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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포트] 빚투 청년층 등 지원내놨지만...도덕적 해이 지적

특히 서울 회생법원은 7월부터 “암호화폐나 주식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실무준칙 내놨다. 빚 탕감의 불공평과 논란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논란이 일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속 채무조정 제도는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 차주가 지원 대상”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2022-07-24 22:00
'2030' 코인·주식 빚더미 구제…서울회생법원, 변제금 산정에 ‘투자손실금’ 뺀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 2004년부터 시행 중이다. 법원은 채무자의 현재 자산과 월 소득 등을 고려해 앞으로 갚아야 할 총금액인 ‘변제금’을 산정한다. 새 준칙에 따르면 변제금의 총액을 산정할 때 손실금을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2022-07-03 10:48
한은 "사모펀드 통해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 매입해야"

2021년 4월 도산법이 개인회생이 가능한 채권 금액을 상향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 종래 담보채권 10억원 이하, 무담보채권 5억 원 이하의 경우에만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각 담보채권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권 10억 원 이하로 상향했다는 것이다. 소규모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2022-06-14 12:00
"의심거래 금융사 보고건수↑, 법집행기관 제공률은↓...실효성 제고해야"

혹은 체납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가상자산을 매수한 후 개인지갑으로 이전, 재산을 은닉하기도 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범죄 중 사기 및 마약류 거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가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11일까지 형사판결문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가상자산, 가상통화, 암호화폐, 코인...

2022-06-08 15:38
[문 넓힌 특별면책①] 코로나가 바꾼 특별면책…인용 건수 4년 새 5배 껑충

실제로 코로나19 장기화가 이어지자 대법원 산하 회생ㆍ파산 위원회는 채무자 회생을 위한 특별면책 활성화를 권고했고,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제도개혁TF를 구성해 특별면책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으로 실무준칙을 개정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4조의 '재량면책'을 '특별면책'으로 변경하고,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득상실'과 '생계비를 초과하는...

2022-06-07 06:00
[문 넓힌 특별면책②] '재도전' 여건 만들어졌지만…채권자 입장도 고려를

"변제 계획의 다양화…특별면책 이유 자체가 사라질 것""채권자는 악, 채무자는 선이라는 인식 지양해야" 법조계는 개인회생 특별면책이 이전보다 쉬워지면서 빚에 허덕이던 이들이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청년, 한부모 가족 등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줄어들면서 경제적 약자들이 경제활동에...

2022-06-07 06:00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자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

않는 채권을 추심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법적절차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2022-06-02 10:00
추경호 "추경, 가급적 빨리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재검토 필요"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서는 "서민 경제의 회생과 취약계층 자립은 근본적으로 경제 회복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저소득층, 노인 등 성장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도 자세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채무 상황에 대해선 "각별한 경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며...

2022-05-01 13:13
[대방로] 농업과 농촌을 회생시킬 후보는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어내고, 뜨거운 논쟁과 높은 투표율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이유는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정치제도를 운영하고 있기에, 어떤 비전과 정책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느냐가 우리의 일상 생활과 앞날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사회적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내용과 역량을...

2022-03-08 05:00
법무사협회 “법 개정됐는데…‘구 법무사법’ 적용한 대법원 판단 유감”

아울러 “법무사법 개정으로 법무사의 업무에 개인의 파산사건과 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포함돼 국민이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이 그만큼 확대됐다”며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파탄 상태에 있는 채무자들의 사회적 복귀를 위해 마련된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취지에 매우 합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2-22 15:30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 처리, 변호사-법무사간 갈등 2라운드 조짐

한 법무사는 “이번 판결은 구 법무사법을 적용한 것일 뿐”이라며 “2020년 법 개정 이후 법무사들이 개인회생사건과 파산사건을 대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변협은 개정 법무사법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2020년 개정 법무사법은 명백하게 변호사 제도의 기본 취지와 변호사법 등과 체계정합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2022-02-21 17:32
[데스크칼럼] 금리인상에 앞서 챙겨야 할 것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들 중 상당수는 경제가 정상화되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러나 위기상황이 끝나더라도 자체적으로 수익성을 회복할 수 없는 기업도 상당수 있다. 그중에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아 긴급 금융지원제도가 없는 정상 상황이었다면 이미 시장에서 퇴출됐을 기업들도 있다. 이런 좀비 기업은 역설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2022-02-14 08:03
[종합] 야당·정부와 각 세운 이재명 “연체 위기 소상공인 채무, 정부가 매입…임대료도 분담”

대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7대 공약에는 △온전한 손실보상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임대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 ‘을’ 권리 보장 △소상공인 정책역량 강화 △현장 밀착형 지원 △ 영세 소상공인 종합지원 등이 포함됐다.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 대해선 국가가 채무를 일부 매입하는 채무조정을 하겠다고...

2021-12-20 18:47
[빚 굴레에 갇힌 서민] “코로나 채무, 5년 지나야 수면위…장기 채무 탕감 필요”

박 센터장은 개인회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산제도보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보정이 엄격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며 “법원 통계를 보면 개인회생제도 이용자가 파산제도 이용자보다 많은데 이분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인정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1-08-20 05:00
이재명 “1000만원 기본대출·저축 도입…최고이자율, 경제성장률 5배 이내로”

이 지사는 기본금융이 국가가 나서 취약계층에 금융지원을 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복지정책이라는 지적을 의식해 “‘복지적 금융’으로 사전에 회생 기회를 제공해 복지 대상 전락을 막는 게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재정 부담 감소를 위해서나 필요하다”며 “정책은 복지와 금융만 있는 게 아니라 복지적 금융정책도, 금융적 복지정책도 있다”고...

2021-08-10 11:01
[가상화폐거래소 파산주의보④] 횡령 통로 된 ‘벌집계좌’…법원은 ‘무죄’

현재 서울회생법원에는 2건의 가상화폐거래소 파산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투데이는 이들 2개 가상화폐거래소의 파산 절차를 따라가면서 ‘코인런’(먹튀) 우려를 5회에 걸쳐 짚어본다. 중소형 가상화폐거래소의 대규모 파산이 현실화하면서 '먹튀' 위험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거래소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만 실명 인증 계좌를 확보했다. 나머지...

2021-07-07 19:00
퇴직연금 투자시대 “퇴직연금 초보자를 위한 핵심 Q&A”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조건은 △무주택자가 자신 명의로 집을 구매할 때 △주거목적으로 전세자금이 필요할 때 △병가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파산선고, 개인회생 등의 절차가 5년 내에 있을 때 △천재지변의 이유로 피해를 당했을 때 등의 경우다. 5.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IRP계좌를 이용해 퇴직연금을 이용 가능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역시...

2021-06-05 07:00
[종합]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하지 않도록” 재도전중소기업협회, 경청과 맞손

유희숙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 회장은 “개인회생 파산은 무료로 (법률 등) 지원하고 있지만 기업 파산이나 회생의 경우 많은 비용을 들여 법적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협약은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선했다. 김 의원은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사업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양사의 업무 협약을...

2021-03-30 13:30
[10문10답] 은성수 금융위원장 “5월 3일 공매도 재개…정책적 노력 지속”

은 위원장은 또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주식 차입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공매도 남용 우려가 있었던 시장조성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은 위원장이 보낸 서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내용. -지난해 가계부채가 170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2021-03-03 14:39
서울시 찾은 '파산면책신청자'…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

개인파산제도를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식 전환과 함께 문을 더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센터는 2013년부터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 재무상담ㆍ금융복지교육을 통한 ‘악성 부채 확대예방’ △가계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지원 △빚으로 넘어진 시민이 다시 일어서기 위한...

2021-03-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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