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위원회(개인정보위)는 위법 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사전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위법 여부가 드러날 시 조사 절차에 따라 공식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스캐터랩 측에 자료 요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루다는 성 착취 대상으로 삼은 이용자들의...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에 쓰인 개인정보가 제대로 익명화(비식별화)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위법 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사전 조사에 착수했다.
성희롱 및 차별ㆍ혐오 표현 논란을 일으킨 이루다는 11일 개인정보 유출 의혹까지 받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수집된 개인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이루다에...
이원태 원장은 한국인터넷윤리학회 및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4차 산업혁명을 완성하고 디지털 미래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KISA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고난도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방안’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큰 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시장참여 확대 대응을 위해 △금융투자세제개편 △신용융자금리 합리화 △IPO 참여확대 등 제도개선을 올해에도...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정계획을 작년 9월 28일 공고하고 서면심사와 현장점검 등 지정심사를 거쳐 이들 3곳을 확정했다.
결합 전문기관은 결합신청을 받아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내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ㆍ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심사사항은 설비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계획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및...
앞으로 3년간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이 신임 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혁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디지털과 제조ㆍ서비스 융합 등 디지털 대전환의 환경변화 속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위원회는 2021~2023년 정부의 소비자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크넛지(사업자의 소비유도상술)' 등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 개인정보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유형화 등이 제시됐다.
단 플랫폼을 이용해 가맹택시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한정하며 규제특례 적용사실 및 예상요금 사전고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부가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14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과제 발굴·지정과...
올해 8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역할과 책임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이 빨라졌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진 영향이다. 개인정보위의 출범이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떨까? 규제기관이 하나 추가된다는 점에서 일단 반갑지 않을 것이다. 기업들의 우려는 출범 이후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28일 공표했다.
해당 일부개정안은 23일 제9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유사ㆍ중복점검 해소, 심사기관 지정공고 절차 개선, 인증ㆍ심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신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점검...
또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ㆍ이의제기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대량의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한다. 알고리즘은 정치ㆍ사회ㆍ경제ㆍ문화 전반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므로, 알고리즘의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해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에 가해지는 제재 수준이 달랐다.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이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오프라인 사업자의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이동권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주권 강화를 위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이용ㆍ제공되도록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이동권’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날 제9회 전체회의를 진행,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은 국민의 정보 주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제도 일원화, 기업ㆍ기관의 위반행위 시 강화된 과징금 부과...
이번 예비허가를 신청한 기업은 대량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보안설비를 갖췄는지,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을 포함해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등 6가지 요건에 대해 심사를 받았다.
다만 일부 기업은 이번 예비허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민앤지, 비바리퍼블리카, 뱅큐, 아이지넷...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人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 한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 성과 및 ’21년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정부·학계·산업계, 일반 국민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 ‘개인정보보호人’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22일 코로나19를 고려해 유튜브 등을 통한 온라인 웨비나(Web+Seminar)로 진행한다.
행사를...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결합전문기관은 각각의 전문성과 고유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결합이라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아가는 데 앞장서게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가속하고, 국민이 데이터 결합의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례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한다.
야놀자는 올해 초 야놀자만의 일하는 방식인 ‘Y 코드(CODE)’에 고객 코드를 추가하고 모든 경영 활동의 최우선이 고객임을 선포한 바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업계 최초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다양한 소비자 보상정책도 운영 중이다. 고객 편의 개선을 위해 플랫폼 고도화, 통합 자동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자율보호 거버넌스를 이끌어 갈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 그 첫 걸음으로 온·오프라인의 자율규제단체들을 통합 관리·운영하는 자율규제 협의회(협의회) 위원을 위촉했다.
개인정보위 출범 전 오프라인 개인정보는 행정안전부, 온라인 개인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각 담당함에 따라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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