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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닥…‘누구나 고발’후폭풍 우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고질적 갑을관계 근절을 위해 유통3법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중간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현재 TF가 논의하고 있는 안건은 11개 과제로 이 중 5개 과제가 이날 중간보고서로 발표됐다. 공정위는 시급히 법 개정이 필요한 안건인 관계로 중간보고서...

2017-11-13 10:27
공정법집행체계TF, '전속고발 폐지' 갑질횡포에 적용…사인 금지청구·손배소 적용 '이견'

현재까지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고질적 갑을관계 폐해 근절을 위해 유통3법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일치를 본 상태다. ◇ 지자체 조사권 분담 ‘협업’=TF에서는 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4대 분야 중 행정수요가 많은 가맹분야에 대한 협업체계에 의견을 모았다.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는 공정위...

2017-11-12 12:00
장하성 “재벌ㆍ금융개혁 본격화…스튜어드십 코드 전면 실시ㆍ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장기반 마련과 관련해 장 실장은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4대 갑을 관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갑질 행위는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대 갑을 관계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7월...

2017-10-31 17:02
[베스트&워스트] 코스닥, 삼보산업 한주간 79.07%…이유없는 급등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갑을메탈(30.60%)도 주가가 급등했다. 갑을메탈은 24일 올해 3분기 누적 매출 3451억 원, 영업이익 140억 원, 당기순이익 6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2% 늘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 472%, 240% 증가한 수치다. 주정 제조업체인 풍국주정(37.13%)은 자회사인 에스디지가 수소차 테마주로 부상하면서...

2017-10-30 10:41
현대모비스도 통상임금 소송 패소...법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대법원은 2015년 12월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 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사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의칙이란 민법 2조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2017-10-26 09:28
[2017 국감] 조선업 불황, 조선업 밀집지역 기보 보증사고율 높아져

이들 하청업체들은 원청업체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갑을관계 속에 놓여 있다. 원청업체들은 조선산업 위기가 시작되면서 하청업체에 대한 기성금(도급계약을 통해 일이 완성되는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줄이고 있다. 하청기업이 원청과 도급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받는 것이 정상이지만 현실에서는 원청 기업이 일방적으로 기성금을...

2017-10-25 11:16
[SP] 25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 동아에스텍, 삼성전자 인도 공장에 건설자재 공급 △ 코스맥스, 미백용 화장료 조성물 국내 특허 취득 △ 메디아나, 김응성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 △ 한컴, 한컴세이프티, 1067억원 규모 유증 결정 △ 갑을메탈, 3분기 영업익 78억원…흑자전환 △ 태영건설, 1155억원 전주 임대주택 신축공사 수주 △ 대화제약, 소화기 암 진단용 구강필름 국내 특허...

2017-10-25 09:00
[오늘의 종목] 코스피 1개, 코스닥 2개 상한가 / 하한가 종목 없음

코스닥 시장에서는 갑을메탈이 전거래일 대비 705원(+29.94%) 오른 3,060원에, 삼보산업이 3,800원(+29.92%) 오른 16,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상한가 종목] 일성건설2우B : 5,880원 (▲1,350, +29.80%) [코스닥 상한가 종목] 갑을메탈 : 3,060원 (▲705, +29.94%) 삼보산업 : 16,500원 (▲3,800, +29.92%) [이 기사는 이투데이에서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

2017-10-24 15:36
[스탁리포트] 24일, 코스피 개인·기관 순매수 외국인 매도, 코스닥 기관·외국인·개인 순매수 마감

[코스피 투자자별 매매동향] 개인 +662억 원 / 기관 +288억 원 / 외국인 -1014억 원 [코스닥 투자자별 매매동향] 기관 +70억 원 / 외국인 +37억 원 / 개인 +1억 원 [오늘의 상∙하한가] 상한가: 갑을메탈(+29.94%), 삼보산업(+29.92%), 일성건설2우B(+29.8%) [눈에 띄는 테마] 상승 테마: 전자결제(+3.27%), 바이오시밀러(+2.33%), LBS(+2.04%), 풍력에너지(+2.01...

2017-10-24 15:36
[시황_장마감] 코스닥 687.21p, 상승(▲11.35p, +1.68%)마감. 기관 +70억, 외국인 +37억, 개인 +1억

갑을메탈(+29.94%), 삼보산업(+29.92%)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최종적으로 754개 종목이 상승했으며 368개 종목이 하락, 113개 종목은 보합세를 보였다. 외환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1128원(-0.28%)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일본 엔화는 993원(-0.09%), 중국 위안화는 170원(-0.15%)을 마감했다. [이 기사는 이투데이에서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 로봇 기자인...

