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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기정통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신체적 또는...
    2024-06-10 12:00
  •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앞서 최 의원은 대통령의 방통위원 인사권 제한 내용을 담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과방위가 구성되면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KBS나 MBC, EBS 사장을 뽑는 이사진 추천권을 학계나 시청자, 현업단체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인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방송3법도 입법부로서의 상임위가 아니라 정쟁의 중심지가...
    2024-06-10 05:00
  • 與, 전당대회 룰·지도체제 윤곽…흥행 부진 우려
    與, 전당대회 룰·지도체제 윤곽…흥행 부진 우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지은 뒤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특위의 활동 시한은 12일까지다. 먼저 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선 현행 ‘당원 100%’ 규정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당원 투표 100%만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일정 비율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특위는 국민...
    2024-06-09 13:31
  • 민주 당헌·당규 개정 논란...내부 논의 지속
    민주 당헌·당규 개정 논란...내부 논의 지속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대중들의 판단이나 흐름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고 흘러가는 사실을 인정하자고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3선·재선·초선 간담회와 당내 게시판 등을 통해 남은 기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개정안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의결 후 전당대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2024-06-08 06:00
  •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반대”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반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95.1%(274명)가 ‘반대한다’라고 답했고, 찬성 의견은 4.9%(14명)에 그쳤다. 반대 이유를 기재한 104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작성자의 최대 다수인 43%(45명)가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2024-06-07 14:11
  •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관련 당헌·당규 개정 논의가 문제였다. 국민의힘은 지도체제 변화와 지도부 선출 투표 방식 등 현안별 입장 차로 다투고 있다. 지도체제 변화 관련 의견을 종합하면 △집단(당 대표에 집중된 권한 분산) △단일(현행 당 대표에 권한 집중) △절충(집단·단일 혼합) 등이다. 지도부 선출 방식은 현행 '당원 투표 100%' 변화에 공감하나, 일반...
    2024-06-06 15:45
  • 금융권 1분기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3.55%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 낮아"
    금융권 1분기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3.55%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 낮아"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1차 사업성 평가의 경우, 평가 기준은 건설·금융업계 의견을 반영해 각 업권별 모범규준, 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사가 사업장별로 평가를 할 예정이다. 7월 말까지 금융사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하면 금감원은 8월부터 관리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사업성 평가는 전체 사업장의 20~25%에 달하는...
    2024-06-05 16:12
  • 與 당헌·당규특위 “민심반영 비율 다시 원점…추가 논의”
    與 당헌·당규특위 “민심반영 비율 다시 원점…추가 논의”
    현재 민심 반영 비율 등을 놓고는 특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위에선 당초 현행 당원 투표 100%인 당 대표 선출 방식을 개정해 당원 투표 70%·일반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날 민심 반영 비율이 크다는 반론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전날(4일) 1차 회의에선 당원 70%·민심 30%가 우세한 가운데 당심 50...
    2024-06-05 16: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5일 용인시에 따르면 4일 열린 동백1동 주민과의 소통간담회에서는 서울 출퇴근이나 지역 간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정은숙 동백1동 청소년지도위원장이 “동백에서 서울이나 수원 등으로 이동하려면 버스 노선이 많지 않은 데다 그마저도 배차 간격이 커 불편하다”라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저도...
    2024-06-05 16:00
  • 박성준 "당헌당규 개정에 대통령 탄핵 염두? 정치적 의도 없어"
    박성준 "당헌당규 개정에 대통령 탄핵 염두? 정치적 의도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당헌·당규 개정안 중 '당 지도부가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기로 한 부분이 논란이 되자 당 지도부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당대표가 물러난 후 선거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후 지방선거 등에 대한 고민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2024-06-05 15:03
  • 33개 의대 총장 협의회 꾸려…"교육 정상화, 정부 지원 필요"
    33개 의대 총장 협의회 꾸려…"교육 정상화, 정부 지원 필요"
    학칙이 개정되고 사실상 정원 문제는 끝났는데, 2026·2027학년도에도 계속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상황"이라며 "의대 운영대학 학장이나 교수 협의체는 있지만, 총장 협의체는 없기 때문에 의대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의대생 복귀를 도울 체계적인 대책을 위해 교육부·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24-06-04 20:10
  •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경쟁사 데이터 유출ㆍ개인정보 침해 등 우려데이터 유지ㆍ관리 비용도 기업에 부담개보위 “업계와 충분한 의견수렴과정 거칠 것” IT업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데이터 산업의 부흥을 위한 법안이 오히려 국내 IT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IT 업계는 국내외 경쟁사로의 데이터 유출, 개인정보 침해...
