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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 ‘온라인 살인 예고’ 작성자 3명 추가 체포…미성년자 포함
    서울경찰, ‘온라인 살인 예고’ 작성자 3명 추가 체포…미성년자 포함
    같은 달 25일에는 ‘신림역 일대에서 여성을 강간·살인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31일 체포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3일 살인 예고 게시물 작성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전담대응팀을 구성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에게서 형법상 협박이나 특수협박 혐의·살인이나 상해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예비나 상해예비 혐의...
    2023-08-05 10:13
  •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과 성 접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 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시 사건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2019년 재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2023-07-27 11:22
  • 또 신림동 살인 예고…경찰, 작성자 추적 중
    또 신림동 살인 예고…경찰, 작성자 추적 중
    2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신림역 일대에서 여성을 강간·살인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 15분께 신고를 받은 뒤 순찰차 11대를 투입해 신림역 일대를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은 순찰을 이어가고 있다. 이후 게시글은 삭제됐으나...
    2023-07-26 15:44
  •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女배우 폭행 논란…영화 ‘뫼비우스’어떤 영화이길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3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2023-07-24 08:47
  • ‘피지컬: 100’ 前 럭비 국가대표, 성폭행·불법촬영으로 징역 7년
    ‘피지컬: 100’ 前 럭비 국가대표, 성폭행·불법촬영으로 징역 7년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럭비 국가대표 A(3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격과 신체 능력에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적 태도를 보였다”며 “술을...
    2023-07-20 17:31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20년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20년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 경우의...
    2023-07-20 14:59
  • 美 축구 코치, 식당에 휴대전화 흘렸다가…아동 성폭행 혐의로 체포
    美 축구 코치, 식당에 휴대전화 흘렸다가…아동 성폭행 혐의로 체포
    12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외신은 테네시주 프랭클린 경찰이 최근 축구 코치 카밀로 우르타도 캄포스(63)를 아동 강간 및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캄포스의 혐의는 식당에 휴대전화를 두고 가면서 드러났다. 식당 직원들이 휴대전화를 돌려주기 위해 연락처를 찾다가 성폭행 영상들을 발견한 것이다. 해당 영상은 캄포스가 스스로 녹화한...
    2023-07-13 19:47
  • '의왕판 돌려차기' 피의자 구속, 도주 우려 있어…&quot;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미안&quot;
    '의왕판 돌려차기' 피의자 구속, 도주 우려 있어…"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미안"
    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A씨(20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법원으로 출석하던 A씨는 취재진을 향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성폭행 의도가 있었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2023-07-07 20:36
  • 의왕 아파트서 묻지마 폭행…이웃 여성 때린 20대 체포 &quot;성폭행하려 했다&quot;
    의왕 아파트서 묻지마 폭행…이웃 여성 때린 20대 체포 "성폭행하려 했다"
    5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강간치상과 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30분경 의왕시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 B씨(20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를 12층에서 탑승한 뒤 10층 버튼을 누른 후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2023-07-05 20:40
  •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가령 강간으로 인한 출산 등 치욕을 은폐하고, 경제적 궁핍 등으로 인해 양육할 능력이 없고, 기타 책임감경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영아살해죄를 적용받는다. 김학범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논문 '영아살해죄의 범행 동기에 관한 분석'에서 "피해자 관점에서 봤을 때 영아살해죄의 객체인 영아는 다른 피해자에 비해 극도로 취약한 피해자...
    2023-07-03 11:54
  • &quot;여자로 보여&quot; 손녀뻘 여대생에 성범죄 저지른 80대…결국 구속
    "여자로 보여" 손녀뻘 여대생에 성범죄 저지른 80대…결국 구속
    30일 안산단원경찰서는 최근 유사 강간 등 혐의로 8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공연계 원로로 알려진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근로장학생 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안산 소재 대학에서 이 학교 근로장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네가 여자로 보인다”, “너무 예쁘다”, “그냥 학생으로 보이지 않는다” 등 성적인 수치심을...
