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과거에는 보수·진보를 떠나 정부가 모수개혁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정부만 유독 안 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국민 여론이 따가워서 국회에 그냥 공을 넘긴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구조개혁은 모수개혁을...
이러한 상황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신당을 창설하는 것이 ‘보수 절멸을 막기 위한 시도’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대화하자 손 내미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는 개혁보다 혁명이 쉽다고 말하며 “고쳐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다. 이제 엎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침없는 언사를 내뱉기도 했습니다. 또한, 비명계 의원으로 꼽히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최종 형태로 평가되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헌재 입장은 집권세력으로부터 헌재가 정치화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불과 7개월 사이에 보수적 재판관 생각이 달라졌다 보기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건전한 토론 문화가 사라진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재판관들 시선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른다는 점만큼은 감지된다....
보수 정당 대표가 추모탑 앞에 무릎을 꿇은 건 처음이라 상징성이 큰 사건으로 평가받았다.
당과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막힘이 없다. 인 위원장은 “당과 허심탄회하게 거침없이 대화할 것이고, 당 대표는 물론이고 기회가 주어지면 대통령과도 거침없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이에 화답했다. 이 수석은 이날 축하 난을 들고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그는 또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진단하여 (당의) 개혁을 이루어 내고, 취약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소구력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 지향점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깊이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 교수에 대해선 “대한민국 특별 귀화자 1호 인 교수는 전주에서 태어나 전남 순천에서 자랐으며...
보수적으로 잡았다. 내년 매출은 올해와 비슷(33.8%)하거나 소폭 증가(27.7%)할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았다. 10~20%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는 기업은 10.8%에 그쳤다. 10곳 중 3곳은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한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 기업들은 정부가 물가 안정화 대책(76.9%)과 수출 활성화(67.7%)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개혁(40...
그는 “국민의힘이 완벽했으면 저 같은 소수정당 의원을 영입했을까”라면서 “지금의 국민의힘에 개혁의 공간과 가능성이 더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이란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보수 진영도 진보 의제를 적극 재해석해 국가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박 전 대통령은 "'통진당 해산'이라든가 '공무원 연금개혁',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등은 국운이 달린 문제라 어떤 것을 무릅쓰고라도 꼭 해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며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기대하면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정책이다. 제가 탄핵되기 전부터 벌써 상당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 보람을...
규제개혁, 기술혁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힘을 온통 쏟고 있다”며 “경제 분야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뤄나가기 위한 노력을 1호 영업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대통령님이 앞장서서 하고 계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한 주 앞두고 보수층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게다가 이 후보자가 보수적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당장 김명수 호(號) 대법원이 폐지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부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명수 체제’에서 대안 없이 일단 고법 부장판사제가 폐지되자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이다. ‘법원장 추천제’와 결부되며 자리가 보존된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은 법원장 추천 대상이 된 반면...
김명수 現 대법원장과 면담…대법 “관례적 절차”사법부 보수‧정치화 우려 등 현안질의에 말 아껴김명수號 법원개혁에 비판적…尹과 친분은 부담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습니다.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실 “장애인 권리 신장·노동자 권리 보호 등 판결”김명수 코트 개혁에 비판적…“尹과 친하다고 볼 수 있다”내년 대법원 구성 ‘보수화’…파견계약 등 노조 판결 관심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내 보수 성향 법관으로 평가된다. 지난 6년간 ‘김명수 코트’(Court)가 추진한...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는 2021년 1월 수용자의 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20년 5월 공황장애와 불면증 등을 앓은 30대 재소자가 주말에 의무관이 없어 약 처방과 진료를 받지 못하다 14시간 넘게 손발이 보호장비에 묶인 채 숨진 사건이 계기였다.
당시 교정개혁위는 정신과 전문의...
28일 대통령실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동관 지명언론사 거쳐 2008~2011년 청와대 대변인ㆍ홍보수석 등 맡아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장악’ 의혹ㆍ아들 ‘학교폭력’ 논란도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가 지명되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려한 언론 경험과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장악 의혹,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 등...
진보 정권에선 공정위가 경제 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을 선도하는 핵심 부처로 기업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지만 보수 정권에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의 활력 제고를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기업집단국 조직 변화에서 잘 드러난다. 2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9월 공정위는...
2분기 대손충당금전입비율(CCR)은 최근 건전성 우려에 대비한 보수적 대손충당금 적립 영향에도 불구하고 0.24%를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반기 연체율은 0.23%, NPL비율은 0.25%로 전분기 대비 다소 증가했지만,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비은행 계열사의 상반기 당기순익을 보면 △KB증권 2496억 원 △KB손해보험 5252억 원 △KB국민카드...
물류운송업에 대해선 하반기 중 ‘버스‧터미널 지속가능기반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업에 대해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와 보수교육 의무화 안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방안’도 10월 중 마련한다.
이 밖에 음식점업에는 10월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와 연계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하반기 중 로봇 도입...
블랙록의 목표는 비트코인 거래 개혁"이라며 "이를 위해 SEC와 긴밀하게 협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것을 일종의 기회로 보고 있다. SEC 역시 블랙록의 ETF 상장 신청을 가상자산 대중화 과정으로 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JP모건은 지난달 기업 고객들이 유로를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국민의힘 1호 혁신위원’, ‘순천에 사는 젊은 보수’ 당 안팎에서 그를 일컬었던 다양한 수식어는 어느 순간 하나로 통일됐다.
‘이준석계’라는 꼬리표가 자칫 부담스럽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천 위원장은 “최소한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이하면 공천에 있어서든, 당 활동에 있어서든 불이익을 받는다는 협박에 못 이겨서 관계를 단절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가 박근혜 정부에 기대한 것은 보수정부가 개혁해야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나만의 논리 때문이었다. 노무현 정부를 생각해보면 기자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진보정부가 개혁을 시도하면 당장 큰 어려움에 봉착한다. 국내 언론지형상 보수지인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의 지원을 우선 못 받고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진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