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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량 미달’ 회계법인 대기업 감사 못 한다
    ‘역량 미달’ 회계법인 대기업 감사 못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변경을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기업 회계부정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감사 품질이 높은 기업 및 회계법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 동안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
    2022-07-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 시행(석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기업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공고 6일(수) △고용부 장관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미정), 15:00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제1차 범부처 플랫폼...
    2022-07-03 09:05
  • 행안부 '경찰 통제' 강행에 경찰 '집단행동' 구체화
    행안부 '경찰 통제' 강행에 경찰 '집단행동' 구체화
    4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직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 연합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에 따라 전국연합 설립에 속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직협 전국연합이 신설되면 경찰청장과 직접 협상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도 확보한다. 현재 경찰직협은 274곳 관서별로...
    2022-06-27 14:57
  • ‘원 구성’ 난항에 권성동 중진의원 긴급 소집...“약속 이행하라”
    ‘원 구성’ 난항에 권성동 중진의원 긴급 소집...“약속 이행하라”
    국회법 개정안을 다 들어줬다”며 “민주당이 외상으로 주기로 했던 법사위원장직을 주지 않겠다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 내주지 않기로 결론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원 구성 협상 외에 이날 오후에 열리는 윤리위원회 회의나 최고위원 구성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연락했냐’는 물음엔...
    2022-06-22 18:29
  • 권성동 "협치 반대말 있다면 민주당일 것"..."국회법 개정안은 검수완박 완성"
    권성동 "협치 반대말 있다면 민주당일 것"..."국회법 개정안은 검수완박 완성"
    권 원내대표는 또 “행정부 견제를 운운하며 하겠다는 국회법 개정안을 누가 믿나”며 “협치의 반대말이 있다면 민주당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대통령만 바라보며 눈치 게임하듯 민망한 기립 표결에 반대할 것이다. 남은 권력은 국회와 국회 다수 권력을 극대화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국회법 개정안의 본질이다. 정부 완박이자 정부...
    2022-06-14 10:20
  • 닷새째 맞은 화물연대 파업…정부와 실무협상 여전히 '평행선'
    닷새째 맞은 화물연대 파업…정부와 실무협상 여전히 '평행선'
    안전운임제가 2018년 국회가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도입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입하기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국토부는 주무 부처로서 정부 차원에서 화물연대 주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서울 용산공원 시범 개방 행사에서 "국토부가 운임을 결정하는...
    2022-06-11 1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제5차 협상 개최 △첨단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우리나라가 주도한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일(수) △장관 10:00 UAE 첨단산업기술부 장관 면담(롯데호텔) △1차관 10:30 제10회 유통산업주간(코엑스) 14:00 로보티즈 현장방문(마곡)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대응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 마련...
    2022-06-06 09:19
  • 민주당 "정부, 실질적 손해보상 너무 미온적…입법해서라도 범위 넓혀야"
    민주당 "정부, 실질적 손해보상 너무 미온적…입법해서라도 범위 넓혀야"
    그는 "법적 손실보상에 빠져있는 연 매출 10억 이상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대출에서도 지원 못 받고 손실보상에서도 계속 빠져 있었다"며 "(관련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2022-05-26 12:12
  • [이슈&인물] 정의당 이은주·장혜영·류호정 새 원내지도부…“여성만 있다고? 노동·청년을 보시라”
    [이슈&인물] 정의당 이은주·장혜영·류호정 새 원내지도부…“여성만 있다고? 노동·청년을 보시라”
    그리고 다음날(15일) 여야는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시범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5인 선거구의 현장 분위기도 예전과 다르다. 일단 소수정당 예비후보들의 ‘명함 문구’부터가 달라졌다. ‘이제는 3등도 됩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문구를 반가워하면서도 “그간 1번, 2번만 당선되는 양당 독식 정치...
    2022-05-12 14:39
  •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개정안의 30일과 5월3일 본회의 의결이 확정됐다.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신청했지만 ‘회기 쪼개기’로 자정에 자동종료될 예정이라서다. 검수완박 법안들은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마지막 협상을...
    2022-04-27 18:01
  • 이준석 “검수완박, 입법 추진 무리… 25일 최고위서 재검토”
    이준석 “검수완박, 입법 추진 무리… 25일 최고위서 재검토”
    이어 "법률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개정돼야 할 법안의 내용은 두 가지(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그치지 않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일선 수사인력들은 본인들의 경험과 우려가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분개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이 입법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히 어떤 혜택이...
    2022-04-24 17:37
  • 권성동 "'보완수사권 폐지' 막은 데 의미 있다"
    권성동 "'보완수사권 폐지' 막은 데 의미 있다"
    다만 양측은 국민의힘 측 요구를 반영해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보완수사권)은 유지토록 했다. 단, 보완수사 중인 검찰의 별건 수사는 금지했다. 양당은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2022-04-23 15:39
  • 여야, 검수완박 접점 찾는다지만…민주 “4월 처리 목표는 그대로”
    여야, 검수완박 접점 찾는다지만…민주 “4월 처리 목표는 그대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 주재로 만나 검수완박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등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의 쟁점들에 대해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문제점들과 민주당의 법안 추진...
    2022-04-19 17:08
  • 박홍근, 김기현 만나 취임 인사… "추경 논의 착수하자"
    박홍근, 김기현 만나 취임 인사… "추경 논의 착수하자"
    박 원내대표는 "4월 5일까지 이어지는 3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선거와 관련된 여러 위헌사항을 해소하는 일도 급선무"라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어 "이 문제는 조금 더 흉금을 터놓고 조속히 해당 특위(정개특위)가 논의해 마무리하길 간절히 바란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2022-03-29 16:33
  • OTT vs 문체부, ‘음악저작권료’ 법정공방…“갈등 해결이 우선”
    OTT vs 문체부, ‘음악저작권료’ 법정공방…“갈등 해결이 우선”
    OTT 사업자는 소송을 이어가는 한편 음악 권리사업자·문체부 등과 협상도 진행하며 갈등 해결에 최대한 힘쓰겠단 입장을 내놨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티빙·웨이브·왓챠 등 국내 OTT 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OTT 사업자 3사는 지난해 2월...
    2022-03-21 05:00
  •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이윤율 상한 10% 이내'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이윤율 상한 10% 이내'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개정된 '도시개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먼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정했다. 동시에 총사업비 구성 항목을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항목별 세부...
    2022-03-1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발표 및 우수기관 포상 및 격려...
    2022-01-23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에 따른 무역구제제도 정비(석간) △철강산업 공급망 수급상황 현장점검 △2021년 12월 및 연간 자동차산업 동향 △2022년도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 사업 공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 8.2% 추가 지급 △한국 NCP, 인니 팜유농장 개발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2022-01-16 09: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청년고용응원 멤버십 행사(서울 강남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22년) △화학업종...
    2022-01-09 09:34
  • 여야,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내년 5월까지 연장키로…언론법 대선 전 처리 물 건너가
    여야,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내년 5월까지 연장키로…언론법 대선 전 처리 물 건너가
    앞으로 특위는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개정안 등 언론 관련법을 비롯해 포털 개혁법안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여야는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연장에 뜻을 모았지만 특위 연장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활동기한 연장을 위해 연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소집 여부 협상에 나섰으나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입장...
    2021-12-2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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