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보험사와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학계가 참여한 보험개혁회의는 다음달 두번째 회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4세대 실손보험 개정을 넘어 새로운 상품 출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개혁회의 관계자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을 손봐서 4.5세대 내지는 5세대 상품을 출시하자는 논의가 유의미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이 적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개헌전략 토론회를 진행해 동력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중간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심을 잘 살피게 될...
이번 공청회 등에서 거론된 내용은 정부의 추가 검토 과정을 거쳐 내달 말 공개되는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 "상속세 기능은 전통적 소득 누락에 대한 보완적 조세 역할에서 경제 성장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촉진세 역할로...
김 의원은 24일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를 확대하고, 사용을 유연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3일에서 36일로 12배 확대 △사용기간 유급휴가화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전체 국공립 병원은 물론 공적 지원을 받는 병원까지 지방 근무 경험을 적용하는 셈이다.
후생노동성은 올여름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논의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의사에 대해 지역 의료 공헌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운용해왔다.
금융위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의결되면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조사 전담인력 등 조사인력을 3명 증원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의 업무를 적극 수행하는 한편,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검찰과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다.
더불어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처벌...
대부분 2024년 하반기 개정안 발의 혹은 시행령 개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중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리츠 업계는 투자 여력이 확충되고, 리츠 월 배당 추진 등으로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중이다.
증권가에서는 매크로 환경과 정책 모멘텀으로 향후 리츠들이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영화-OTT 경계 모호…영상물ㆍ영상콘텐츠로 법적 개념 변경'영비법' 개정 따라 영상 담당 기관 영진위-콘진원 통합 논의문체부 "사업자ㆍ지원 기관 같이 개정하는 작업 진행할 것"
영상콘텐츠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라 영화의 개념도 '영상물' 혹은 '영상콘텐츠'로 확장할 전망이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데 대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 가지고 있다. 불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파업 만능주의로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과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VASP 신고제 운영 과정서 발견된 개선 사항 반영내부 법령준수 체계 및 대주 현황 신고사항 추가기존 및 신규 신고 사항마다 제출기한 달리 규정금융사 실명계좌 발급 시 '위험평가' 업무지침 포함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의 갱신 신고에 맞춰 보완 및 필요사항을 개선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산업통상자원부는 밀폐 시설에서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이용 시 위해성 심사 제출자료 개선 등을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 고시'를 25일 개정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미국 12종, 일본 343종, 유럽연합(EU) 105종 등 안전성이 확인된 미생물의 경우 심사 간소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것이 국제 규제 동향이다.
산업부는...
이사 충실의무 회사→주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현행 법체계 훼손하고 기업 사법리스크 증대"
8개 경제단체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와 해양오염 방지설비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에 따라 앞으로 기존 총톤수 400톤 이상에서 100톤 이상인 선박으로 선박 폐기물기록부 비치 대상이 확대되고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5명...
구체적으로 정부는 내달 발표할 2024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폐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금융소득투자세(금투세) 폐지,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의 법인세 완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러한 감세 추진을 통해 정부가 바라는 것은 낙수효과다. 낙수효과는 유산자(부유층, 지주, 기업가)의 투자ㆍ소비가 늘어남으로써...
우선 언론 길들이기 유혹에서 언론법 개정을 통한 정치의 사법화가 다급해져 결국 ‘인지부조화’ 발언까지 한 ‘개판 정치의 장본인’이라는 평가가 있다. 정당 일극 체제를 옹호하는 친명 인사들과 더불어 정치의 사법화를 주도하는 판·검사 출신 야당 의원들도 ‘민주당의 아버지’에게 충성 경쟁하는 애완견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거세지는 해외 투기자본 습격22대 국회 상법개정안 잇단 발의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헤지펀드도 감사위원 선임 가능외국 투기세력 ‘입김’ 세질 우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표대결을 이틀 앞둔 2015년 7월 15일, 수요 사장단 회의가 열린 삼성전자 서초사옥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당시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은 “투기펀드라고...
최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회사법이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만하다고 보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모범회사법은 상법에서 회사편 부분을 따로 떼어 만든 법제로, 총 7편, 678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제정 작업에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심영 연세대 교수, 최병규 건국대 교수...
어제 본지 취재진이 22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달 발의된 상법 개정안만 총 9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개 ‘반시장·반기업’ 기류에 편승한 날림 법안이다. 황금알 낳는 거위를 잡아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격이다.
상법 발의안 중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사가 회사를 위해 그 의무를 충실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한...
23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보험법리뷰’에 따르면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조만간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보험사는 자산규모에 따라 1년 또는 2년 이내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제출하고 임원들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험연구원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도입하는...
나머지 38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의 절차 중에 있다.
당장은 정책화가 어렵거나, 공론화나 추가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관계기관에서 추가 검토를 할 예정이다. △집회·시위 제도개선 △수신료 분리 징수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등 5차례에 걸친 온라인 토론에서 20만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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