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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2027년까지 상향 조정과 관련한 합의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 건보료가 확 오른다는 우상향 신호등이 켜진 형국이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수준 등을 참고해 적정선을 찾는다고 한다. 일본(10∼11.82%), 프랑스(13.25%), 독일(16.2%)의 2023년 기준 보험료율을 예시했다. 현행 건보료는 월급이나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7.09%로 처음 7%를 돌파하면서...
    2024-02-05 05:00
  • ‘가맹점 갑질조사’ 공정위 칼날에…bhc·버거킹·투썸에 쏠린 눈
    ‘가맹점 갑질조사’ 공정위 칼날에…bhc·버거킹·투썸에 쏠린 눈
    본사가 물류비를 과도하게 점주에게 전가하고 시중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원부자재를 강제구매토록 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의 경우 단기간 수익창출을 위해 가맹점주에 각종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에 점주가 본사에 주문해야 하는 필수품목이 과도하지 않았는지, 판촉행사 진행 시 점주 동의를 받았는지...
    2024-02-02 05:00
  • '새 양곡관리법', 野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與 퇴장
    '새 양곡관리법', 野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與 퇴장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장을 나서기 전 “지난번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과 유사 동질법”이라며 “원천적으로 수단이 비슷하고, 시장의 작동을 굉장히 위축시킬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재량을 극히 제한하는 법률에 의한 가격 조정”이라고 비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전 개정안은 법률에 의해 미곡을 강제 의무...
    2024-02-01 13:33
  • 법원 “‘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
    법원 “‘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
    법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 ‘답안지 파쇄’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을 상대로 150만 원씩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4월 23일 공단 서부지사에서 실시한...
    2024-02-01 09:03
  •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김경천 변호사는 “상장회사 인수 시 소수주주들에 대한 공개매수를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인수인의 부담을 가중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M&A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의무공개매수 가격에 대한 구체적 내용 등 향후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관련 발표를 맡은 선정호 변호사는 “최근 대형...
    2024-01-30 14:00
  • 野, 운영위서 ‘강성희 퇴장·尹 당무개입’ 질타...與는 불참
    野, 운영위서 ‘강성희 퇴장·尹 당무개입’ 질타...與는 불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발생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장’ 사건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했으나, 여당 불참으로 10여분 만에 파행했다. 야당은 회의 파행 직후 “국회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물을 수가 없냐”며 대통령의 사과와 김용현 경호처장 파면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열린 운영위...
    2024-01-23 15:23
  • 현대차 "미 정부, 중국산 배터리 원료 한시적 허용해야"
    현대차 "미 정부, 중국산 배터리 원료 한시적 허용해야"
    현대차그룹은 의견서에서 "규정안을 따르는 데 필요한 조정을 하려고 전념하고 있지만 현 시장 환경을 무시할 수 없고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공급망을 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규정안이 시장 환경과 상관없이 즉각적인 변화를 강제한다면 현대차그룹은 최선의 노력에도 미국이 설정한 정책 목표를 따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2024-01-22 08:15
  • ‘1만 가구' 입주장 열리나...입주 앞당긴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에 '발 동동'
    ‘1만 가구' 입주장 열리나...입주 앞당긴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에 '발 동동'
    최악의 경우 이자가 밀리거나 강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초 입주 관련 규정을 완화하거나, 입주기한을 늘리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문제가 되는 것은 둔촌주공 뿐만이 아니라, 장위자이 등 같은 상황에 있는 약 10만 가구에 여파가...
    2024-01-14 15:06
  • 이준석 신당 1호 정강정책..."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 시행"
    이준석 신당 1호 정강정책..."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 시행"
    경력을 강제하도록 해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KBS와 EBS 재원과 관련,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조세 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하겠다"고 했다. 그는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KBS의 사회적 책무, 상업성이 낮은 콘텐츠 제작 및 보급 등을 언급하며...
    2024-01-08 11:35
  • 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해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2024-01-02 14:26
  • 국민의힘 "김남국 의원, 세비 반납하고 석고대죄해야"
    국민의힘 "김남국 의원, 세비 반납하고 석고대죄해야"
    신 상근부대변인은 "김 의원은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고 '정치적 책임을 졌다'는 뻔뻔함을 보였다"며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국민 기만을 멈추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가짜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불출마를 선언한다고 해서 이를 덮을 수 있는가"라며 "'김남국 코인 사태'는 '친명'(친이재명)이라는...
    2023-12-30 15:12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세입자를 구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셋값을 맞춰야 하는데 이 기준이 공시가의 126%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전셋값을 낮춰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면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내줄 때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내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성 회장은 “아파트의 경우 KB부동산이나 한국부동산원 산정 시세를 준용하면 어느 정도...
    2023-12-29 07:00
  •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공동주택ㆍ복합환승센터, 약 1조5000억 원)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PFV 설립 시기를 약 1년 순연하고 분양시설 우선 착공 등 착공 순서를 조정하면서, 복합환승센터 인허가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등 강제조항 추가를 권고했다. 이 밖에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업무·상업시설, 약 6000억 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2023-12-27 11:00
  •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대만은 지난해 국가안전법 개정을 통해 군사·정치 영역을 넘어 경제·산업 분야 기술 유출도 간첩 행위에 포함했고, 미국은 연방 양형기준을 통해 피해액에 따라 범죄 등급을 조정해 형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연구위원은 “미국은 선고전조사제도를 통해 피해 회사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양형지침에 적용하는 것이 강제사항”이라며 “일본의 경우 기술유출...
    2023-12-2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12)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기자브리핑 (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26일...
    2023-12-25 08:29
  •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오죽하면 항공편 운항 시간도 ‘듣기 평가’ 시간에 이·착륙하지 못하게끔 조정되곤 하죠. 한 번의 사고가 앞으로 1년을 좌우하는 만큼 수험생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수능과 관련된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평가원은 ‘문제’ 자체의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검토할 뿐 고사장의 운영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이관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피해를 본...
    2023-12-22 15:05
  • 리조트씨티 첫 단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1.2순위 청약 '미달'
    리조트씨티 첫 단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1.2순위 청약 '미달'
    사실상 발코니 확장이 강제사항인 셈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은 분양가다. 검단 주변 다른 신축을 매수하는 등 선택지가 많기 때문"이라며 "하반기 시장 침체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왕로푸의 분양가와 옵션 비용은 시장이 소화하기에 부담되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상품성도 아쉽다는 지적이다....
    2023-12-08 10:34
  • '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대외신인도 하락이 상대적으로 적어 낙인 효과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20년 이상 법을 연장해온 것은 한시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기촉법상 채권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금융기관도 의결사항을 이행토록 강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맞서며 논쟁이 반복돼 왔다. 기촉법이 국회...
    2023-11-28 17:19
  • 온라인 쇼핑몰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온라인 쇼핑몰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소위는 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특정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해당 상품·용역 등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소비자 권익증진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소비자기본법...
    2023-11-23 16:35
  • ‘서민의 술’도 옛말…소주 한병에 7000원? 여기 잔술도 있습니다! [이슈크래커]
    ‘서민의 술’도 옛말…소주 한병에 7000원? 여기 잔술도 있습니다! [이슈크래커]
    당시 하이트진로는 제품 가격 인상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업계에서는 하이트진로를 비롯한 타 주류 업체들이 추후 가격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됐었죠. 통상 오비맥주가 가격을 올리면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도 가격을 따라 올려왔기 때문입니다. 실로 하이트진로도 출고가 인상을 결정하면서, 식당에서 먹는 소맥(소주+맥주) 가격은...
    2023-11-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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