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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미제 살인사건 사라질까…법무부, 형법 개정안 마련

하지만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을 비롯,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 여전히 많은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일 기준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형벌을 소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처벌할 수 없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살인사건들은 처벌이...

2015-07-21 16:36
[짤막잇슈]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공소시효 만료... 결국 영구미제로

재정신청이 최종 기각됨에 따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는 만료됐습니다. 경찰은 끝내 태완군이 지목한 이웃 A씨에 대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죠. 태완군의 부모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기각된거죠. 이로써 이번 사건은 1991년에 발생한 '개구리 소년 사건'에 이어 풀리지 않은 두 번째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2015-07-10 13:55
김혜자, 삶과 연기 모두 감동 그자체인 스타! [배국남의 스타탐험]

일일 드라마로 높은 인기를 누린‘개구리 남편’(1969년), 그녀에게 연기대상 수상을 안겨준 드라마 ‘모래성’(1988년 MBC 연기대상)‘사랑이 뭐길래’(1992년 MBC 연기대상)와 ‘장미와 콩나물’(1999년 MBC 연기대상) ‘엄마가 뿔났다’(2009년 KBS 연기대상), 그리고 난생 처음 출연한 시트콤‘청담동 살아요’(2012년), ‘착하지 않은 여자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드라마로...

2015-07-03 06:41
법원,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재정신청 기각…끝내 미제로 남나[종합]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처럼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법원이 직접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기록을...

2015-02-03 15:05
［오늘의 어제/9월26일］U-17 여자월드컵 우승…웅진그룹 법정관리 신청

여민지, 우승 MVP 득점왕 등 트리플 크라운 달성 이대형, 프로야구 최초로 4년 연속 50도루 달성 윤성식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국회서 부결 이승엽, 55호 홈런으로 한국 프로야구 시즌 신기록 수립 대구 성서 초등학생(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의 다섯 명 유골이 11년 만에 대구 와룡산서 발견됨 제1회 방콕국제영화제에서 장선우 감독 ‘꽃잎’ 최고상 수상 선불카드...

2014-09-26 00:00
유병언 안경 발견, 깨끗한 검은색 뿔테…"어느 분이 닦아놓으셨나"

개구리소년 서건때 그많은 군경이 동원되도 코앞에 있는 시신도 발견 못했으면서 주먹만한 유병언 안경은 금방 찾네", "지금 검경의 행태를 코미디로 풍자하면 대박 웃기겠다", "자작극 벌일 때 안경 깜빡했다가 놀라서 가져다놓은거야?, "적어도 한 달 전부터 놔뒀어야지 부식하거나 색이 바래든가 칠이 벗겨지지...우릴 속이고싶으면 적어도...

2014-07-24 14:46
대구 황산테러사건으로 재차 주목받는 공소시효 존재 논란...폐지 안되는 이유는?

취지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자고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2012년 9월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개구리 소년 5명 타살사건'은 지난 2006년 3월25일, 여성 10명이 살해된 '화성연쇄살인사건' 역시 지난 2006년 4월2일 각각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은 바 있다.

2014-07-05 19:29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유족, 검찰에 용의자 고소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지난 1999년 5년 20일 동구 효목동 한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황산을 뒤집어쓴 뒤 숨진 사건이다. 오는 7일이면 '개구리소년 집단 실종 사건'에 이어 대구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한 또 다른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을 전망이다.

2014-07-04 14:45
'대구 황산테러사건' 용의자 아직 생존...공소시효 D-3일, 기소 가능성은?

대구지검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이 사건을 종결할지 아니면 용의자를 일단 기소한 뒤 보강수사를 계속할 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까지 검찰이 범인을 특정해 기소하지 못하면 범인은 영원히 면죄부를 받게 된다. 영구미제로 결론이 난 제2의 '개구리소년 집단 실종사건(1991)'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2014-07-04 13:59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임박..."3일 후면 범인에게 영원한 면죄부"

영구미제로 결론이 난 제2의 '개구리소년 집단 실종사건(1991)'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1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6살이던 김 군은 집앞인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황산테러를 당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이 학원에 가던 김 군을 붙잡고 입을 강제로 벌려 검은 비닐 봉지에 담긴 황산을 입안과 온몸에 쏟아부은 것....

2014-07-04 13:38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공소시효까지 한달 반...제2의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되나

그러나 기간이 짧아 영구미제로 결론이 난 제2의 '개구리소년 집단 실종사건(1991)'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1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6살이던 김 군은 집앞인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황산테러를 당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이 학원에 가던 김 군을 붙잡고 입을 강제로 벌려 검은 비닐 봉지에 담긴 황산을...

