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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북 SNS 계정 팔로우 국보법 위반 아니다"

다만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했더라도 제3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SNS의 특성상 이적표현물 반포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의 무죄를 유지하면서도 이 씨의 블로그 글 중 천안함 사건 의혹 관련 글 등은 북한 찬양보다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018-02-07 19:46
끝나지 않은 재판 위기… 신동빈 회장 무죄 가능성 '파란불'

유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되면서 신 회장 역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13일 오후 2시 10분 최순실 게이트 연루 뇌물공여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며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신 회장에게 또...

2018-02-06 10:07
[삼성 항소심] 재계, “다행스럽고 환영, 국가경제 전반에 도움될 것”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는 소식에, 재계는 “다행스럽다”는 등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재판부에서 사법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결과로 본다”며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2018-02-05 16:59
[삼성 항소심] 지배구조 개편 가속도…지주사 전환 가능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음에 따라 353일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이 부회장은 곧바로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 보다 ‘옥중 경영’처럼 일단 2선에서 지휘하며 이사회 중심 경영체제를 비롯해 미래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02-05 16:56
[삼성 항소심] 1년 만에 석방된 이재용 부회장, 첫 공식행보는 무엇?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으면서 구속 353일 만에 석방된 가운데 그의 첫 공식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사실심(事實審)은 마무리됐으며, 법률심인 대법원 상고 절차만 남아...

2018-02-05 15:49
'삼성 항소심 선고' 증명력 판단 바뀔지가 관건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특검이 항소심 들어 수차례 공소장을 변경한 이상 1심 결론이 그대로...

2018-02-05 09:00
대법 “택배상자 발신인 주소 허위 작성은 사문서위조”

하지만 2심은 "택배 상자에 부착된 발신인란은 보내는 사람을 특정하는 기능만 있을 뿐"이라며 사문서 위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2월로 감형했다. 반면 대법원은 "가짜 폭발물 등 협박 범행 행위자를 표시하고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라며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나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의미...

2018-02-04 16:22
양현석, 이주노 억대 채무 변제에 선처 탄원서까지…이주노, 양현석 의리에 "눈물나도록 고마워"

이날 앞서 더팩트는 양현석 대표가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실형 위기에 처한 이주노를 위해 채무를 변제하고 재판부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해 감형을 이끌었다고 보도했다. 양현석 대표 덕에 이주노는 구속 위기를 넘겼다. 이주노는 양현석으로부터 올 초 YG 법무법인을 통해 채무 전액 변제를 처리할 것이라는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이주노는 "그저...

2018-01-31 16:25
'사형 구형' 이영학, 딸에게 쓴 편지엔 "우리가 복수해야지"…'나는 살인범이다' 출판 포부까지

이 밖에 9개로 치밀하게 나뉜 '감형 전략'도 있었다. 이영학은 '옥살이 이후의 삶'을 언급하기도 했다. 출소 후 푸드트럭을 운영할 것이라며 이영학은 딸에게 "소년부 송치가 된다더라. 그곳은 메이크업, 미용 등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걱정 말고 기회로 생각하라"라며 "할머니가 법원에서 이름 변경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서전 집필...

2018-01-31 09:36
양현석, 이주노 위해 2억 갚아주고 선처 탄원서까지… 이주노, 서태지 돈이라도 받아오겠다더니

31일 더팩트에 따르면 양현석 대표는 이주노의 항소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선고 공판에 앞서 그의 채무 1억6500여만 원을 대신 갚고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감형을 이끌었다. 이주노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 선고 공판에 나섰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지인 최 모 씨와 변 모 씨에게...

2018-01-31 09:05
‘런닝맨’ 이광수, 전소민 집에 블라인드 설치해주는 사이…“천장 아작났다”

28일 오후 방송된 SBS ‘런닝맨’은 ‘신과 함께’ 특집의 ‘돌고 도는 감방 생활’ 미션에서는 형량 감형을 위해 전소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광수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날 이광수는 “전에 전소민이 이사를 했을 때 블라인드 설치를 못 해서 제가 드릴을 가지고 설치해줬다”라며 “그때 소민이네 천장이 아작났다”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이어 전소민은 “그...

2018-01-28 18:01
'대우조선해양 비리 연루' 이창하, 항소심 징역 3년 감형

대우조선해양 비리사건에 연루돼 176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창하(62)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0년~2012년 대우조선 오만법인의...

2018-01-25 12:03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현우 옥시 전 대표 징역 6년 확정…존리 무죄

마련한 배상방안에 합의해 배상금을 지급받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안정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정성 확보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8-01-25 11:48
'가습기 살균제 사건'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금고 3년 확정

최종 결정했고 이후에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점, 노 전 대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 3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18-01-25 11:05
'1심 실형' 차은택, 포레카 강요 범행 자백… 항소심 상반기 마무리될 듯

이같은 전략은 실형이 불가피하다면 감형이라도 받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변호인은 이날 주범으로 볼 수 있는 최 씨, 박 전 대통령 등에 비해 차 전 단장의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 차례 더 준비기일로 열리는 다음 기일은 3월 2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변호인들이 신청한 증인의 채택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차 전 단장과 송성각(60) 전...

2018-01-24 16:52
'이건희 동영상 협박' 前 CJ제일제당 부장, 항소심도 실형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중국 국적의 김모(31) 씨는 1심에서 법정구속됐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임신 24주인 점이 고려돼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공모해 계획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두 차례 협박해 6억 원과 3억...

2018-01-16 15:49
대법 "아파트 주민만 이용 주차장 도로 아니다…무면허운전 처벌 못해"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지만 양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 2심의 유죄 판단 중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은 아닐 수 있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에 아파트 주민이나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2018-01-15 07:42
이웃집 유치원생 성폭행한 50대 남성 구속… "제2의 조두순 사건이네"

A 씨는 창원지역 모 대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성폭행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번 이웃 간 여아 성폭행을 두고 "제2의 조두순 사건이네", "신상을 바로 공개해야 한다", "주취 감형 바라는 것 뻔히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8-01-04 08:04
김병원 농협 회장, 2심 판단 받는다… 檢 항소

더불어 상급심에서 감형될 경우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 100만 원 미만이면 당선이 유지된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민선제로 바꾼 후 역대 회장들이 전부 비리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는 등 구설수에 오른 점은 유무죄와 상관 없이 비판의 여지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2018-01-02 09:37
이낙연 총리 "특별사면 대상, 서민ㆍ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선정"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특별사면ㆍ특별감형ㆍ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특별사면안을 심의하고자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며 "이 특별사면안은 2017년을 보내고 2018년 새해를 맞으면서, 국민통합과...

2017-12-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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