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는 아직 감사원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된 이번 조치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직위해제에 이어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감사원에 의해 직원이 협력업체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자 13일 혁신위원회를 꾸리고, 30일 비상임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인천 등 3개 항만공사가 경영평가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지 않고 나눠먹기식으로 재배분한 사실이 감사원감사에서 적발됐다. 인천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 같은 편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올해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확인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부산 등 4개...
감사원이 지난 2012년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이후 국세청은 제약사들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해왔다.
또 공정위로부터 부당고객유인행위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검찰은 노바티스가 제약사 간 자율협약인...
하지만 이들 기관은 신용카드 업체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소속 임직원과 그 가족에게 해외여행의 기회를 줬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실제로 한국수출입은행은 2013년∼2014년 직원 6명을 필리핀 세부, 동유럽, 태국 푸켓, 터키 이스탄불 등으로 여행을 보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병원의 A과장은 2013년 4월 신용카드 업체로부터 임직원 3명의 해외여행...
그러면서 그는 “(대우조선해양은) 엄청난 분식회계가 있었음에도 아무도 그 사실을 감시 못했다”며 “감사원은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산업은행을 감사했음에도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한 번도 지적하지 못했다. 감사원의 능력부족인지 아니면 대우해양이라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기관을 적당히 넘어간 것인지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조정...
문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미래부의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미래부 심의 담당 부서에서 조직적인 롯데홈쇼핑 봐주기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결격사유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감점사유인 배임수재 사실이 있는 임원 2명을 누락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별도의 조치...
세금을 체납한 채 재산을 해외로 반출한 해외이주자들이 감사원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21일 감사원의 '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국내 재산 반출을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은 1만9831명(2만8천355건)을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현재 세금 체납자가 664명, 체납액이 373억9600만원에 달한다....
감사원이 산은 등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31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5일 발표한 이후 산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16일 “국책은행(산은)이 조선사를 비롯한 여러 부실회사의 채권단으로서 구조조정의 주체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이번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
산업은행 노동조합이 지난 15일 발표된 감사원의 산은 감사 결과에 대해 탁상공론적 감사결과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은 대우조선해양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 입력 누락을 중대한 결함으로 침소봉대하고 꼬리자르기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19일부터 12월9일까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31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날 조찬 강연에서 임 위원장은 "산은은 요즘 시장에서 기업 부실을 일으킨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책금융은 필요하며, 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
감사원은 지난해 10월19일부터 12월9일까지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31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 중대한 위법 사안은 밝혀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감사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산은이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과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조기에 대규모 부실을 파악할 수...
감사원은 지난해 10월19일부터 12월9일까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31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은은 출자회사의 분식회계 등을 적발하기 위해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대우조선이 재무상태 분석 대상에 포함되는데도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재무이상치...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규모가 1조5342억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분식회계에 연루된 회사 임직원의 취업을 2년간 제한하는 조치도 통과되지 못했다. 해당 규제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2013년에는 같은 안건이 규개위에서 통과됐지만...
감사원은 지난해 10월19일부터 12월9일까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31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3명의 전·현직 임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통보했고, 다른 직원 3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또 김용환 전 수출입은행장 등...
감사원은 공정위에 대한 감사를 벌여 16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2명에 대해 징계를, 5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이 2012년 1월∼2015년 7월 기간 동안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147개 사건, 695개 사업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기본과징금은 5조2417억원이었지만 3차례의 조정 과정을 거쳐 절반이 넘는 2조9195억원을 감면하고 2조3222억원만...
그러면서 그는 “자식을 군대에 보낸 국민으로서 불안하기 짝이 없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장난치는 짓은 그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전날 군 침낭·배낭·천막 획득 비리 점검 감사를 벌여 8건을 적발하고, 전·현직 장성 6명, 대령 2명, 공무원 2명, 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1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오는 7월 대우조선 등 산업은행 자회사 관리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2010년 무혐의처분… 이번엔 처벌대상 포함되나 = 검찰은 지난달 남 전 사장과 고 전 사장을 출국금지시켰다. 구조조정과는 별도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다. 특히 남 전 사장의 경우 재임시절 삼우중공업 지분 고가매입 의혹을 비롯해 지난 2010년...
대우조선해양 감사와 별개로 시작되는 감사다. 감사원이 산은의 STX조선 대출 비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STX조선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 ‘구조조정 한파’ 기업 체감경기 온도차
전자•철강 등 전반적인 호조 속 조선업종 3년7개월 만에 최저
조선업종 구조조정 여파가 기업심리에 직격탄을 날렸다. 조선 관련 업종 기업심리(BSI)가 3년...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약관리 등 취약분야 비리 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은 지난 2014년 4월 다단계업체가 세무조사를 하면서 매출액 36억9000여만 원을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해당 업체는 다단계 판매사업자에게 25억9000여만 원을 판촉비로 지급해 경비 처리를 했다며 판촉비...
이 과정에서 관리 부실 등을 적발할 경우 특정ㆍ성과감사로 확대해 심층 점검을 하기도 한다.
특히 감사원은 이번 기관운영감사 과정에서 금융위와 관련한 대우조선 부실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대우조선의 2대주주로 12% 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우조선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의 주무기관이기도 하다.
지난주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