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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인사 개입' 고영태 실형 확정…대법 "특정범죄신고자 감형 필수 아닌 임의"
    '관세청 인사 개입' 고영태 실형 확정…대법 "특정범죄신고자 감형 필수 아닌 임의"
    관세청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4)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 씨로부터 친분있는 상관인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2019-02-28 11:16
  • '3ㆍ1 특별사면' 4378명…사드배치ㆍ제주해군기지 등 관련자 107명 포함
    '3ㆍ1 특별사면' 4378명…사드배치ㆍ제주해군기지 등 관련자 107명 포함
    이번 사면으로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이 이뤄졌다. 정부가 선정한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19명)...
    2019-02-26 11:40
  • [종합] ‘횡령ㆍ배임’ 이호진 수감생활 6개월 줄 듯…조세포탈 분리 선고 영향
    [종합] ‘횡령ㆍ배임’ 이호진 수감생활 6개월 줄 듯…조세포탈 분리 선고 영향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수용하면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조세포탈 혐의도 원심에서 인정된 9억3000여만 원보다 줄어든 5억6000여만 원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이 앞서 다뤄지지 않은 금융사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따로 판단해달라는 이 전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하면서...
    2019-02-15 12:00
  • '신해철 사망'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 1년2개월 확정
    '신해철 사망'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 1년2개월 확정
    1심은 "일련의 과정에서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며 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이미 의료사고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사실을 고려해 1년2개월로 감형했다.
    2019-01-31 11:11
  • 인천 편의점 알바 살인미수 40대 징역 15년 확정…“심신미약 아냐”
    인천 편의점 알바 살인미수 40대 징역 15년 확정…“심신미약 아냐”
    1심은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2019-01-31 09:21
  • ‘횡령ㆍ취업청탁’ 신연희, 2심 징역 2년 6개월…1심보다 감형
    ‘횡령ㆍ취업청탁’ 신연희, 2심 징역 2년 6개월…1심보다 감형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여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71)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1심 징역 3년보다는 형량이...
    2019-01-17 12:00
  • 10대 7명 성폭행, 성매매 강요 50대 징역 26년 확정
    10대 7명 성폭행, 성매매 강요 50대 징역 26년 확정
    1심은 "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볼 때 이러한 일이 현실로 일어난 것이 맞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범행 당시 일부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인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26년으로 감형했다.
    2019-01-10 15:50
  • 대법 "음주운전 삼진아웃, 미성년자 시절 전력도 포함"
    대법 "음주운전 삼진아웃, 미성년자 시절 전력도 포함"
    반면 2심은 유 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음주운전 전력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소년법 규정에 따라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음주운전 2회 이상 금지규정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아닌 사실만으로 적용된다는 판례를 들어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2019-01-10 12:00
  • 임세원 교수 살해범, 강남역 살인범과 비슷? "현행법상 감경될 수밖에"
    임세원 교수 살해범, 강남역 살인범과 비슷? "현행법상 감경될 수밖에"
    이에 임세원 교수 살해범이 심신미약 감형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임세원 교수 살해범은 범행 직후 도주 하지 않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6분 여간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도 온전한 답과 그렇지 않은 답이 구분되지 않는 지경이다. 특히...
    2019-01-09 14:47
  •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집유 확정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집유 확정
    반면 2심은 1심과 같은 유·무죄 판단을 했지만 양형이 지나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본 2차 희망버스 시위에 대해 경찰이 '미신고 집회'라는 해산 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무죄라며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취지를 받아들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019-01-09 12:00
  • 靑, ‘국민 청원 시즌 2’ 준비…국민 의견 통해 문제점 대폭 개선
    靑, ‘국민 청원 시즌 2’ 준비…국민 의견 통해 문제점 대폭 개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의무를 폐지하는 ‘김성수법’, 불법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험도가 낮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면제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이 개정됐다. 또 청원을 계기로 디지털...
    2019-01-08 11:33
  • 강북삼성병원 의료진 죽음, 정신병력자 심신미약 감형 행해지나?
    강북삼성병원 의료진 죽음, 정신병력자 심신미약 감형 행해지나?
    이 같은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국민 감정은 최근 크게 악화된 바 있다. 지난 10월 16일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다. PC방 손님이던 김성수가 스무살 아르바이트생 A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피의자 가족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냈다는 소식에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청원의 서명자 수는 사상...
    2018-12-31 21:44
  • '이용호 게이트' 배후 김영준, 유사 범죄로 징역 2년6개월 확정
    '이용호 게이트' 배후 김영준, 유사 범죄로 징역 2년6개월 확정
    반면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172억 원의 배임금액 중 홍콩 개인회사에 투자한 송금 통로로 이용한 계열사의 배임액 86억 원은 제외해야 한다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0억 원으로 감형했다. 한편 김 씨는 2000년대 초반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보물선 사업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해 250억 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이른바...
    2018-12-23 09:00
  • 대법 “1972년 유신선포 계엄령 위법”
    대법 “1972년 유신선포 계엄령 위법”
    허 씨는 1972년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상고심을 거치면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이후 허 씨는 2013년 12월 게엄범 위반 사건에 대해 재심청구를 했으며 2015년 10월 창원지방법원이 재심개시 결정했다. 창원지법은 "1972년 계엄령은 군사상 필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며 "허 씨 체포도 영장주의를 침해해...
    2018-12-21 09:37
  •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결국 대법원 行…쌍방 상고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결국 대법원 行…쌍방 상고
    2009 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 원 부풀린 혐의와 자신의 측근인 이창하 디에스온 대표가 신축한 당산동 빌딩을 회삿돈으로 분양받아 공실로 방치해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1년 감형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18-12-19 09:46
  • 靑, 조두순 출소 반대 재청원에 “국민 뜻 잘 알고 있다”
    靑, 조두순 출소 반대 재청원에 “국민 뜻 잘 알고 있다”
    조두순 사건은 피해자가 10여 년 두려움과 트라우마, 고통에 시달렸으나 조 씨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받았고,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이다. 이에 지난해 12월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61만 명이 동의했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답변한 바 있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미 지난해...
    2018-12-18 11:51
  • 트럼프 변호인 “특검 조사 불응...문제랄 것 없어”
    트럼프 변호인 “특검 조사 불응...문제랄 것 없어”
    그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옛 트럼프 캠프 측 인사에 대한 플리바게닝(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 등 특검 수사 전략에 대해선 “역겹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하면, 특검은 소환을 추진할 수 있지만, 법정 다툼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이 대통령을 범죄 수사 증언을 위해 소환할 수 있는지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린 적은...
    2018-12-17 08:50
  • 음주운전ㆍ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강화…심신미약 '임의적 감경' 변경
    이번 개정은 최근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등을 계기로 일부 범죄자 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또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입법...
    2018-12-11 14:43
  •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2심 징역 5년…1심보다 감형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2심 징역 5년…1심보다 감형
    다만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인정돼 1심보다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억887만여 원을 추징했다. 또 롤렉스 손목시계, 에르메스 의상 등을 몰수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병주(64) 전 삼우중공업 대표에 대해서는 특경가법상 사기와 횡령 혐의에 대해 각 징역...
    2018-12-11 12:01
  •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2심도 모두 실형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2심도 모두 실형
    다만 1심보다는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1)ㆍ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2년도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2018-12-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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