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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는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3조 3000억 규모 일감, 1조 원 규모 특별금융 지원 △원전 제조 시설 투자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포함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소형모듈원전(SMR) 포함 산업지원특별법 제정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50년...
    2024-02-22 12:22
  • 스타일러는 에너지소비효율 몇 등급이야?…의류관리기도 등급 대상 포함
    스타일러는 에너지소비효율 몇 등급이야?…의류관리기도 등급 대상 포함
    한편, 이번 5개 품목 에너지소비 효율 강화를 통해 신규제 품 구매 시 품목별로 가구당 연간 2.9KWh(킬로와트시) ~ 17.9KWh의 에너지사용량 절감이 예상된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효율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2-22 11:00
  •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정부가 지난해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30년 만에 전면 개편,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도 개정해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까지 푼 점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지방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는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
    2024-02-21 15:59
  • 정부,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 추진…기념공원 조성 계획
    정부,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 추진…기념공원 조성 계획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날짜를 정했다. 김영호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한 관계기관 협조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고, 올해 7월 14일에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2024-02-21 15:31
  • '1+1 입주권' 활성화법…재건축 추진 탄력 촉매 될까?
    '1+1 입주권' 활성화법…재건축 추진 탄력 촉매 될까?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건축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란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오히려 동의율을 떨어뜨려 재건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다주택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법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2024-02-21 14:08
  •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 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2024-02-21 10:00
  • 오유경 식약처장 “국내 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하는 데 디딤돌 될 것”
    오유경 식약처장 “국내 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하는 데 디딤돌 될 것”
    이날 소통 마당에는 오유경 식약처장과 관련 업계, 협회, 통상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협력’을 주제로 식약처가 추진하는 글로벌 협력 및 수출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 1부 ‘국민과의 약속’에서는 우영택 식약처 기획조정관이 식약처의 글로벌 협력 및 수출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오 기획조정관은 “‘식의약 안심이...
    2024-02-20 16:48
  •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곧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국회는 이미 총선 정국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개정안 논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차기 국회가 구성되고 나먼 다시 법 개정안 발의라는 첫...
    2024-02-20 15:07
  • 이방실 SK하이닉스 부사장, IFRS 자문평의회 위원 선임
    이방실 SK하이닉스 부사장, IFRS 자문평의회 위원 선임
    제·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SAF) 회원국으로 ISSB 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에도 힘을 보탰다. 금융위는 "IFRS 재단의 공식자문기구에 한국인 위원이 들어가면서 IFRS 재단에서 한국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ESG 공시 등 논의 과정에서 우리 경제·산업 구조 특성 등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2024-02-20 13:33
  •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여야 합의…29일 본회의 통과 전망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여야 합의…29일 본회의 통과 전망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2024-02-19 22:44
  •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2024-02-19 19:47
  • ‘쌍특검 재표결’ 與野 신경전 고조...선거구 획정‧중처법 논의도 멈춰
    ‘쌍특검 재표결’ 與野 신경전 고조...선거구 획정‧중처법 논의도 멈춰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구 획정도 문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이 아닌 획정안을 통과시키려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야 모두 29일 본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논의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정개특위...
    2024-02-19 16:57
  • 尹, '정책' 행보 이어갈 듯…총선까지 체감할 성과 창출
    尹, '정책' 행보 이어갈 듯…총선까지 체감할 성과 창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위 법령 개정 또는 행정 조치로 바꿀 수 있는 것,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 등을 직접 언급한 윤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찾아서 실행하고,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17일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대표를 대통령 관저에 초대해 함께 점심 먹으며 "지속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2024-02-19 15:21
  • 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14개 예고…“부실기재 심각 시 공시 심사 강화”
    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14개 예고…“부실기재 심각 시 공시 심사 강화”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 관련 점검내용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항목 공시 여부와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등이며,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으로는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감사보수 및 시간 △내부감사기구·간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회계감사인 변경 등...
    2024-02-19 12:0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고시 마련...평가 대상·절차 구체화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고시 마련...평가 대상·절차 구체화
    처리방침 평가 고시 20일 자로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해 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포함돼야 할 사항을...
    2024-02-19 12:00
  •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봉인은 후면번호판을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을 말하며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하고 정부를...
    2024-02-19 11:00
  •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19일 밝혔다. 중견련은 “파견·도급 용역에 대해 최종사용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확대하면 공급기업은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순이익이...
    2024-02-19 10:56
  •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전국 학교들은 학칙을 개정해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교실로부터 분리할 장소나 학습 방법 등을 정했다. 지난해 9월 1일 시행·제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살펴보면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은 수업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
    2024-02-19 09:46
  •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의대 증원 놓고 복지부-의사단체 강대강 대치 여전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 면허 취소 범위 확대 “정부 엄포 불과” 의견도…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 수도권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히자 정부가 집단행동에 따른 법적 대응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최대 의사면허 취소 등 정부 방침이 법적으로도 적용 가능할...
    2024-02-16 16:17
  •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대처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현 국회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너무 늦어진다”고 강조했다. 결국 인력 충원으로 귀결되는데, 조 대법원장은 해법으로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경력요건을 업무에 따라 세분화하자는 의견을...
    2024-02-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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