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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가스안전공사 채용 비리 의혹 적발 ...검찰, 박기동 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의혹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박기동 사장 관사와 자택, 사무실, 승용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0일 오전 충북 음성군 혁신도시에 있는 가스안전공사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채용 업무와 관련된 문서와 장부·일지 등을 확보했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 과정에서 2015년∼2016년...

2017-07-20 16:24
반부패協 복원, 대대적 방산비리 수사…국방개혁 신호탄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KUH-1) 납품 비리 의혹을 계기로 방산비리 척결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설치해 운영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지시해 이를 통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국방 개혁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2017-07-18 09:56
靑 “감사원 등 참여 방산비리근절협의회 구성…18일 첫 회의”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주관하에 감사원 등 9개 기관 국장급으로 방산비리 근절 협의회가 구성된다. 첫 회의 날짜는 오는 18일로 정해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해 운영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대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

2017-07-17 18:31
문 대통령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참여정부 반부패협의회 복원”

특히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며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내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개선과 연결하는 국가적 노력이...

2017-07-17 16:21
의혹이 사실 된 면세점 비리 …'특혜 온상' 된 한화ㆍ두산 vs '피해자' 된 롯데

11일 감사원이 발표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에 따르면 2015년 7월과 11월 진행된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당시 관세청이 롯데에 대한 심사 점수를 고의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갤러이아와 두산면세점에는 점수를 과도하게 부여해 수혜를 얻었다. 이에 대해 한화갤러리아는 “당시 사업자 선정 공고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2017-07-11 17:38
감사원 “면세점 점수 조작…호텔롯데 2번 부당 탈락하고 한화ㆍ두산 선정”

감사원은 11일 지난해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13건의 위법ㆍ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관세청의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한 댓가로 특혜를 받았으며 2016년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추가선정에도 의혹이 있다며 감사를...

2017-07-11 16:08
감사원 "국세청, 부동산 등기자료 미활용…세금 수백억 못 거둬"

이밖에도 감사원은 배우자와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직접양도 또는 우회양도한 경우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국세청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사례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2011∼2016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거래 1286건과 우회양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86건을 가려내 검증했다. 그 결과...

2017-07-05 15:10
감사원, 동일세대원에 ‘쉬는 농지 처분’ 무더기 적발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22개 시군구 62명, 77개 필지의 동일가구원에게 처분명령대상 농지 처분 △14개 시군구, 31명, 32개 필지의 처분명령을 받은 후 가구를 분리한 동일가구원에게 농지를 처분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처분대상 농지를 가족 등 동일가구원에게 처분하는 것은 농지법 등의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2017-06-28 10:43
[BioS] ‘리베이트 걸리면 쪽박’ 우려가 현실된 한국노바티스

감사원이 지난 2012년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이후 국세청은 제약사들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해왔다. 최근 정부 부처별로 의약품 리베이트 제제 강도를 높인 결과 노바티스가 전방위로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된 셈이다. 이미 노바티스는 영업현장에서...

2017-06-09 07:11
감사원, 서울시 기관운영감사…30건 위법·부당사항 적발

감사원은 25일 서울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30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6년 2월 현대차그룹과 강남구 삼성동 한전 부지의 용적률을 250％에서 800％로 상향하는 내용의 사전협상을 진행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경우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2017-05-25 14:06
감사원 “박근혜정부 유ㆍ무상 ODA 사업, ‘총체적 부실’”

감사원은 24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등 공적개발원조(ODA)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ODA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95건의 위법ㆍ부당 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선 무상원조사업 분야를 사례별로 보면 코이카는 2011년 10월부터 개발도상국 A국에 담수 생산을 통해 식수를 공급하는 69억 원 규모의 무상...

2017-05-24 15:31
한국당‧바른정당, 문 대통령 ‘4대강 감사’ 지시에 “정치감사” “정치보복”

비위적발에 무게가 실린다면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국민통합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이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도 감사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4대강에 대해 얼마나...

2017-05-22 14:07
한미약품, 올리타정 부작용 늑장 보고 “고의적 늑장보고나 은폐 없었다”

17일 한미약품은 감사원이 적발한 올리타정 임상시험의 2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환자에게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이 처음 발생할 당시 올리타정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보고가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앙보훈병원은 2015년 3월 한미약품과 용역계약을 체결, 올리타정 임상시험을 실시했다....

2017-04-17 16:26
감사원, 인천국제공항 물류ㆍ여객 관리실태 감사서 920건 위반사항 적발

감사원은 13일 인천국제공항 물류 및 여객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6건의 위법·부당 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항공운송 포장 업체가 폭발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면 낙하시험 등의 검사를 거친 뒤 문제가 없다는 유엔규격 포장 마크(유엔 마크)를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이 9개 항공화물 운송 포장업체를 조사한 결과 6개...

2017-04-13 15:38
감사원, 출장비 부풀려 비자금 조성 등 공무원 73명 징계 요구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공직기강 100일 집중 감찰을 실시한 결과, 81건의 위법ㆍ부당 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 중 7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며, 19명에 대해 수사요청을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A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여수에 있는 교육원에서 인천에 있는 자신의 자택까지 왕복...

2017-04-10 17:05
감사원, 정치적 중립 훼손·복지부동·복무기강 해이 등 집중 감찰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는 공직감찰본부장을 단장으로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인 130여명이 투입된다. 감찰대상은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와 복지부동 행위 그리고 복무기강 해이 등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우선 정당 행사지원, 공공자료 불법 유출, SNS를 통한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의사 표시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2017-04-10 14:18
감사원 “금융위·금감원, 규제개혁 성과 뻥튀기”

감사원은 3일 금융규제개혁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이용자와 금융회사 등의 건의를 받아 지난 2014년 208건, 2015년 21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2014년에는 32건(15.5％), 2015년에는 105건(49.8％)의 규제개혁을 완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04-03 19:58
감사원, 공무원 비위 행위에 관대한 지자체 '무더기' 적발

소속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지방자치단체가 무더기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30일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강서구는 지난 2015년 2월 주거침입 및 상해죄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였다는...

2017-03-30 15:46
감사원, 재외공관ㆍ외교부 본부 감사…위법·부당사항 무더기 적발

감사원은 24일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약 4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검찰은 지난해 1월 15일 현지 한 주점을 급습해 한국인 A 씨를 인신매매와 성 착취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현장에 있던 한국인 여성종업원 등 5명을 피해자와 증인으로 연행했다. 이후 멕시코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2017-03-24 14:32
감사원,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적합 판정 농산물 4년간 유통 적발

감사원은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7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생산단계에 있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자에게 이를 알려 출하 연기 또는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2013년 1월...

2017-02-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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