2014-05-21 08:35
[데스크 칼럼] 집밖엔 못나가는 이통 3사의 불편한 진실 -김광일 부국장 겸 뉴미디어실장

근본적인 아킬레스건은 수십조원대 매출을 올리는 그룹 규모인 3사가 여전히 우물안 개구리형 기업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3사별 연 조단위가 넘는 해외장비를 들여와 오직 내수소비형 서비스에만 골몰하고 있다. 벤처기업 게임회사들이 업체별로 연간 수천억원에서 조단위가 넘는 달러를 전세계에서 벌어들이고, 라인, 카카오톡이 글로벌 모바일채팅 시장을...

2014-04-14 11:06
[오늘의 배컴(배국남닷컴)］‘갑동이’ 연쇄살인사건 카리스마 형사, 성동일

한편 성동일은 또 다른 미결 사건으로 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개구리 소년 사건을 다룬 영화 ‘아이들’의 과거 출연을 언급하며 ‘공소시효’에 관한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 피력했다. 성동일은 “두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과연 몰래 몇 년간 숨어 있는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이 땅에서 돌아다니고 살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든다. 공소시효는...

2014-04-10 10:41
성동일 “두 딸 키우는 입장에서 공소시효 없앴으면 한다” [‘갑동이’ 제작발표회]

성동일은 “전에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을 바탕으로 한 ‘아이들’이란 영화 찍었었다. 그 때 실제로 한 피해 아이의 아버지가 용의자로 몰려 수사가 됐다. 그 집안이 풍비박산 돼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 영화를 거부하다가, 허락해서 영화화가 됐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성동일은 “나 역시 진실을 알고 싶더라. 모두가 ‘왜 그 아이들을 그렇게...

2014-04-08 16:16
3대 미제 사건…공소시효 끝났음에도 재조명되는 이유 알아보니

3대 미제 사건으로 알려진 것은 화성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이형호군 유괴살인사건,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등이다. 모두 영화로 만들어진 실제 사건이고 공소시효도 끝났지만 최근 드라마 제작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국내 3대 미제 사건은 '이형호 유괴 살인사건', '개구리 소년...

2014-03-24 21:22
‘조두순 사건’ 모티브 영화 ‘소원’, 또 다른 실화 소재 영화는?

그 외에도 ‘개구리 소년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 ‘아이들’, ‘유영철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추격자’, ‘이태원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영화 ‘소원’ ‘조두순사건’ 모티브 소식을 들은 네티즌은 “소원 조두순 사건, 영화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슴 아픈 사건이다”, “소원 조두순...

2013-12-06 09:03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된다

법무부는 “개구리 소년 납치살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자 정의에 반해 살인범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며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미국 대다수 주(州)와 독일, 일본 등에서도 최고형량이 사형인...

2012-06-14 09:01
'조선명탐정', 1분기 1위...얼마벌었나?

개구리 소년 실종 실화를 담은 '아이들...'은 135억5726만원의 매출(관객수 186만명)로 4위에 명함을 내밀었다. 지난해 12월 22일 개봉한 '헬로우 고스트'는 1분기에만 122억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월 매출액은 210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관객수는 166만명을, 이월 관객수는 287만명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평양성(171억원), 그대를 사랑합니다...

2011-04-12 11:31
[영화리뷰] 영화'아이들'…극 전반은 '굿' 후반은 '글쎄'

영화 ‘아이들’은 1991년 ‘개구리 소년들’미제사건을 다룬 만큼 영화 관객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봉 일주일 만에 관객 100만을 넘어섰다는 점에서도 상업적으로 성공한 상반기 흥행작으로 자리를 굳혔다. 영화 ‘아이들’은 박용우, 류승룡, 성동일 등 굵직하지만 튀지 않는 캐릭터를 내세워 관객에게 영화적...

2011-03-04 15:38
3月 극장가는 '스릴러 바람' 분다

‘아이들’은 미제사건‘개구리소년들’을 영화화하며 박용우, 류승룡, 성동일 등 을 내세워 현실감있는 연기력으로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아이들’의 흥행은 관객들의 지지에 힘입어 흉악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폐지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화 ‘블랙스완’도 미스터리 스릴러물로 삼일절 휴일 하루에만 13만8000여명의 관객이 몰렸으며 당일...

2011-03-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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