "앞으로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어서 2∼3년 뒤 시장 불확실성 해소가 관건"이라며 "분양시기에 거시경제 악화로...
그는 “지난 2000년 이후부터 지속된 원자재 수퍼사이클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금융환경, 거시경제 등 외부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은 과거와 같이 수요와 공급, 재고 분석 등 펀더먼텔에 기초해 형성되는 영향이 강해지고 있어 어마어마한 이벤트(글로벌 금융위기 등)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당분간 펀더멘털을...
실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과 달리 이번에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데 그쳤다.
또 과거 금융위기를 여러 차례 겪으면서 위기대응 능력이 커진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외환위기 때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단행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현재까지 안정적인 경상수지 흑자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카드대란 때는 국내 금융시장에 거시건전...
특히 신 교수는 중국이 흔들릴 경우 한국의 신용경색은 피할 수 있지만 실물경제는 피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국과 중국이 밀접한 무역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위기가 생겼을 때 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신 교수는 "한국은 특히 중국과 중간재 무역이 매우 많고 중소기업도 많이 진출해 있다"며 "정부가 거시경제정...
정부는 23일 거시경제대책회의후 한국 경제의 경우 기초 체질이 다른 신흥국보다 양호해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이 낮으므로 장기적이고 냉철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산업계,후폭풍대책,환율추이 실시간 점검= 산업계는 이른바 '버냉키 쇼크'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융시장 실시간 모니터링에 나섰다. 이미 일본...
이에 따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보다 엄격한 금융규제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와 실물경제를 회복하기로 합의했다. 은행권에 ‘자율’이라는 권한과 ‘책임’이라는 의무를 동시에 부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 바젤Ⅲ 도입… 기존 금융규제 체계에 대한 반성 = 글로벌 금융규제 체계에 대한 전면적 개편은 지난 2008년 9월...
현 부총리는 29일(현지시각) 각료이사회의 ‘OECD 경제전망’ 세션에서 “양적완화는 글로벌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를 통해 신흥국은 물론 선진국의 거시건전성을 저해하고 실물경제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부총리는 “구조개혁과 실물경제 펀더멘털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양적완화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 호조세는 기속가능한...
일본 실물경제의 회복 없이 인플레이션만 유발하고 더불어 재정여건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국채가격 폭락까지 이어진다면 이는 결국 엔화의 추가적인 가치하락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의 수요 감소도 문제다. 아베노믹스의 실패는 일본경제가 다시 장기침체에 늪에 빠짐을 의미하고 이는 한국의 대 일본 수출기업에도 좋지 않다.
기획재정부의 한...
보고서는 “실물경제에 비해 은행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성이 저조하고 위험성은 높아진다”라고 결론 내렸다. 은행 규모가 커지면 위험성이 커진다는 점은 통념과 일치하나 수익성도 비례해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은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이어 “제약된 국내 시장에서 국내 은행들간의 경쟁적 규모 확대는 오히려 수익성만 악화시킬 수 있다”며 “거시건전...
제약된 국내 시장에서 해외영업비중이 낮은 국내 은행들 간의 경쟁적 규모 확대는 오히려 수익성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이에 손 과장은 “이번 보고서에는 실물경제 규모에 적정한 은행 규모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다”면서도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은행 규모에 대한 정책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고용 증가세 둔화와 생산·투자·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는 정부의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와 궤를 같이 한다.
이는 전달까지 KDI와 정부가 상이한 판단을 내렸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KDI는 앞서 3월과 4월 정부가 경제 전반에 대해 비관적인 평가를 내린 것과 달리 전체적으로 낙관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정부로서는...
카지노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거시적,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경우 되레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사전심사제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워낙 급하게 만들다 보니 법 개정 없이 시행령에 의해 도입됐는데, 이는 분명 위법이다. 심지어 시행령 개정 전 관계부처와 10일간의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당시 지경부는 유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