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정부 중점 예산 등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어 자체 증액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감액 예산안은 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에는 물품을 부당하게 수령 거부하거나 납품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위탁기업(대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당시 매출 감소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더라도 지원금 환수 대상에서 면제되는 ‘소상공인 보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협상이 안 되면 감액만 한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안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목을 잡는 방식으로 국정을 책임질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국정에 무한...
추 부총리는 "야당에서도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증액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보다 지출이 더 순증액 되는 부분은 정부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도 사실상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여야가 증액과 감액을 주장했던 사업들의 경우 패키지로 묶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민주당에서 증액을 제기한 연구개발(R&D) 사업 중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은 우리도 (증액 의견을) 제기했고 민주당도 제기했기에 정부와 협상해서 증액 반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감액이 제기된 사업 중에서도 정부에선...
또한, 필요한 경우 마이데이터사업자의 특성과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담비용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산정 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해 적정원가의 현저한 증감이 있으면 증감요인을 반영해 비용을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과금산정절차는 신용정보원 내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거쳐 이뤄지도록 했다. 세부 과금기준은 신용정보원이 산업계, 학계...
이를 합치면 1조7000억 원이 넘는다.
양경숙 의원은 "국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도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감액 등 시도예산이 애초 계획보다 10∼20% 이상 줄어든 데다, 지방채 발행 등으로 향후 재정 운영계획까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안 내 예비비·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 4조6000억 원 규모 감액, R&D·새만금 사업과 지역화폐·청년 교통패스 등 '이재명표' 예산 약 8조 원 증액을 예고해 '최소 증액'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이견이 크다.
野 "8일 쌍특검 처리" 與 "국정발목 꼼수"
1일 이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탄핵 국면은 일단락됐지만, 민주당 주도 쌍특검...
주요 조사 내용은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으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되면 개선 요구...
박 경제수석은 1일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이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보면 (국회는) 감액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증액을 하면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면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가 증액을 한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동의를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 아마 많은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는 전체 교부금의 14%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라며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6조9000억 원 감액 편성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는 줄었는데 오히려 쓸 곳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정부가 2024년부터 만5세 유아보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보통교부금 안에서 해결하도록...
기존 39조8000억 원에서 9조8000억 원 감액된 수준이다.
한도 유보분을 19조1000억 원에서 9조8000억 원을 감액한 9조3000억 원으로 조정했다. 한시적인 예비 한도 9조 원 및 재해복구특별지원 목적 3000억 원을 반영한 수치다. 재해복구특별지원은 태풍, 산불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지원 여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특별지원 한도를 현행 1000억...
예결위는 지난 13일부터 9일 동안 16개 상임위원회 소관 60개 부처의 사업 663건을 심사해 감액은 총 277건에 6100억 원, 정부 원안 유지 106건, 보류 277건 등을 마쳤으며, 국회 증액 요구는 1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소위가 30일까지 논의를 마치지 못할 경우엔 국회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이다.
상임위에서는 이미...
지난해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2조 원 가량 감액한 예산 수정안을 마련해 단독 의결을 코앞에 두고 여야 합의로 철회했다. 이번에도 정부·여당이 증액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다수당의 지위를 활용해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을 제외한 자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셈이다.
강 간사는 “1일 공청회부터 부별심사, 종합정책질의...
원심이 인정한 어업권 손실보상액의 감정평가 수수료 약 25억 원보다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 감정평가법인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용역비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감정평가회사는 부산시로부터 어업권 손실보상액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후 각...
이어 “실적이 저조하고, 중복되는 사업 예산 증액분을 감액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으로 돌리자는 제안을 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다”며 “문제가 뻔한 사업 증액이야말로 문제”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59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지자체들이 직격탄을...
여야는 지난주부터 실시된 감액 심사에서만 8조7000억 원 수준의 증액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심사에서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자 선심성 예산 편성을 예고한 상태여서 '예산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산소위 감액 심사를 시작한 상임위원회 17곳 중 보건복지위원회...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청년예산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었던 청년 관련 예산 3028억원 중 2413억 3400만, 무려 80%에 달하는 예산이 민주당 주도로 일괄 감액됐다”며 “공당으로서의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만원 청년패스 예산은 약 2900억원을 책정했다”면서 “고민 없는 민주당의 청년...
이번 주 중 감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증액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과반 의석(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곳곳에서 여당 반발 속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고 있어 잡음이 불가피한 상태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새만금 SOC 등 예산 증액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예산소위에서 R&D 예산 등을...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대폭 감액했던 새만금 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1400억 원가량 늘리는 증액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이 857억 원,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예산이 100억 원, 새만금 신공항 건설 예산이 514억 원 각각 증액됐다. 국회는 지난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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