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당처리한 판·검사 수사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어떻게 고졸로 학력을 제한했다는 말인가.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나선다.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벌여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정리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결과브리핑에 나서 밝힌 우려는 △간호 분리에 따른 의료현장 직역 간 갈등 확대 △간호조무사 차별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돌봄의 간호사 영역화에 따른 협업 어려움과...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가 끝난 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결과 브리핑에 나서 “오늘 당정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건의키로...
간호사단체는 만일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투쟁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법에 찬성하고 있는 간호협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단체 행동을 앞두고 의료 현장에 일부 차질이 예상되자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의료현장을 찾아 보건의료단체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직회부되면 대통령 거부권 요청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근로자에게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권 주고,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한 사측 손해배상 청구 제한하는 내용이다.
2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 60일이 넘었다. 국회법상 본회의...
유엔(UN·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가 북한과 친화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제한적이고,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 핵 공동기획·실행 구체화를 논의 중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1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기획그룹(NPG)보다...
尹 "양곡관리법은 포퓰리즘" 거부권 행사전략작물직불금 등 타작물 전환 방해된다는 입장양곡관리법 재표결은 與 집단반대만으로 부결 가능野 "변동직불금 부활시키고 식량자급 예결산 도입 추진"대통령실 "민당정협의로 농촌발전방안 마련해 발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특히 쌀 과잉생산 시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후 여야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당성을 두고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거나 그럴 계획인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외에도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왔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노란봉투법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무 매입이라는 법안의 근본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간호인력과 간호에 대한 사항을 독자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3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3월 내 임기를...
하지만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여소야대 국면이라 대결 구도를 부르는 거부권 행사보다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국회에서는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개정안은 2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경우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공식 석상에서 우려를 표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도 17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관심이 있는 법안과...
정부는 해당 법안들로 인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 정책 집행에 매진하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상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쌀 초과 생산량 의무매입제가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시켰다.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 또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할 만큼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의 직회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지시에 따른 회계 장부 제출은 노조의 63%가 거부하면서 첫 단추부터 어려움에...
‘여야 합의 없는 일방처리’를 언급한 만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된 쌀 의무매입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를 야권 주도로 넘은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 될...
정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대혼돈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우리 사회 전체를 대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그 혼돈 속에서 이재명의 살길을 찾겠다는 게 민주당 노림수 아닌가”라며 “민주당의 삼권분립 훼손, 입법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남성의 병역 기피나 범죄자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일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스코틀랜드 의회도 성전환 인정을 간소화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에서는 의학적 진단이 없어도 16세를 넘으면 법적 성별 정정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1999년 스코틀랜드 의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만약 삼성생명법이 소위에서 상정돼 의결이 되더라도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나 대통령 거부권 등 걸림돌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정무위원은 "정무위에서 빨리 통과시키더라도 분명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제동을 걸 것"이라며 "굳이 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폭리방지법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가계부채 3법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야당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법사위와 대통령 거부권 등 걸림돌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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