    2024-06-04 16:09
  • 與, 전당대회 당헌·당규 개정 논의…12일까지 마무리
    與, 전당대회 당헌·당규 개정 논의…12일까지 마무리
    당헌·당규 개정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 오신환 전 의원도 "의원 의견을 참고하고, 원외 당협위원장 의견도 갖고 있다"며 "전반적인 당 구성원을 포함, 다양한 의견을 취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당권·대권 분리, 역선택 방지 조항 적용 등에 대해서도 여 위원장은 "무겁지 않은 주제이기에 하루 이틀 논의하면 결론 날 수 있지 않을까...
    2024-06-04 14:16
  • 고학수 “AI 규제 불확실성 해소ㆍ프라이버시 선제 대응해 기업 부담 완화”
    고학수 “AI 규제 불확실성 해소ㆍ프라이버시 선제 대응해 기업 부담 완화”
    또한,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솔루션을 공급하는 주요 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전시하고 시연하면서, 실제 사용자인 수요자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솔루션의 특징과 수요를 파악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서 국내 개인정보보호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총 78개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유관기관 및 기업이...
    2024-06-04 12:00
  • 與 당헌·당규 개정 특위 가동…황우여 "전대 규칙 의견 잘 모아달라"
    與 당헌·당규 개정 특위 가동…황우여 "전대 규칙 의견 잘 모아달라"
    다양한 의견을 잘 모으고 검토도 심도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상규 당헌·당규 개정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현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다해 국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그 첫 논의가 새 지도부를 국민께 선보이는 것"이라고 이번 전당대회 중요성부터...
    2024-06-04 10:20
  •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이달 중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내부 통제 지침도 마련 국회에 부대의견 관련 다음 달 보고…"규제 공백 메우는데 초첨" 금융당국이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리·감독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과 함께 내부 통제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법안 보완 작업에도...
    2024-06-04 05:00
  • 與 선관위, 7·25 전당대회 '잠정 결정'
    與 선관위, 7·25 전당대회 '잠정 결정'
    전당대회 규칙(룰) 개정 갈등과 같은 변수가 없는 한 7·25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라는 게 당 설명이다. 국민의힘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전당대회 선관위)는 3일 첫 회의에서 전당대회 날짜를 내달 25일로 잠정 결정했다. 전당대회 선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결정했다. 전당대회 선관위...
    2024-06-03 17:14
  • 與 전대 논의 본격화…총선백서·지구당 부활 '난제'
    與 전대 논의 본격화…총선백서·지구당 부활 '난제'
    한편 국민의힘 비대위가 전당대회 선관위와 함께 같은 날 꾸린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최근 '당원 100% 투표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분리 선출'이라는 현행 방식에 대한 당내 찬반 입장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특위는 당내 의견 수렴 후 전당대회 룰 개정까지 할 것으로 보인다.
    2024-06-03 16:28
  •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김 실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계획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야당 의원과 대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대신 LH가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에서 직접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10년간 무상으로 주거를 지원하는 대안을 추진한다. 최우석 HUG...
    2024-06-03 16:23
  • "부자만 혜택"vs"비싼 집이 죄냐"…다시 불붙는 종부세 개편 논의
    "부자만 혜택"vs"비싼 집이 죄냐"…다시 불붙는 종부세 개편 논의
    전문가들도 개편 방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3일 정치권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를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됐다....
    2024-06-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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