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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이달 1호 수사 착수…'김학의 사건' 주목
    공수처, 이달 1호 수사 착수…'김학의 사건' 주목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이 지검장, 이규원 검사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권익위는 아직 공수처에 공식적으로 사건을 의뢰하지...
    2021-04-01 19:00
  • 자동차번호는 개인정보일까?
    자동차번호는 개인정보일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다수가 궁금해하는 생활 속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해석 사례로 정리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5일 통합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국민ㆍ기업 등으로부터 총 1060건의 법령해석 민원이 있었고, 262건의 법령해석 심의ㆍ의결이 있었다. 조문별로는 제2조 개인정보의 정의(125건)...
    2021-04-01 12:00
  • [가보니] NIA 데이터결합지원센터 “가명 정보 결합 마중물 역할 할 것”
    [가보니] NIA 데이터결합지원센터 “가명 정보 결합 마중물 역할 할 것”
    이에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은 경기 성남 NIA 데이터결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 가명 정보 결합을 수행할 센터가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하기 위함이다. 윤종인 위원장은 NIA의 지원센터를 꼼꼼히 살폈다. 지원센터에 도입된 솔루션의 기술 수준, 결합정보 반출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반출심사위원회의 운영, 대용량 데이터...
    2021-03-31 17:04
  • 개인정보위, NIA 방문해 가명 정보 결합 현장 살펴
    개인정보위, NIA 방문해 가명 정보 결합 현장 살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 정보 결합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을 방문해 가명 정보 결합 현장 간담회를 3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소비패턴 분석 시범과제를 추진하는 통신사ㆍ유통사ㆍNIA와 KISA가 참여했다. 통신사가 보유한 이용자의 이동정보와 유통사의 구매정보를 가명처리 후 결합하여 지역상권과 소비패턴 등을 분석하는...
    2021-03-31 15:00
  •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제2의 쿠팡 막겠다”···5대 핵심 전략 발표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제2의 쿠팡 막겠다”···5대 핵심 전략 발표
    또 최근 연일 매도세를 펼치고 있는 연기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도 내놨다. 그는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연일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장상황이 변했는데 너무 기계적인 원칙에 매몰된 것은 현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과거에 정해놓은 포트폴리오가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다면 신축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소신을...
    2021-03-31 12:00
  • 강원도, 최초 지역 가명 정보 활용 지원센터 품는다
    강원도, 최초 지역 가명 정보 활용 지원센터 품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초의 지역 단위 ‘가명 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강원도에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가명 정보 활용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지역 소재 기업 및 기관들이 안전하게 가명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다. 공모 기간인 2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의 광역 지자체가 신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2021-03-31 12:00
  • 전자상거래법 둘러싼 정부-기업 신경전…중재 개정안 발의
    전자상거래법 둘러싼 정부-기업 신경전…중재 개정안 발의
    윤 위원장의 개정안은 △제29조 1항 개인 간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성명 전화번호 주소 중에 삭제, 분쟁 발생 시 는 의무조항을 삭제해 CtoC 거래에서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 △제29조 3항 결제대금예치제도를 구비하고 있을 경우 개인 판매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완화해 에스크로제도 안내를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 △제37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조항...
    2021-03-31 11:34
  • '매출액 3%' 개인정보 위반 과징금 관련 세미나 개최
    '매출액 3%' 개인정보 위반 과징금 관련 세미나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월 6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로 부과하던 과징금 규정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까지 포함하는 전체 매출액 기준은 과징금 부과의 법원칙에...
    2021-03-31 09:02
  • EU의 GDPR 초기 결정, 중지 명령권ㆍ금융 분야는 숙제로
    EU의 GDPR 초기 결정, 중지 명령권ㆍ금융 분야는 숙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EU와 한국 간 적정성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자유롭게 이전ㆍ처리할 수 있는 장이 열린 것이다. 다만 한국 시민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국가로 이전될 경우, 이를 막을 수단은 아직 없다. ◇ 이번 결정에서 빠진 ‘중지 명령권’, 추후 과제로 EU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법...
