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서 공개되지 않는 신규 택지 후보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포함될 것이란 시장 전망엔 선을 그었다. 변 장관은 "서울의 그린벨트는 경부고속도로 인근이나 예비군 훈련장 등 일부에 불과하고 전부 개발해 봤자 1만 호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양도세를...
5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구)이 정부의 용산구 쪽방촌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두고 “개발구역을 공공주택단지로 조성하려는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며 “당초 계획인 국제업무지구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후암동, 용산2가동을 비롯한 용산구 내 남산 자락에 위치한 주택들은 고도제한으로...
입지여건상 이를 적용하기 어려우면 기존 가구수의 1.5배(재개발은 1.3배) 이상을 보장하고, 필요시 층수제한도 완화한다. 기부채납은 주택법령에 따라 재건축 9%, 재개발 15% 내로 규정했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사업 대비 10~30%포인트(p)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분양가를 산정한다. 사업의 부담 비용은 관리처분이 아닌 현물선납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 밖에 사업추진 예정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방식과 다르게 토지주 보장분을 제외한 개발이익은 공익사업 투입을 전제로 추진하므로 투기 가능성은 낮다”며 “과열 우려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개발 대상지역에서 제외 등 과열 여지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개발 수혜가 예상된다.
정부는 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방식을 개선해 약 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은 쇠퇴지역에 지구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해 도시재생 지구 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제한적 수용방식(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을 적용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이들 사업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기존 주민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다만 개발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보장된 수익률을 넘기는...
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연세대학교는 1960년부터 소유해 온 인천 남동구 장수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인 교육용 용지 임야 15만8138m²(약 4만7836평)와 수익용 기본재산인 경기도 안성시 토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이다.
국민대는 약 13년간 소유했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제3캠퍼스’ 부지를 A 부동산 개발업체에 약 700억 원에 매각했다. 국민대는 2007년 9월...
4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학교는 1960년부터 소유해 온 인천 남동구 장수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인 교육용 용지 임야 15만8138m²(약 4만7836평)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해당 용지는 1972년 8월 25일부터 그린벨트로 지정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당 용지는 ‘산·임야’ 등 산자락에 해당한다”며 “사업이나 개발할 수 없는 상태기...
이 법안은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구역의 신축·지분분할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기존 정비사업 미지정 구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토위원회 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날 여당 소속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임시국회 국토위 소위를 열기 위해 여야 간 일정을 합의 중”이라며...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시켰다.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 종부세 납부를 주택 매도시로 미루는 '이연제도'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제한 완화, 주택 청약 연령별 쿼터제 도입도 약속했다.
17일 오후에는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직 2구역을 방문해 부동산 현장을 점검했다.
같은 시각 나 전 의원은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폐업, 또는 흑자도산에 몰리고...
청년임대주택을 지을 공간(10만호)은 국철·전철을 지하화하고 생긴 상부공간을 확보하고, 중장년 층을 위한 공간(40만호)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과 개발제한구역·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부동산 세금 완화 방안도 언급했다.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세율을 인하하고 중앙정부가 올린 증세분을 지방세율 인하로 상계하는 방안을...
이 밖에 그간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파주 군남면 일대 7만3685㎡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이 해소될...
성수동 S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돈만 있으면 주거지역보다 준공업지역에 투자하는 게 낫다"며 "이 동네 같은 경우 준공업지역 집값이 이웃 재개발구역(성수전략정비구역)이나 노후 아파트보다 비싸다. 용적률부터 차이가 나는 데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입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준공업지역 내 단독주택 중엔 시세가 3.3㎡당...
해제한다고 밝혔다. 여의도의 34.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난해(7709만6121㎡)보다 31% 증가했다.
특히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해제가 되지 않는 지역도 협의업무를 지방정부에 위탁하겠다고 밝혔다.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6442만4212㎡에 대해 개발 등에 대한 군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여의도...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는 주택(주상복합 포함) 및 준주택(기숙사, 오피스텔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닌,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해 허용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공익 목적의 강제수용 시 비개발제한구역 등에 못 미치는 감정가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변 토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세금을 공제한 보상액만으로는 대체토지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공공주택지구에서 납부할 3가지 세금은 △양도소득세(세율 6∼45%)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가 있다.
3기 신도시...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등의 제한을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아파트) 100가구, 단독주택 30동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 설치 시 면적 산정 기준을 완화했다.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배곧신도시와 시흥은계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의 우회 처리도 가능해진다.
시흥과 부천은 수도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고 상승률이 제한된 지역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시흥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8.46%, 부천은 8.13% 올랐다.
경기도(9.47%)나 인천(10.20%)의 평균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이다. 인근의 광명시(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