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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상생협력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
    중기부, 상생협력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2월 8일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의 후속 조치이다....
    2024-06-18 11:34
  • 국토부, ‘우기 콘크리트 타설’ 집중 점검…현장ㆍ레미콘 생산 등 확인
    국토부, ‘우기 콘크리트 타설’ 집중 점검…현장ㆍ레미콘 생산 등 확인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 시 필요한 조치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현장 이해를 돕기 위한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일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강우량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구체적 강우량 기준에 대한 실 검증 연구를...
    2024-06-18 11:00
  •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다만 당에서는 종부세의 경우 전면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 부담을 낮추는 수준의 법 개정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저가 다주택자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재정‧조세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12일 특위 회의 후 “전반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일부에선 (종부세를...
    2024-06-18 09:03
  • 고배당주 '신고가’ 행진…밸류업·ISA 개정안 기대감에 ‘쑥’
    고배당주 '신고가’ 행진…밸류업·ISA 개정안 기대감에 ‘쑥’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ISA 세제 혜택 강화를 공약한 만큼 이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ISA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배당주와 관련 ETF가 수혜를 누릴 것이다. 이자나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개인들이 ISA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4-06-18 07:00
  • 맹탕 비판에도 코스피 상승률 웃도는 밸류업 ETF, 2차 랠리 기대감↑
    맹탕 비판에도 코스피 상승률 웃도는 밸류업 ETF, 2차 랠리 기대감↑
    코스피 연초부터 3.44% 상승…주주환원 관련 ETF와 최대 10% 차이밸류업 2차 랠리 원동력은 ‘2025년 세법 개정안’…"충분히 가능하다" 최근 투자자들이 ‘맹탕’이라며 비난하고 있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성적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주환원과 관련된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올해 코스피 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2024-06-18 07:00
  • K-음원, 장악한 유튜브 뮤직…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논란' 여전
    K-음원, 장악한 유튜브 뮤직…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논란' 여전
    이같은 우려가 잇따르자 정부는 권리자 단체 등과 합의를 통해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완화했던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내 음원 플랫폼 업계는 ‘숨통’이 트였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빅테크의 음원 서비스에 대항해 경쟁력을 높일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음원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은 음악산업 내 이해관계자가 함께...
    2024-06-18 05:00
  • 與, ‘미래산업 육성법’ 당론 발의…AI·콘텐츠·생명·디지털 ‘4건’
    與, ‘미래산업 육성법’ 당론 발의…AI·콘텐츠·생명·디지털 ‘4건’
    고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포용법안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디지털포용이라 정의하고 이에 관한...
    2024-06-17 17:06
  •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대통령실 내에서 구체적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선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에 부합하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세부 내용과 내달 세법개정안 포함 여부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계획을...
    2024-06-17 17:00
  • 7~8월 유류세 인하율 축소…휘발유 20%ㆍ경유 30% 적용
    7~8월 유류세 인하율 축소…휘발유 20%ㆍ경유 30% 적용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20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ℓ)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경우 73원(37%) 내린 130원이다....
    2024-06-17 17:00
  •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대표적으로 ‘K칩스법’의 일몰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엔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국가전략산업 투자에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인데,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재계에선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할 것을 제안한 상황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미 이 같은 내용의...
    2024-06-17 16:10
  • 민주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확정...84% 찬성
    민주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확정...84% 찬성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예외로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422명)가 찬성해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조항을 유지하되...
    2024-06-17 16:10
  • ‘애완견’ 후폭풍 일파만파…더 거칠어진 이재명의 입
    ‘애완견’ 후폭풍 일파만파…더 거칠어진 이재명의 입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은 민주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422명)가 찬성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뒤 7월 초 후보자 등록을 공고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르면 이달 말 대표직 연임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국회의 시계도...
    2024-06-17 16:02
  • 법인세 인하냐 인상이냐...미 대선 결과에 ‘1조 달러’ 세금논쟁 달려
    법인세 인하냐 인상이냐...미 대선 결과에 ‘1조 달러’ 세금논쟁 달려
    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 당시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지만, 집권 후 추진한 세법 개정안은 의회 협상 등 진통을 거친 끝에 최종 21%로 통과됐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법인세 추가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알려진 바는 없지만, WSJ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법인세가 최대 15%로 낮아질...
    2024-06-17 15:44
  • 송명달 해수차관, 내달 개장 부산 송도 해수욕장 준비상황 점검
    송명달 해수차관, 내달 개장 부산 송도 해수욕장 준비상황 점검
    해수부는 지난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무단 방치 물품 등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해수욕장 개장 전 알박기 텐트 등 무단 방치물품을 사전에 집중 단속하고 철거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해 해수욕장...
    2024-06-17 15:35
  • 개미, 코로나 이후 곱버스 최대 순매수...연고점 찍은 코스피 ‘오를일만 남았다는데’
    개미, 코로나 이후 곱버스 최대 순매수...연고점 찍은 코스피 ‘오를일만 남았다는데’
    정부가 연초 발표한 이후 정체됐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본격적으로 상법 개정 시동이 걸린 점도 코스피 상승에 추진력을 더하는 부분이다. 다음 달 초에는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도 남아있다. 김종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최근 주가는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레거시 판가...
    2024-06-17 15:32
  •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이 원장은 14일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형법상 배임죄가 있지만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있어서 상법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형사처벌 규정이 과도해 특별배임죄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며 “만약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경영 판단원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미필적 고의까지 배임죄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의식을...
    2024-06-17 15:27
  •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고,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2024-06-17 15:00
  • 안철수, 與 전대 불출마 선언…"시대과제·민생 현안 집중"
    안철수, 與 전대 불출마 선언…"시대과제·민생 현안 집중"
    안 의원은 "정부·여당에 성난 국민의 정권 심판 쓰나미로 총선에서 참패했음에도, 그 결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민심을 담아낼 당헌·당규 개정조차 시늉만 내고 말았다. '이대로'와 '졌잘싸'를 외치는 전당대회라면, 더 큰 실패의 지름길로 달려가는 일이 될 것"이라며 전당대회 준비 과정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전당대회라면 국가적 혁신...
    2024-06-17 14:59
  • [종합] 빌 게이츠, 원전에 ‘풀베팅’…“수십억 달러 추가 투자 예정”
    [종합] 빌 게이츠, 원전에 ‘풀베팅’…“수십억 달러 추가 투자 예정”
    당국이 3년마다 개정하는 ‘에너지 기본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에서 원전 증설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통한다. 현 국가 에너지 전략에도 원자력 의존을 최대한 줄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지난해 각의에서 차세대 원전 개발 계획을 공표하고 변화를...
    2024-06-17 14:32
  • 기업결합 영업양수 기준 금액 50→100억 원…"기업 신고 부담 완화"
    기업결합 영업양수 기준 금액 50→100억 원…"기업 신고 부담 완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공정위는 앞서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공정위의 심사 역량을 중요 사안에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PEF) 설립, 다른 회사 임원의 3분의...
    2024-06-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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