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양적완화는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

각국 거시건전성조치 검토 필요…OECD 태도변화 촉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에서 ‘아베노믹스’ 등 주요국가의 양적완화를 비판하고 각국이 국제적인 자본이동을 통제하는 정책에 부정적인 OECD에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29일(현지시각) 각료이사회의 ‘OECD 경제전망’ 세션에서 “양적완화는 글로벌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를 통해 신흥국은 물론 선진국의 거시건전성을 저해하고 실물경제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부총리는 “구조개혁과 실물경제 펀더멘털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양적완화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 호조세는 기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과 같다”며 “이제는 양적완화의 효과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기존의 자본자유화 패러다임으로는 전례없는 규모로 지속되고 있는 양적완화의 의도되지 않은 폐해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최근 국제자본이동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급격히 확산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 부총리의 발언은 OECD가 G20, IMF(국제통화기금)과 달리 각국이 자본유출입을 통제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자본유출입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거시건전성 조치가 각 나라 실정에 맞게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OECD에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한다”며 “지난해 11월 IMF는 자본이동관리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본이동관리정책(CFM) 역시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제는 OECD가 권위있는 의견을 밝힐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경제활력 조치가, 중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이 각각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추경예산 편성과 금리완화라는 단기적 조치와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중장기 구조개혁 취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과 성장촉진이라는 재정정책 추진의 ‘딜레마’에 대해 현 부총리는 “완화적 통화정책과 긴축적 통화정책 모두 함정(trap)에 빠질 위험이 있다”며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고민이자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라고 말했다.

한편 OECD 각료이사회의 하이라이트 세션인 경제전망에 우리 정부 대표가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것은 현 부총리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