2017-10-24 15:34
[이시각 상한가] 갑을메탈(▲705) - 24일 오후 14시48분

24일 오후 14시48분 현재 코스닥 종목인 갑을메탈(+29.94%)이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갑을메탈은 전 거래일 상승(▲35, +1.49%)에 이어 오늘 현재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갑을메탈의 총 상장 주식수는 3124만1496주이며, 이시간 현재 거래량은 1941만6943주, 거래대금은 541억5111만7775 원이다. [갑을메탈 최근 시세 흐름]...

2017-10-24 14:49
[시황_정오] 코스닥 682.9p, 상승세 (▲7.04p, +1.04%) 지속

그 외 메디프론(+23.88%), 트루윈(+18.91%), 갑을메탈(+18.47%) 등의 종목이 상승세인 가운데, 상신전자(-10.33%), 내츄럴엔도텍(-7.08%), 세원(-6.57%) 등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삼보산업(+29.92%) 등이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현재 768개 종목이 상승 중이며 369개 종목이 하락, 94개 종목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1128원(-0.28%)으로...

2017-10-24 12:02
우원식 “홍종학, 文과 정책 가치 공유하는 유능 경제학자…야당 비판 과도”

그는 홍 후보자가 현장 경험이 없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혁신성장의 정책과 불공정한 갑을관계의 구조적 해결은 책상머리에서만 나올 수 없다”며 “홍종학은 19대 국회에서 을지로위원회를 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처한 갑의 횡포 을의 눈물 그 현장에서 빛났던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코드인사, 캠프 인사라 비판하지만...

2017-10-24 11:07
분식회계 낳는 ‘기업·감사인 갑을관계’ 이제 바뀔 겁니다

외감법 개정으로 ‘갑을’관계에 놓여있던 기업과 감사인의 관계가 어느정도 개선될 거란 기대감이다. 그는 “자유수임을 하다가도 지정을 받는다고 하면 기업에서 의식을 할 수밖에 없고 회계투명성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회사에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증선위에서 지정하고 최소 투입시간 제도 도입으로 감사 보수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2017-10-13 11:03
LH 창립 8주년 기념식…"따뜻한 주거, 좋은 일자리 선도할 것"

박 사장은 "최근 100만 가구를 돌파한 임대주택을 플랫폼으로 해 다양한 생활 지원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주거복지 비전을 준비 중"이라며 "강도 높은 갑을관계 혁신대책으로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하고, 다양한 지원으로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10-02 13:38
[미리보는 국감] 공정거래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패싱ㆍ내부 상사 甲질 중점

갑을 문제를 근절할 공정위가 안으로는 내부 갑질 상사의 문제로 논란이 됐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을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하는 등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과 개혁 의지를 밝혀온 상황이다. 갑질 문제는 프랜차이즈 오너들에게도 정조준될 전망이다. 미스터피자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킨 오너들의 행태도 또다시 거론될 수 있다. 10월 말 종합감사가...

2017-09-28 10:53
범정부 차원 부정부패 뿌리 뽑는다…대기업 갑질·담합 철퇴

김 위원장은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갑을 관계가 특히 심각한 4개 분야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며 “우선, 하도급 분야는 대기업이 중소 하도급업체에 자신과의 전속적 거래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중소기업의 핵심경쟁력을 갉아먹는 기술탈취 등은 전담조직을 통해 집중 감시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또 공정위는 가맹...

2017-09-26 16:27
공정위, 불공정 갑질 근절…저인망식 조사 검토

우선 갑을 문제로 논란이 큰 유통과 대리점 등이 대상이다. 예컨대 불공정 의혹이 짙은 A기업의 유통채널을 모두 조사하는 ‘저인망식’이다. 한 기업그룹에 속해 있는 유통채널을 모두 들여다볼 경우 가장 효과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잡아낼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예컨대 A기업그룹의 유통채널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슈퍼마켓(SSM), 온라인쇼핑몰의 한 줄기가 타깃이...

2017-09-25 10:47
김상조 공정위장 "파리바게뜨 논란에 가맹본부 충격 클 것이라 생각"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주관 '가맹점 갑질 근절 2차 정책간담회'에서 "가맹점주뿐 아니라 가맹본부 측 역시 또 다른 갑을 관계 속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며 "파리바게뜨 관련 고용부의 발표에 본부 또는 전체 종사자에게 큰 충격이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2017-09-22 11:50
축산기업의 계약농가 갑질에 ‘징벌적 손해배상’ 철퇴

이에 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이른바 ‘갑을 관계’가 형성되면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자가 농가에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질 낮은 생산재를 공급하거나 입식을 지연하는 등의 경우다. 특히 AI를 비롯한 방역 책임에는 소홀하면서 살처분 보상금은 챙기고, 이에 따른 비용은 농가에 전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축산계열화법 개정을 통해...

2017-09-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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