    2023-06-30 23:57
  • 부산 돌려차기 男, 구치소서 보복 발언…결국 30일간 독방행 처분
    부산 돌려차기 男, 구치소서 보복 발언…결국 30일간 독방행 처분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부산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A씨의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부산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뒤쫓은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살인미수)로 지난 12일 항소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023-06-29 23:26
  • ‘해바라기센터’ 지난해 하루 68명 찾아...미성년자는 절반 달해
    ‘해바라기센터’ 지난해 하루 68명 찾아...미성년자는 절반 달해
    특히 강간, 강제추행, 디지털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 피해의 86.4%(1만4839명)를 차지했다.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62.4%(1만1036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직장, 학교 등 사회적 관계에 의한 피해가 27.2%(4818명)로 가장 높았다. 해바라기센터는 지난해 총 39만8980건의 상담, 수사·법률, 의료, 심리, 동행, 사회적 지원 등의...
    2023-06-27 14:32
  • DNA 대조로 23년 전 강간미수범 잡아…검찰‧경찰 장기미제 범죄 추적
    DNA 대조로 23년 전 강간미수범 잡아…검찰‧경찰 장기미제 범죄 추적
    2010년 7월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으로 인해 살인과 강간 등 중대범죄의 수형인, 구속피의자와 범죄현장 등에 남겨진 DNA 신원확인정보가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DB)에 수록돼 관리되고 있다. 범인의 DNA 신원확인정보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로 DNA 감정과 데이터베이스 검색...
    2023-06-25 12:00
  • 전 여친 성폭행 '피지컬:100' 출연자…검찰 징역 12년 구형
    전 여친 성폭행 '피지컬:100' 출연자…검찰 징역 12년 구형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3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씨는 최우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먾이 반성하고 회개한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2023-06-21 20:44
  • 여성 10명 중 6명 “밤길 혼자 다닐 때 성폭력 겪을까 두려워”
    여성 10명 중 6명 “밤길 혼자 다닐 때 성폭력 겪을까 두려워”
    다만 ‘금전적 이유나 상대에 대한 분노, 보복심 때문에 성폭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많다’는 항목은 30대 남성(43.5%)에서, ‘피해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관계(강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20대 남성(27.7%)에서 ‘그렇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겪을까봐 두렵다’(36.2%)는...
    2023-06-21 17:11
  • 성폭력 대책 1순위로...남녀 모두 ‘2차 피해 방지’ 꼽았다
    성폭력 대책 1순위로...남녀 모두 ‘2차 피해 방지’ 꼽았다
    ‘강간을 계획만 하더라도 처벌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48.1%만이 안다고 응답했고, ‘성폭력(강간, 강제추행)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56.6%가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2019년 당시 성폭력 관련 법·제도 관련 문항과 비교했을 때 이번 조사의 유사한 항목에서 인지도가 대체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2023-06-21 06:00
  • 주말엔 아이스크림까지? 정유정·돌려차기 男 구치소 식단표에 공분
    주말엔 아이스크림까지? 정유정·돌려차기 男 구치소 식단표에 공분
    이곳에는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피의자도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최근 부산구치소는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적용되는 6월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를 공개했다. 부식물은 들깨미역국, 쇠고기 떡국, 비엔나 찌개, 돈가스, 만두, 짜장, 카레, 새송이버섯 국, 채소 닭고기 찌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외에도 크림수프, 빵...
    2023-06-20 11:01
  • 우간다, 이슬람 무장단체 학교 공격에 최소 41명 사망
    우간다, 이슬람 무장단체 학교 공격에 최소 41명 사망
    미국 국무부는 “ADF가 무력 분쟁 상황에서 아동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이들은 살인과 강간, 납치, 강제 이주 등의 불법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간다와 민주콩고 사이의 산악 국경 지대에 기반을 둔 ADF는 1990년대 중반 설립된 이후 반군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2014년 아동에 대한 공격을 포함해 테러 활동으로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았다고...
    2023-06-18 17:27
  •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이는 지난해 부산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신상공개 요구가 빗발침에도 현행법상 신상공개를 할 수 없는 점에서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나 성범죄 피의자의 경우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얼굴, 이름, 나이 등을...
    2023-06-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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