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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특위 띄운 與…정책 혼선 잡고 선명성 챙긴다
    정책특위 띄운 與…정책 혼선 잡고 선명성 챙긴다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부터 저출생·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약자와 동행, 세제 개편,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 재난 안전, 공정 언론, 외교·안보 등 여러 가지 현안을 특위에서 다루게 된다. 원내 지도부는 소속 의원 108명으로부터 특위 활동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구성 시점에 대해 원내 핵심 관계자는...
    2024-06-04 16:07
  • 한자리 모인 여야 지도부… “기업 지원 노력하겠다” 한목소리
    한자리 모인 여야 지도부… “기업 지원 노력하겠다” 한목소리
    추 원내대표는 “대한상의에서 이러한 자리를 만든 것은 앞으로 우리 기업이 신나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기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국회가 기업들 많이 도와달라는 당부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어떤 정책과 입법을 희망하는지 잘 알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업이) 이윤 추구만 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사회...
    2024-06-03 20:08
  •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이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답보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총선 후부터 민생입법을 꺼내 들었다. 그는 총선 도중 공약했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지난달 29일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막판에는 연금개혁 타결을...
    2024-06-03 16:28
  • 김동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경제 3법’ 협조 요청
    김동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경제 3법’ 협조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 제·개정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경제 3법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이다. 이 중 반도체 특별법은 개별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2024-06-03 16:21
  • 22대 국회-경제계 첫 ‘만남의 장’…“경제계 애로들 시원하게 날려달라”
    22대 국회-경제계 첫 ‘만남의 장’…“경제계 애로들 시원하게 날려달라”
    이 자리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초대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초선의원도 60명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등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70여 명이 참석했다....
    2024-06-03 16:20
  • 대주주 ‘자사주 마법’ 제동...금융당국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입법·규정변경 예고 실시
    대주주 ‘자사주 마법’ 제동...금융당국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입법·규정변경 예고 실시
    금융위원회는 연내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장회사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2024-06-03 12:00
  • 상장협, 22대 국회에 목소리…"기업활력 위해 규제 개선해야"
    상장협, 22대 국회에 목소리…"기업활력 위해 규제 개선해야"
    상장협은 이날 △전자주주총회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단일 회사법 제정 등 K-프리미엄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28건을 국회에 건의했다. 상장협은 "지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최근 확산되고 있는 행동주의펀드의 소액주주 운동 등은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나, 그에 비해 정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은...
    2024-06-03 11:24
  • 전문가진단 "무리한 정치 개입...금융소비자 부담 가중될 것"[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전문가진단 "무리한 정치 개입...금융소비자 부담 가중될 것"[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글로벌 금융에 비해 뒤처진 국내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이 급선무지만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성 법안에 금융시스템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도 경고한다. 규제산업인 금융에 ‘선’을 넘어선 정치 개입에 경제논리가 후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2대 국회의 금융권 핵심 이슈로 부상 중인 ‘초과이윤세’ 일명 횡재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준이...
    2024-06-03 05:00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당정이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뒤, 결과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개혁 추진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2024-06-02 17:01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야당의 정책 제안에 여당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으로 대응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최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인 연금개혁 문제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등 현안마다 민주당 제안에 대응하는 데 집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대해 여당 내 반응은...
    2024-05-31 13:54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국민의힘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민생법안 531)을 발표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의료개혁(4개)으로, 총 31건의 법안(법률안)이 담겼다. 먼저 당은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2024-05-31 11:23
  • 尹 “한몸돼 뼈 빠지게 뛰겠다”…국민의힘 워크숍 참석[종합]
    尹 “한몸돼 뼈 빠지게 뛰겠다”…국민의힘 워크숍 참석[종합]
    尹 “지나간 건 잊고 한몸돼 나라 개혁하자”황우여 “尹 참석, 하나되겠다는 아주 큰 행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만나 “4년 동안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파이팅해 달라”고 당부하며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4-05-30 20:55
  • 장동혁, 野 대북송금·한동훈 특검법에 “염치라곤 손톱만큼도 없어”
    장동혁, 野 대북송금·한동훈 특검법에 “염치라곤 손톱만큼도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재수사 특검법’과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법’을 두고 “염치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야권이) 이런 특검 법안들을...
    2024-05-30 16:25
  • 與 윤상현 '지구당 부활' 지역정치 활성화법 낸다
    與 윤상현 '지구당 부활' 지역정치 활성화법 낸다
    한 마디로 정치 신인들에 대한 진입 장벽을 계속 쌓여있게끔 하는 게 현재 시스템"이라며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법안 발의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하는 지역 정치 활성화 법안에 대해 윤 의원은 "지역 당, 지역 정치 활성화를 통해 정치 신인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춰주겠다는 정치개혁 법안"이라며 "법적...
    2024-05-30 16:19
  • ‘192석’의 공습...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열차’
    ‘192석’의 공습...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열차’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해내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면서 “개원 즉시 몽골 기병과 같은 자세로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안’을 제출했다. ‘채상병 특검법’의...
    2024-05-30 16:10
  • '이조동주' 물 새기 시작?…미묘해진 野 역학관계
    '이조동주' 물 새기 시작?…미묘해진 野 역학관계
    반면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논평을 통해 “민생 입법을 이끌어야 할 제1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자 감세와 궤를 같이하는 종부세 폐지를 검토한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실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이 커지면서 중도층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부자에게...
    2024-05-30 15:36
  •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한편 더불어민주당(175석), 국민의힘(108석),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사회민주당(1석) 등으로 4년간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여야가 대치하면서, 치열한 입법 대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개원 즉시 재추진했다. 여야 대치 정국은 이번...
    2024-05-30 14:40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정치권은 22대 국회 개원 직전까지도 저출산과 기후위기 대응 입법안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원내 3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은 4월 치른 총선에서 입을 모아 '저출산과 기후위기' 현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들 정당에서 공개한 10대 공약에 담긴, 저출산 공약은 합계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돌봄을...
    2024-05-30 06:00
  • 서울의대 교수들 “尹대통령, 의대증원 강행 시 의료붕괴시킨 책임자 될것”
    서울의대 교수들 “尹대통령, 의대증원 강행 시 의료붕괴시킨 책임자 될것”
    서울대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의견을 제기했다. 이날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의료 체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지고 이를 위한 의사 수가 최선의 방법으로 추산되고, 이에...
    2024-05-28 14:58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21대 국회, ‘노동권’에 치우친 입법 집중”“노사관계 선진화‧경제 활력 회보 관련 입법 촉구”노동개혁‧고용정책 등 5개 분야 입법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2대 국회에 ‘노사관계 선진화’ 등 관련 법안 입법을 촉구한다. 26일 경총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방점을 둔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2대 개원을 앞둔 국회에...
    2024-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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