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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인물] 전병덕 변호사 “1조 사기의혹 아쉬세븐, 철저히 수사해야… 제도적 예방장치 시급”

그런데, 전 재산을 넘어서 가족들 돈까지 모두 잃은 이들의 하소연을 들어 보니 도저히 가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병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21일 이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아쉬세븐 사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아쉬세븐은 5개월 당 20% 수준의 고수익을 주겠다며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4500여 명에게 1조 원을 넘게 끌어모은 화장품 업체다. 현재 유사수신과...

2021-10-21 13:35
[코인 리딩방 사기] 1대1 사기 피해 급증…유사 거래소사이트로 매매 유도

다른 피해자 C씨 또한 “다른 사이트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당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3주 지나도록 연락 한통이 없는데 내 돈을 이미 엿바꿔먹지 않았겠냐”라고 분통을 토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사기신고를 접수한 상태다.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경찰 측 또한 해당법인의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2021-10-15 05:00
8월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전월比 0.01%p 상승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37%)은 전월말(0.34%) 대비 0.03%p 상승했으며, 중소법인 연체율(0.50%)은 전월말(0.46%) 대비 0.05%p 올랐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22%)은 전월말(0.21%) 대비 0.01%p 높아졌다. 가계대출 연체율(0.19%)은 전월말(0.18%) 대비 0.01%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11%)은 전월말과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2021-10-14 12:00
[창간기획] “상상력을 팝니다”...메타버스로 부활한 新 봉이 김선달

블럭 모양의 아바타를 사용하는 로블록스와 달리, 제페토는 3차원 개인 아바타 활용으로 인간 형상과 유사해 의류, 모자, 가방 등 다양한 패션 아이템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실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인스타그램’이 있다면 제페토 월드엔 ‘피드’가 있다. 사진을 올릴 수 있고, 팔로우와 팔로잉 기능도 갖췄다. 생태계 내 가상 화폐인 코인과 잼만...

2021-10-05 05:00
방통위, EBS ‘머니톡’ 등 보험상담 프로그램 개인정보 유용 조사 착수

법인보험대리점은 방송 중 상담을 신청한 시청자 DB를 보험설계사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방송사는 시청자의 상담 정보가 보험설계사의 마케팅 목적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청자에게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방송 내용과 유사한 재무고민 해결을 위한 무료상담 전화번호라고 안내하는 등 개인정보 제공처와...

2021-09-30 15:05
끝없이 나오는 대장동 의혹들…‘현미경 분석’ 해보니

화천대유는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에 5000만 원을 출자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했고 천화동인 7호가 3억 원을 투자한 것이다. 즉 성남의뜰 전체 지분 중 7%에 불과한 지분을 보유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총 4040억 원을 배당받았다. 특히 천화동인 1~7호의 소유자는 각각 개인으로 이 중 800만 원 투자자는 100억 원을, 8000만 원 투자자는 무려 1000억 원을 가져간...

2021-09-27 18:32
국내은행 7월말 대출 연체율 0.27%…전월比 0.02%p 상승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37%로 전월 말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34%)은 전월말 대비 0.03%p 높아졌다. 중소법인 연체율이 0.46%로 0.04%p 상승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역시 0.21%로 0.02%p 상승한 데 기인한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18%로 전월 말 대비 0.01%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11%)은 전월 말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2021-09-16 12:00
[자본시장 속으로] 획기적으로 개정된 상장기업의 정기보고서, 꼭 읽읍시다.

사업보고서에 흩어져 있던 유사한 주제의 공시항목을 일목요연하게 통합하여 배치하는 것, 투자자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 등 일부 항목의 세분화하는 것, 텍스트 보다는 표로 작성하는 항목을 확대하여 기업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것 등이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새롭게 바뀐 양식으로 작성된 기업들의 반기보고서를 보며 감탄을 금치...

2021-08-25 06:19
신제윤 전 위원장 “마땅한 코인 규제안 없어…자금세탁이 정제 수단돼야”

국내 특금법 시행령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지만, 100만 원 이하의 가상자산이 전송되는 경우나 개인에 전송할 경우 적용되지 않았다. 국제 규범에 발맞추기 위해 지난달 30일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트래블 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다. 신 전 위원장은 “트래블룰 중 북키핑이라고 해서 송신ㆍ수신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2021-07-15 05:00
5월 은행권 대출 연체율 0.32%…전월 대비 0.01%p 상승

중소법인 연체율(0.57%)은 전월말(0.55%) 대비 0.02%p 높아졌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25%)은 전월말(0.23%) 대비 0.02%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0.20%)은 전월말(0.19%) 대비 0.01%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12%)은 전월말(0.12%)과 유사한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37%)은 전월말(0.33%) 대비 0.04%p...

