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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정 바로잡기 위해 법사위 받아야…근본적인 원칙 바로 세우는 것"

마지막으로 집권당이 국회에 들어가지 않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냐는 질문에 "부담은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강제로 상임위에 배분했을 때 사임을 하거나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내는 등 여러 가지 방향을 냈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2024-06-17 11:19
억울한 쿠팡 "대형마트도 자사 PB 중심 배치…온라인 업체도 유사"

그 근거로 쿠팡 내 PB상품 매출 비중이 5%에 불과하다는 점도 거론했다. 쿠팡은 이어 "유통업체는 고유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야 경쟁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한다면 기업 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공정위의 제재 결정을 재차 비판했다.

2024-06-17 09:55
'리치 언니' 박세리 대전집, 결국 경매 나왔다

17일 여성동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1785㎡ 규모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차고·업무시설 등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 곳은 1785㎡ 규모의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 차고, 업무시설로 박세리의 부모가 거주하는 곳이다. 다른 곳은 첫 번째 부동산 바로 옆에 있는 539.4㎡ 규모의 대지와 4층 건물로 2022년 MBC '나 혼자...

2024-06-17 07:48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전 교수,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4년 선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함께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추행·성폭행한...

2024-06-16 13:59
'그것이 알고 싶다' 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합창단의 절대자 P단장은 누구?

교회 관계자는 윤지양이 합창단원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학교 졸업생은 “저도 고등학교 때 강제로 불려갔다. 잘하는 애들을 미리 뽑아서 공연을 시킨다. 하지 않으면 문제아로 낙인 찍히고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준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윤지양은 여러 영상을 통해 단원들과 함께 공연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전 단원은 “교회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를 거다....

2024-06-16 00:40
‘물적분할’ 내홍 겪은 DB하이텍, 밸류업 4번째 공시 주자 나섰다

물적분할 추진이 지주사 강제 전환 요건을 피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당시 문 대표는 DB하이텍의 주가 하락이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DB하이텍은 물적분할 이슈로 당시 주가가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지주사 요건에서 제외됐다.

2024-06-14 17:31
'존 오브 인터레스트' 이례적 인기…8만 관객 돌파하며 흥행 청신호

영화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관리를 담당하는 독일군 장교 루돌프 회스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루돌프 가족은 아우슈비츠 담장 너머 화려한 저택에 살고 있다. 유대인 학살이 벌어지는 잔혹한 현장에서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다. 글레이저 감독은 "가해자를 악당으로 묘사해 왔던 기존의 영화적인 묘사를 피하고 법의학적으로 바라보고...

2024-06-14 15:16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강제로 투자하거나 일하라고 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부터 다양한 이익을 줘야 한다. 상생 협력하는 모델과 연결고리를 만드는 일을 중점으로 하려는 이유”라고 말했다. 의정 활동 방향과 목표에 대해 최 의원은 “임기 중 미래 세대를 위해 초석을 다지고 기술이 묻히지 않고 산업화 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헌신하고 싶다. 과학기술로 의료...

2024-06-14 06:00
野, 복지위 단독 개최...이수진 "尹 하야 결의안 내자"

장관과 진현환·백원국 1·2차관, 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 기관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국토위에 강제 배정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혐의 당사자로, 국토위에 배정되면 진상규명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김 의원의 국토위 배정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2024-06-13 15:31
현대차 노조 ‘교섭 결렬’ 선언…사측은 “쟁점 좁히자”

현대차 노조는 별도 요구안을 통해 △주 4.5일제 도입 △해고자 원직 복직 △정년 연장 △신규 인원 충원 △미래산업 대비 고용 안정 △상여금 900% △해외공장 역수입 금지 및 생산 차종 강제 등의 내용을 사측에 전달한 바 있다. 노측 교섭위원은 “별도 요구안은 10년 넘게 요구해온 내용들”이라며 “역대 성과에 걸맞은 제시를 요구했음에도 예년 같은 수준...

2024-06-13 15:18
‘롤스로이스 男에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 징역 17년

이어 “피고인은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간, 유사강간, 강제 추행하고 그 과정을 촬영까지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의료인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됐다. 피고인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정언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은 검사의...

2024-06-13 15:11
[사설] 산으로 가는 밸류업…상법 개정에 신중히 임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상법에 강제할 경우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경영 판단을 지연시켜 기업 경쟁력이 저하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금감원을 비롯한 정부 당국은 희망적 사고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주가는 법령을 바꿔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장의 활력, 기업의 실력과 비례한다. 주주 권리도...

2024-06-13 05:00
전국의과대학교수협, 18일 의협 휴진 동참

전의교협은 개별 사항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됐더라도 대학, 병원, 교수 등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무기한 휴진을 논의하지는 않았다. 다만 추후 논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연세의대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각각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응급실·중환자실...

2024-06-12 21:12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다만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일반 국민은 자신이 가한 사적 제재의 내용이 100%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업무방해죄도 형법상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때는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으나 신상 공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시각을 다투는 긴급한 일이었는지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도움] 허윤 변호사 (법무법인...

2024-06-12 11:27
與 “강제 배정 법사위 참여 안 해…권한쟁의심판 검토”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강행하는데 대해 “강제로 배정된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강제로 배분한 데 대해 사임서를 일괄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위원들이 상임위에 불출석해야 한단...

2024-06-12 09:34
핵심 상임위 다 내준 與…강경 대응론 부상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데 반발해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다. 당은 추후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 등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할지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4-06-11 16:01
온실가스 줄인 저탄소 축산물 인증, 한우 이어 돼지·젖소까지

탄소감축 기술에는 한우의 경우 사육기간 단축, 퇴비제조 시 강제 공기주입 등이 있고, 돼지는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 향상, 분뇨 액비화·정화처리 및 바이오에너지화, 액비순환시스템, 질소저감사료 급여 등이 해당한다. 젖소는 두당 우유 생산량 향상, 경제수명 향상, 저메탄사료 급여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2024-06-11 15:19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특검법을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은 이미 완성돼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야권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에 부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당 주도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024-06-11 15:14
與, 우원식 의장 ‘사퇴 결의안’ 제출…“편파적 의사진행”

또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법...

2024-06-11 10:28
[마음 상담소] 마음의 편식 보듬어보기

엄격한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강제로 김치를 먹어야 하는 상황에서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한 김치 편식, 5년 전의 사랑하는 연인이 좋아했던 기억 때문에 못 먹는 족발 편식, 지긋지긋한 가난과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꽁치 편식, 반려견의 죽음에 죄책감을 가져 못 먹게 된 닭수제비 편식, 취준생으로 안 그래도 힘든데, 밥값 하라는 고모 말 때문에 생긴 떡볶이 편식...

2024-06-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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