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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산업용 요소 등 77개 품목 관세 인하…9670억 원 수준
    내년 산업용 요소 등 77개 품목 관세 인하…9670억 원 수준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을 의결･확정했다. 우선 내년도 할당관세 지원품목은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지원을 하되 국제가격 추이･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고려해 대상품목 수는 77개, 지원규모는 9670억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2023-12-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1차협상 개최(석간)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 및 기업투자 본격화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 개최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통합 간담회 △석유산업 신성장 전략과 친환경 연료의 역할 모색 △한중 제1차 공급망 핫라인 회의 △안전기준 위반 겨울 성수기 용품 수입차단 1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2:00...
    2023-12-17 1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우리 수출기업의 세계 시장진출 전략 모색(석간) △통상차관보, 수출기업 방문하여 현장 소통(석간) △제2회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개최 △소부장 기술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소부장 생태계 강화 나선다. △집적화단지 제도 3년차, 운영 애로사항 개선 △한-인니 CEPA 이행 원활화 체계 본격 가동 △한-카타르 정상...
    2023-12-10 08:51
  • 이재명 "예산 협상 안 되면 野 감액수정안 단독 표결"
    이재명 "예산 협상 안 되면 野 감액수정안 단독 표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협상이 안 되면 감액만 한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안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목을 잡는 방식으로 국정을 책임질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국정에 무한...
    2023-12-08 10:55
  • [특허, 톡!] ‘상표 공존동의제’를 아시나요
    [특허, 톡!] ‘상표 공존동의제’를 아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 간의 협상이 가능한 경우라면 충분히 의미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유사한 상표로 거절이 되더라도 선권리자와의 다양한 형태의 협상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개별 후출원 상표에 대한 출원인변경 절차와 등록 이후 권리이전 절차가 사라진 만큼 협상의 시작을 위한 장벽이 낮아진...
    2023-12-07 05:00
  • 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금지…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금지…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정개특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해 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또 선거일보다 90일이 넘게 남았더라도 딥페이크...
    2023-12-05 14:55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3년째 법정시한 초과…연말까지 협상 이어갈 듯 野, 8일 쌍특검 강행 vs 與 "金 의장, 상정 부담"민생법안 400건 이상 계류…"총선 셈법" 지적도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657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2일) 내 처리가 불발됐다. 쟁점 예산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여전한 데다, 합의가 사실상 불가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2023-12-03 15:13
  •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2023-12-02 07: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이 두 개 정당은 사민당이 주도하는 연립정부 파트너다. 600억 유로를 기후 및 디지털전환기금 전용에 합의한 것은 당시 자민당과 녹색당이 연정을 지속하기 위한 오랜 협상 끝에 나온 결과였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이런 합의가 무의미해졌다. 그래서 일부에서 신호등 연정이 붕괴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두 당 모두 아직은 연정을 깰 의도가 없다....
    2023-11-30 05:00
  • 이재명 "실질소득 감소·양극화 심화…민생예산 증액하겠다"
    이재명 "실질소득 감소·양극화 심화…민생예산 증액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 삶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국민 다수의 삶이 어려워졌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득 하위계층의 어려움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3-11-29 10:18
  •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노동자 목줄 조이는 손배 소송, 어떻게 해결하나/파업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필요’란 제목의 이 기고문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밑그림 격이다. 그는 이 글을 통해 “헌법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것은 파업을 이유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2023-11-29 05:00
  •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기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및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MOU) 체결, 원전 분야 관련 9건의 MOU 체결, 국제금융 허브인 런던 금융시장에 우리 금융산업 진출 등 성과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해외 순방 기간에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현장 목소리를...
    2023-11-28 11: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개선협상 개최(석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첨단 산업 육성과 대규모 민간투자 이끈다 △제주 BESS 중앙계약시장 입찰결과 발표 △기술규제 대응성과 올해도 이어졌다 30일(목) △산업부 장관 오전 예결위(국회),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6:30 美 NSC 부보좌관 면담(서울)...
    2023-11-26 09:09
  • 한영 정상 '다우닝가 합의' 채택…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종합]
    한영 정상 '다우닝가 합의' 채택…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종합]
    양국 정상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에 따른 추가 협력도 기대했다. 그간 브렉시트, 팬데믹 등 글로벌 복합 위기에도 한영 FTA로 양국 경제 협력이 건실하게 발전해온 점을 평가한 양국 정상은 "한영 FTA 개선 협상이 개시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영 FTA 개선을 통해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의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2023-11-23 09:09
  •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하지만 저장시설 규모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통과가 불발돼 당 지도부에 협상을 일임하기로 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부지 내에 마련된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앞서...
    2023-11-22 15:43
  • 홍익표 “빠르면 12월 중하순, 헌신·희생하는 분들 나올 것”
    홍익표 “빠르면 12월 중하순, 헌신·희생하는 분들 나올 것”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과 관련해선 “경제계가 우려하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 매우 열악하고 하청 구조 속에서 매우 복잡한 협상 구조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계나 정부·여당에서 수정 협상을...
    2023-11-21 14:32
  • 英 동포 만난 尹, 공급망·교역에 첨단 과학기술 협력 확대 강조
    英 동포 만난 尹, 공급망·교역에 첨단 과학기술 협력 확대 강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영 관계에 대해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의 동반자이자 자유무역 시장으로 연결된 경제 공동체"로 평가한 뒤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다시 시작, 공급망·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동포 간담회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2023-11-21 08:03
  •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음 날인 8일 법안은 법사위로 회부됐지만, 법안 1소위로 넘어가지는 못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부처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반대해 논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은 윤 원내대표의 협상력에 달렸다는 평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지와...
    2023-11-14 15:14
  • 1조원 규모 K콘텐츠 펀드 만든다…"글로벌OTT 대응 영상 경쟁력 강화"
    1조원 규모 K콘텐츠 펀드 만든다…"글로벌OTT 대응 영상 경쟁력 강화"
    14일 문체부는 영상산업 및 지식재산(IP) 협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창작자 권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영상 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글로벌 OTT의 지배력이 커지고, IP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 대응해 K-영상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유인촌 장관이 지난달 영상콘텐츠 제작사,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2023-11-14 11:30
  •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만약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임금 협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독소조항은 ‘노동쟁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존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한 쟁의 이외에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쟁의’가 추가됐다. 그러면 노사 간 모든...
    2023-11-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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