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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필리핀은 원치 않은 임신에도 출산” 발언 논란에…“가짜뉴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낙태와 관련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강간을 당해 임신했더라도 무조건 출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단 1초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 살인병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12년 위키트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강간당해 아이를 낳아도...

2023-09-21 11:29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대법원서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강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2023-09-21 10:59
의왕 엘베 폭행 男, 첫 공판서 "군대 안 가는 여성에 불만"…심신미약 주장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강간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A(23) 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라며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2023-09-20 19:46
걸그룹 출신 BJ, 기획사 대표 성폭행…알고 보니 거짓말 '무고 혐의'로 재판

A씨는 지난 1월 기획사 대표 B씨가 회사 사무실에서 수십분 동안 본인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B씨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이에 대해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CCTV를 비롯해 메신저 대화, 녹취록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B씨의 강간 미수...

2023-09-15 19:47
“먼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 초등생 사촌동생 성폭행 20대, 선고 결과는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 B양을 간음한 혐의로...

2023-09-15 09:02
‘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 구속 기소…“부산 돌려차기 사건 모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은 12일 최윤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3-09-12 12:06
‘류희림 체제’ 방심위, 첫 전체회의서 무더기 법정제재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강간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엠비엔 플러스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정보전달 프로그램에서 칼로리 및 당류 제로 트렌드를 전하면서 특정 상품의 제품라인을 클로즈업해 반복적으로 소개한 매일경제TV ‘M마켓’에도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일반 상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한...

2023-09-11 18:17
대검 '살인예고 글' 작성자 엄정 대응…"사회적 불안 야기"

3일 대검찰청 형사부는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신림동 둘레길 강간살인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 다중을 위협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살인예고 범죄는 피의자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예고된 범행의 내용 등 사안의 유형이 다양하다....

2023-09-03 12:00
유튜버 웅이, 전 여자친구 강간상해 등 무혐의…"밝은 모습으로 뵙겠다"

유튜버 웅이(26)가 전 여자친구 강간상해 혐의에 무혐의가 나왔음을 알렸다. 2일 웅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재 진행 상황 말씀드립니다”라며 약 4분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웅이는 “저는 지난 4월 문제가 됐던 전 연인에게 주거 침입, 데이트 폭행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다”라며 “이전 영상에서 약식기소에...

2023-09-02 23:22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경찰 “사이코패스 아냐”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개 문항 40점 만점으로 구성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이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한편,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를 받는다.

2023-09-01 13:15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청구인은 2017년 6월 27일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강간죄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가 그 해 12월 6일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강간의 점은 무죄를, 나머지 죄에 대해 유죄를 각각 선고받아 같은 달 14일 확정됐다. 청구인은 2020년 3월 3일 고등군사법원에 군사법원법 제227조의 11에 따른 비용보상청구를 함과 동시에 비용보상청구권 제척기간을 정한...

2023-08-31 16:56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이에 윤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경찰관의 집무집행과 관련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의 살인, 상해, 폭행, 강간, 추행, 절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외에도 흉기를 소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협박 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을 정비해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2023-08-30 09:56
정명석 성범죄 가담 혐의…JMS 여목사 3명 오늘 구속심사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강제추행·준강간 방조 혐의를 받는 A(29·여) 씨 등 JMS 목사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독일 국적 신도와 국내 신도 등에 대한 정 씨의 성범죄 범행을 돕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등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는 목사이자 치과의사인 B 씨도 포함됐는데, B 씨는 경찰에...

2023-08-28 07:23
전주 산책로서 女 성폭행 미수 40대 남 구속…강간 미수 혐의 적용

25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40대)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자정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 산책로에서 길을 걷던 30대 여성의 목을 조르며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제정신이 아니었으며 강간 의도는 없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진술 및 당시...

2023-08-25 23:42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넘겨받은 검찰, 검사 4명 전담수사팀 구성

‘사망한 피해자에게 할 말 있나’라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최윤종은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이틀 뒤 숨졌다.

2023-08-25 09:08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검찰 송치…“우발적 범행” 주장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최윤종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께 마스크나 모자를 쓰지 않은 채로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최윤종은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거냐”는 물음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는데 할...

2023-08-25 08:22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오늘 검찰 송치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을 이날 오전 7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한다. 최윤종은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A 씨를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이틀 뒤 숨졌다....

2023-08-25 06:28
'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 군 시절 소총 들고 탈영…"군대 체질 아닌 것 같아"

당시 최윤종은 지난 4월 강간의 목적으로 구매한 금속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착용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이틀만인 19일 결국 사망했으며, 내내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던 최윤종은 24일 “피해 여성 목을 졸랐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최윤종에게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

2023-08-25 00:23
등산로 성폭행 살해범 최윤종, 살해 의도 없다더니…"목 졸랐다" 진술

2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그동안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최윤종에게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2023-08-24 20:03
'에덴' 양호석, 집유 중 유흥업소 종업원 강간미수…2심서도 실형

24일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시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지난해 8월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현장에...

2023-08-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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