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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1일 사면심사위…'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교도소·구치소에 특별사면 대상 수용자 명단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부터 현재까지 총 3번 있었다. 2017년 12월에는 6444명, 지난해 2월에는 4378명이 사면 대상이 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사범 등 5174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됐다.

2020-12-21 08:51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 징역 5년→집행유예 감형

회사 쇼핑몰 수익금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0-12-17 16:26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서 뒤집혀 '무죄'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1심과 같은 무죄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감형됐다. 조 전 수석 등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2020-12-17 16:16
윤성여, 억울한 옥살이 보상금 여부 “100억, 1000억 줘도 못 바꿔”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모범수로 감형, 19년 6개월 만인 지난 2009년 8월 14일 출소했다. 다만 그는 보상금이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9월 그는 “100억원을, 1000억원을 준다 한들 내 인생과 바꿀 수 있겠냐”라며 “만약 기자님한테 ‘20억 줄테니 감옥에서 20년 살아라’하면 살 수 있겠냐. 보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싫다”고 밝혔다....

2020-12-17 15:24
'재판 도중 잠적' 두산가 4세 박중원, 2심서 감형

재판 도중 잠적했던 두산가 4세 박중원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4개월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2020-12-04 15:23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 사면...연이은 측근 봐주기

7월엔 40년 지기인 로저 스톤이 러시아 스캔들로 징역형을 선고받자 감형을 통해 사실상 사면 조치를 해줬다. 이 밖에 버나드 케릭 전 뉴욕 경찰과, 로드 블라고 예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 마이클 밀컨 금융전문가 등을 잇달아 사면했다. 이들은 횡령과 탈세, 내부거래, 부패 등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인물들이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할 때 떠오를...

2020-11-26 08:46
‘아이콘택트’ 장동익, 살인범 누명 쓰고 21년 옥살이…“살기 위해 자백했다”

이후 11년만인 2003년 모범수로 감형을 받았으며 10년 뒤인 2013년 출소할 수 있었다. 장동익 씨는 출소 후 같은 동네 파출소에서 당시 자신을 고문하던 형사를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동익 씨는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2017년 무죄를 위한 재심 청구를 했고 사건 발생 30년만인 지난 1월 재심 개시를...

2020-11-25 22:03
'횡령' 조현준 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배임 전부 무죄

200억 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준(52)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20-11-25 15:37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총 뇌물...

2020-11-23 19:58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총 뇌물...

2020-11-23 17:22
윤성여, 보상금 최소 20억에서 40억? “보상 얘기 나오는 게 싫어”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모범수로 감형, 19년 6개월 만인 지난 2009년 8월 14일 출소했다. 윤성여는 이날 방송에서 소아마비로 불편한 다리 때문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거동했다. 그는 “제가 희생양이 된 것 같다”며 경찰들이 자신에게 자백을 강요했다고 전했다. 체포 당시 그의 나이는 22살. 1989년 7월 저녁을 먹고 있는데 경찰들이 들어와 수갑을 갑자기...

2020-11-18 22:46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심경 질문에 '묵묵부답'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대법원은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20-11-09 14:23
수업 중 떠들었다고 머리 때린 교사, 벌금형 확정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순간적인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2심은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벌금을 15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0-11-04 06:00
‘22명 사상’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심신미약 감경 인정"

반면 2심은 “임상심리평가와 정신감정 결과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20-10-29 12:23
[이건희 별세] 이재용 사법리스크 난관…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발등의 불’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총 뇌물...

2020-10-27 13:13
[만났다] 태국 출신 난민 1호 차녹난 루암삽 “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왕실…군주제 개혁 필요”

그는 왕실모독죄 위반의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감형돼 2년 반만인 2019년에 출소했다. 당시 브라질에 있던 차녹난은 군인들이 태국에 있는 어머니를 위협했음에도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았다. 이후 태국으로 돌아와 계속해서 시위에 참여하던 그는 1년 전 사건으로 ‘왕실모독죄’에 기소됐다. 감옥에 갇혀 오랫동안 나오지 못할 것을 우려한 차녹난은 결국...

2020-10-23 17:25
지난해 압수수색영장 3만9000건 더 청구…89.1% 발부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아파트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안인득은 올해 6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16명으로 전년보다 13명 줄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6868명으로 무죄율은 3.14%로 집계됐다.

2020-10-07 12:00
[창간 10주년] 기술 빼돌리기, 경제·안보 위협하는 ‘21세기 매국’

최근 5년간 실형선고 4건뿐피해액 객관적 입증 힘들고상급심서 벌금ㆍ집유 감형도 #삼성중공업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선급검사관 장모 씨는 드릴십(원유시추탐사선) 건조 기술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넣어 유출했다. 해당 기술은 삼성중공업이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한 것으로 산업자원부 장관에 의해 조선해양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바 있다....

2020-10-07 06:00
김기식 전 금감원장, ‘셀프후원’ 2심서 벌금형 감형

국회의원 시절 5000만 원 규모의 ‘셀프 후원’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금액에...

2020-09-24 15:43
[오코노미] “역사에 남게 될 부패”…다큐 '킹메이커 로저 스톤'을 통해 본 미국 대선

◇밋 롬니 공화당 상원 "로저 스톤 감형, 역사에 남게 될 부패다" 다큐멘터리는 로저 스톤과 위키리스크·러시아와의 관계에 의문을 던지며 끝을 맺는다. 트럼프 당선을 위해 러시아와 공모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이다. 3년이 지난 지금, 의혹은 실제 혐의가 됐다. 스톤은 미 하원에서 위증하고, 다른 증인에게도 거짓...

2020-09-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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