2021-07-14 12:00
[제2벤처붐의 숨은 주역 액셀러레이터 ⑩] 싱가포르ㆍ한국 크로스보더 액셀러레이팅 ‘어썸벤처스’

또 어썸벤처스의 도움을 받아 싱가포르에 진출, 현지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권 대표는 “최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온·오프라인에서 개인 주소가 노출되며 범죄사고가 발생하는 때도 있다”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에서는 전자적 가상주소체계 도입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인포씨드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2021-07-07 05:00
금감원 vs 우리은행, ‘DLF 제재 소송’ 막바지 공방

손 회장이 1심에서 패한다면 개인 명예 실추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안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금융회사의 판결에 영향을 줬다는 오명을 벗기 힘들어진다. 손 회장과 같이 DLF 사태 관련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함영주 부회장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함 부회장 역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안건의 변론기일은...

2021-06-25 05:00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ㆍ‘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을 허용하되, 펀드자금으로 법인 설립 및 해당 신설법인을 통해 사실상 자산운용 등 운용규제 회피 목적의 유사 SPC를 설립하고 이용하는 행위는 제한한다. 또한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펀드 운용시 개인대출 등을 금지하고 투자위험 등을 고려해 투자자를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2021-06-23 06:00
4월말 은행권 대출 연체율 0.30%…전월 대비 0.02%P 상승

중소법인 연체율(0.55%)은 전월말(0.50%) 대비 0.04%P 상승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23%)은 전월말(0.21%) 대비 0.02%P 상승했고, 가계대출 연체율(0.19%)은 전월말(0.18%) 대비 0.01%P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12%)은 전월말(0.12%)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33%)은 전월말(0.32%) 대비 0.01...

2021-06-16 12:00
개인정보위, MS ㆍ카카오 그라운드원 등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처리자ㆍ상거래 기업 및 법인은 5일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24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하는 시각을 한참 넘겼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영문 통지가 이뤄진 만큼 한국어 통지를 꼭 해야하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라며 “변호사 자문 등을 거친 결과 대한민국 이용자에 대해 한국어 통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강했고, 위반 행위로...

2021-06-09 15:06
[제2벤처붐의 숨은 주역 액셀러레이터 ⑧] 베트남ㆍ오픈이노베이션 파트너 ‘더인벤션랩’

일반 법인이 공급자의 시각으로 제품을 만든다면 스타트업은 수요자의 시각으로 새로운 솔루션을 제안한다. 좋은 스타트업은 시장과 고객에게 정답이 있다는 걸 안다.” 베트남과 오픈이노베이션에 정통한 액셀러레이터 더인벤션랩은 2017년 8월 개인투자조합 1호를 결성한 이후 현재까지 12개(총 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강남역에 있는 스타트업...

2021-05-30 18:00
[뉴욕인사이트] 비트코인·주요 지표·연준 움직임 등에 주목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의 흐름이 유사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에서 랠리를 이끌어왔던 위험 자산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이 최근 조정을 받으면서 이와 연계된 종목은 물론이고, 기술주까지 함께 영향을 받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특히 이번 주에는 중국과 미국 등 주요국들의 규제 우려로...

2021-05-24 08:30
[스페셜리포트] 갑자기 날아온 내용 증명...“침해 사실 없어도 합의”

경기도에서 개인사업자로 2년간 기업을 운영한 B 씨는 충청도 소재 회사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놀란 마음에 특허법인을 찾아 조언을 구했지만, 상표권이 등록돼 있지 않은 만큼 상호를 변경하고 일정 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주목을 받으면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1-05-10 05:00
[대방로] 주민의 마음을 읽는 데이터 기반 행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 명확화, 가명정보의 개념 도입 및 데이터 간 결합 근거 마련,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 정비 및 추진 체계 효율화 등이다. 특히 추가 정보 결합 없이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라는 개념의 도입으로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혁신적인 사업 기회 모색이...

2021-05-06 05:00
주식리딩방 온상이 된 카카오톡…금소연 "카카오, 계정 방치한 책임 있어 고발"

이날 금융소비자연맹은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등과 함께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가 명의를 도용한 불법 주식 리딩방 카카오 채널에 대한 신고를 무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증시 전문가를 사칭하는 채널이 쏟아졌다. 지난해...

2021-05-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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