    2021-03-30 18:00
  • 한국 개인정보보호, EU 회원국과 동등한 지위 획득
    한국 개인정보보호, EU 회원국과 동등한 지위 획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EU와 한국 간 개인정보 이동 적정성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자유롭게 이전·처리할 수 있는 장이 열린 것이다. 이날 양측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있어 한국과 유럽연합 간에 높은 수준의 동등성, 특히 최근 시행된 한국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021-03-30 17:00
  • 개인정보위, 미취학 아동 위한 개인정보 보호 콘텐츠 보급
    개인정보위, 미취학 아동 위한 개인정보 보호 콘텐츠 보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미취학 아동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콘텐츠는 개인정보 보호 포털(privacy.go.kr)을 통해 보급된다. 아울러 KISA 및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포털 메인화면 배너, 주니어 네이버를 통해서도 확산을 추진한다....
    2021-03-30 12:00
  • [기자수첩] 택배와 개인정보
    [기자수첩] 택배와 개인정보
    이런 문제의식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통신대리점 △오픈마켓 △배달 앱 △택배 △인터넷 광고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 밝혔다. 비대면 시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불안감을 덜겠다는 취지다. 뒤집어 말하자면 수년간 해당 분야의 개인정보 문제가 제기돼왔지만,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문제는 제기되지만, 대책이 없으면, 그...
    2021-03-29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교육기관 갱신과 신규 지정부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기준 개정을 통한 인증수수료 절감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 선정 △2021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본격 추진 4월 2일(금) △2021년 지적통계 공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조정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21-03-28 09:37
  • 방통위, 내달 2일 팩트체크 국제 콘퍼런스 개최
    방통위, 내달 2일 팩트체크 국제 콘퍼런스 개최
    일상 속에서 팩트체크를 통해 개인과 사회를 허위조작정보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신뢰도 높은 정보가 널리 유통되는 공론의 장을 만들자는 의미다. 첫날인 4월 2일에는 유럽저널리즘교육협회에서 ‘범유럽 팩트체크 프로젝트의 방법론과 경험’을 주제로 기조 강연이 진행된다. 3일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소속의 팩트체크 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갖고...
    2021-03-26 16:53
  •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고,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플랫폼이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배진철 율촌 고문은 “공정위의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디지털 경제분야 공공거래질서 확립을 업무계획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다”라며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는 기존 거래상지위남용으로 제재가 가능하지만, 새로 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2021-03-25 15:46
  • 악플, 유해 콘텐츠…틱톡ㆍ인스타그램, 안전한 소셜 플랫폼 조성에 팔 걷어붙여
    악플, 유해 콘텐츠…틱톡ㆍ인스타그램, 안전한 소셜 플랫폼 조성에 팔 걷어붙여
    지난해 도입한 제한하기, 소식 숨기기, 태그 및 언급 관리 등 자녀들의 안전한 인스타그램 사용을 돕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소개했다. ◇성인 43.7% 사이버 언어 폭력 경험... 댓글 관리에도 주력 =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는 비대면 생활 속에서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4명 이상(43....
    2021-03-25 13:15
  • [재산공개]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22억 원…반포 아파트 매도
    [재산공개]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22억 원…반포 아파트 매도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12억4600만 원)와 세종시 아파트(3억5591만 원)를 포함해 총 16억956만 원을 신고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최 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세종시 아파트 매도 계약을 체결해 올해 2월 매매를 완료했으나 재산변동사항은 작년 말 기준이어서 2주택으로 공개됐다”고 밝혔다.
    2021-03-25 08:52
  •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를 받지 못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직원도 1.5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1-03-25 05:00
  • 금융위 vs 한은, 전자금융거래 ‘감독권 싸움’ 국회서 풀릴까
    금융위 vs 한은, 전자금융거래 ‘감독권 싸움’ 국회서 풀릴까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 1소위원회 전금법 개정안 상정했다. 국회에서 첫 논의다. 전금법 개정은안은 임시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금융위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내세워 반대하는 한은이 치열한 장외 신경전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My Payment)...
    2021-03-22 17:41
  • [가명정보 관리 실태](상) 가명처리 테스트베드, 아직 걸음마 단계
    [가명정보 관리 실태](상) 가명처리 테스트베드, 아직 걸음마 단계
    가명정보 처리 테스트베드 이용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테스트베드 신청 페이지가 언뜻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화면을 맨 밑으로 내리자 ‘개인정보 보호 포털’이라는 메뉴가 나왔고, ‘지원 마당-데이터 안전활용-가명정보 기술지원허브-테스트베드’라는 여러 단계를 거쳐 이용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이투데이는 지난 5일...
    2021-03-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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