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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약 1시간 반가량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찬반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2024-02-01 16:28
  •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 같은 내용으로 중처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마련한 협상안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은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오후 의원총회에서 여당 협상안을...
    2024-02-01 14:28
  •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투자자들은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재판부가 투자자들이 소송 주체로서 부적합하다는 재판부 의견에 소를 취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찰에 직권남용 고소장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다음달 말까지 매일 금융위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바이낸스 측은 국내 진출이 난항을 겪자 고팍스에 지급한 상환금을 출자...
    2024-01-31 17:08
  • 클레이튼ㆍ핀시아, 메인넷 통합 ‘투표 기간 변경’…통합 적신호에 설득 필요성↑
    클레이튼ㆍ핀시아, 메인넷 통합 ‘투표 기간 변경’…통합 적신호에 설득 필요성↑
    앞서 통합 관련 핀시아 거버넌스 투표는 25일 개정안 공개 이후 굳갱랩스의 찬성 의견 표명으로 인해 가결로 기우는 듯했으나, A41의 ‘강한 반대(NoWithVeto)’로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A41이 소통 과정 등을 문제 삼은 만큼, 이들에게 추가적으로 통합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핀시아 거버넌스의 경우 거버넌스 투표에...
    2024-01-31 16:30
  • 용인특례시, 공공청사 주차장 1일 요금 8000원→1만5000원
    용인특례시, 공공청사 주차장 1일 요금 8000원→1만5000원
    용인시의회도 장시간 주차 차량으로 공영주차장 혼잡도가 극심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8일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9조 ②항을 개정했다. 시의 분석에 따르면 3개 구청 부설주차장의 혼잡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중앙시장과 가까운 처인구청 부설주차장은...
    2024-01-31 16:00
  • 정부 "2월 임시국회서 ISA 세제지원ㆍ금투세 폐지 등 논의 추진"
    정부 "2월 임시국회서 ISA 세제지원ㆍ금투세 폐지 등 논의 추진"
    등 의견을 반영해 일반 ISA의 2배인 1000만 원(서민·농어민 2000만 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비과세를 적용 받지 않지만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14%)를 혜택을 받는다.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등을 위해 20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올해 투자·소비 조기 반등 및 경제...
    2024-01-31 15:03
  •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파란불 켜졌다…금융당국 '지방은행→시중은행' 법적 근거 마련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파란불 켜졌다…금융당국 '지방은행→시중은행' 법적 근거 마련
    또한, 세부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모두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는 시중은행 전환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생략 가능하다. 예비인가는 신청인의 본인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해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 과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미 인적·물적설비...
    2024-01-31 14:51
  •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가액 상향 효과 수산시장서 의견 청취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가액 상향 효과 수산시장서 의견 청취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31일 설 명절 공직자 등의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30만 원까지 상향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수산물 판매 현황 등 민생 현장을 살펴보고, 수산업계 관계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 주관으로 수협중앙회, 노량진수산시장상인회, 수산...
    2024-01-31 10:15
  • 삼성 4개 계열사 통합 노조 2월 출범
    삼성 4개 계열사 통합 노조 2월 출범
    규약 개정 등을 한다. 초기업 노조는 2월 중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초기업 노조에 참가하는 곳은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노조, 삼성화재 리본노조,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 등 4곳이다. 이들 노조는 작년 말부터 통합 노조 설립 추진을 두고 찬반 투표를 하는 의견 수렴을 거쳤다. 최대 99%가 넘는 찬성률을 보이며...
    2024-01-31 08:38
  •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후브리핑에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현실적으로 (제도 도입 전까지) 공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3월 중 게임 진흥 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전...
    2024-01-30 17:34
  •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반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극적 합의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던 정부·여당에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개정안 처리가 힘을 받고 있다....
    2024-01-30 16:03
  • 비대면 진료 추가 보완방안 마련…건강정보 고속도로 확대
    비대면 진료 추가 보완방안 마련…건강정보 고속도로 확대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5일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완화하고, 예외적 허용범위를 섬·벽지 거주자에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확대했다. 휴일·야간 등 취약시간대 초진 허용대상도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 환자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에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2024-01-30 13:54
  •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비대면 진료는 이해충돌 문제가 아닌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2024-01-30 12:40
  • [인터뷰] “PDT 개정안은 ‘커뮤니티’ 중심…통합 위해 꾸준히 설득할 것”
    [인터뷰] “PDT 개정안은 ‘커뮤니티’ 중심…통합 위해 꾸준히 설득할 것”
    개정안에 대해 김 이사는 “대부분의 생태계 내 프로젝트가 통합 이후 마이그레이션으로부터 영향받는 팀과 유저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이런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의 개정안을 클레이튼 측과 협력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 투표에 스테이킹(위임)을 통해 참가한 핀시아 투자자와 통합 체인으로 이전을...
    2024-01-30 05:00
  •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지난해 8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둔형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 이들에 대한 지원 및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슷한 내용으로 별도의 제정법을 두려는 움직임도 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을 발의했다. 제정법안은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를 확실하게 규정(6개월...
    2024-01-29 20:52
  •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개혁 TF' 신설…환경 현안 해결 속도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개혁 TF' 신설…환경 현안 해결 속도
    TF는 올해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환경정책의 개선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개정 후속 조치 △치수(治水) 패러다임 전환 대책 이행 등 국민이 빠르게 정책변화를 체감하도록 환경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설됐다. TF는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팀장으로 장관...
    2024-01-29 14:23
  •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국회 행안위에 회부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을 두고 일부 위원들은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 이관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 위원은 “행안위 위원 중에는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 내용을) 담지 않으면 아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법안을) 올리지도 말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2024-01-29 05:00
  • 12년 족쇄 풀렸다…서초구부터 줄줄이 평일에 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12년 족쇄 풀렸다…서초구부터 줄줄이 평일에 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소비자 4명 중 3명 “대형마트 규제 폐지해야”정부,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심야 배송 허용 선언법 개정 남았지만 공휴일→평일 휴업 확산 기대↑ 대형마트과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붙잡던 족쇄가 사실상 12년 만에 풀리고 있다.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와 SSM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자정~익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겠다고...
    2024-01-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전문가 의견 듣는다 31일(수) △산업부 장관 14:00 대한민국산업전 (글로벌지식협력단지), 16:30 중기중앙회 방문(여의도) △통상교섭본부장 10:30 세일즈외교 이행 추진단 발족식(대한상의), 14:00(잠정) 법사위(국회) △산업부 1차관 18:00 세미콘코리아(서울) △산업부 2차관 12:00 美국무부 차관 면담(서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상 세일즈외교 성과 지원...
    2024-01-28 09:42
  •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정부는 또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 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매도 금지 조치도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소액주주와 금융투자업계의 오랜 바람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에게도 취임 2년 차를 맞아 날아든 희소식이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서 회장은...
    2024-01-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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