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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분식회계'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징역 9년 중형 확정

임직원들에게 4960억 원의 성과급을 부당 지급한 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고 전 사장의 회계분식과 사기적 부정 대출, 부당 성과급 지급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고 전 사장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이익이 모두 대우조선에 귀속된 점을 참작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2017-12-24 09:00
'노조 파괴' 유시영 징역 1년 2개월 확정

노조와 교섭을 거부하고 징계를 남용해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범행이 치밀하게 기획된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그러나 유 대표의 건간상의 이유를 고려하고, 1심에서의 유죄 일부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했다.

2017-12-23 13:33
'법조 비리 장본인' 정운호 징역 3년6개월 확정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며 총 1억8000여만 원의 차량과 현금·수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2015년 2∼6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달라며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수사관 김모 씨에게 2억5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 씨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3년6개월로 감형했다.

2017-12-22 15:30
'땅콩 회항' 조현아 집유 확정…대법 "항로는 하늘길, 항공보안법 위반 아니다"

반면 2심은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전적 의미와 일반적인 용례로 해석할 수 있다"며 "항공기의 지상이동 경로는 항로가...

2017-12-21 14:41
'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대법 선고…램프리턴 '하늘길vs육상로' 쟁점

게이트로 이동시킨 것은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정상 운항을 방해한 만큼 항공보안법 제4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공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017-12-21 09:49
[종합] '횡령ㆍ배임' 롯데 신영자 파기환송…대법 "무죄 부문 다시 심리하라"

아울러 신 이사장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신 씨가 롯데백화점 입점 관련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인한 수익금을 딸에게 주도록 지시했다면 자신이 취득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신 씨가 지배하는 회사인...

2017-12-07 11:54
[주취감형 논란] “음주 상태서 생긴 범행, 심신장애서 제외”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 이상은 감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4일 술에 취한 채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7-12-07 11:02
[주취감형 논란] 心神미약 “형량 감형” vs 凶惡범죄 “가중 처벌”

법조계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사실상 감형 판결을 받은 경우는 매년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작용이 돼서 본인의 행동에 대해 반성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 또한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17-12-07 11:01
[주취감형 논란] “음주 상태에서 범죄, 寬容 배제해야” 21만명 폐지 청원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형벌을 감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과 음주 후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내려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른바 ‘주취감형’(酒醉減刑) 논란이 일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이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집중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주취감형 논란, 발단은? = 최근 청와대...

2017-12-07 11:00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뇌물수수' 징역 6년 확정…교육감직 상실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며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뇌물 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지는 않았다며 징역 6년에 벌금 3억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교육감과 함께 당시 선거사무장 이모 씨, 인천교육청 행정국장 박모 씨에 대한 각각의 원심판결인 징역 5년, 징역 3년을 확정했다.

2017-12-07 10:55
대법 '횡령ㆍ배임' 롯데 신영자 "다시 재판하라"

1심은 "장기간에 걸쳐 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초밥집 프랜차이즈, 네이처리퍼블릭과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신 이사장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2017-12-07 10:34
靑,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경 폐지 청원 답변…“재심 청구는 불가능”

현행법상 청원에서 언급한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으나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제53조 작량감경 조항이 음주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 조 수석은 2009년부터 2년간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양형기준 작성에 참여했던 본인의 경험과 함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경요소는 제한하고, 가중요소를 늘리는...

2017-12-06 12:26
조국, '조두순 출소반대'·'주취감형 폐지' 국민청원에 답한다…나영이 웃게 될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두순 출소반대', '주취감형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에 답한다.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출연해 국민청원에 답합니다'라며 "12월 6일 고민정 부대변인이 진행하는 청와대 일일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출연해 두 가지 청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대해...

2017-12-06 08:54
음주 폭행‧강간 등은 심신장애 범주서 빼는 ‘조두순법’ 나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조두순 사건과 같이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법상의 주취감형 요건에 해당돼 형을 경감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취감형 제도를 폐지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최근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해 주취감형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음주행위로 인한 범죄와 이로...

2017-12-04 14:52
'정운호 2.5억 뇌물' 검찰 수사관 징역 7년 확정

2심은 김 씨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만하지만 정 전 대표 등 공여자에게 받은 뇌물을 다시 되돌려 줘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에 벌금 2억6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7-12-03 16:13
이건식 김제시장 '사료업체 특혜'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무상으로 가축 면역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63) 씨 회사의 가축 보조 사료를 납품받아 시에 1억7000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1심에서 지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법정구속됐으나, 1억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복구 노력이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 선고를 유지했다.

2017-11-29 10:51
'달콤한 원수' 박은혜, 유건과 '운명' 깨닫고 다른 선택할까?…박태인 '끝까지 간다!' 가족도 '나 몰라라'

한편 달님과 함께 죽으려 했던 세나는 결국 체포된다. 세나는 유경(김희정 분)과 세강(김호창 분)이 "자백하고 감형 받자"고 설득해도 꿈쩍 않고 모든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 SBS 아침드라마 '달콤한 원수'는 누명을 쓰고 살인자가 된 주인공이 거짓 세상을 향해 통쾌한 복수를 날리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로 매주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 전파를 탄다.

2017-11-28 00:00
"좋은 죽음" 샤론 테이트 친구 미아 팰로우, 찰스 맨슨 사망 심경 고백

언론에 따르면, 찰스 맨슨은 19일(현지 시각) 미 캘리포니아 컨 카운티 병원에서 83세로 사망했다. 맨슨은 1969년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임신 8개월인 배우 샤론 테이트 등 7명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해왔다. 찰스 맨슨은 1971년 2월 일급 살인죄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1972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사형제도를 폐지하면서 종신형으로 감형돼 현재까지 복역해왔다.

2017-11-21 11:11
'대한항공 땅콩회항·롯데면세점 비리' 대법관 전원 판단 받는다

신 이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형법이 개정되기 전 배임수재죄로도 제3자가 받은 돈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신 이사장은 200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2017-11-13 19:07
'정운호 뒷돈' 홍만표 변호사 징역 2년 실형 확정

변호사 개업 직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7억4000만 원의 매출을 누락해 세금 13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홍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5억 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의 상습도박 수사무마 대가 혐의는 청탁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2 억원으로 감형했다.

2017-11-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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