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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법무부 국감(11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논란이 불거진 감사원 국감(17일) 등도 뇌관이다.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이하 국방·운영위),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 의혹(이하...
    2023-10-09 15:30
  • 환경부 국감, 180도 바뀐 4대강 정책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일듯
    환경부 국감, 180도 바뀐 4대강 정책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일듯
    8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환경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환경부 국감의 최대 이슈는 4대강 사업의 부활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금강과 영산강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2023-10-08 06:00
  •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 금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 금지
    기획재정부는 5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최근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2023-10-05 15:40
  •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감사원 내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 특별 조사국 제5과에 직권 재심의를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전 전 위원장 감사의 주심위원이었던 조은석 주심위원에 대해선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와 수사 요청을 하고, 의혹 해소시까지 주심위원을 맡지 못하게 하도록 최재해 감사원장에 건의했다. 국회...
    2023-10-05 12:09
  • [오정근 칼럼] ‘기업은 봉’ 인식이 청년일자리 앗아간다
    [오정근 칼럼] ‘기업은 봉’ 인식이 청년일자리 앗아간다
    산업단지 조성에 지역민원 ‘봇물’기부채납 갈수록 커져 투자 ‘발목’기업인식 바뀌어야 일자리도 늘어 120조 원 넘게 투입되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물값을 내라’며 수개월 지연시킨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지금 한국에서 청년들을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와 주택마련이다. 이 가운데 일자리...
    2023-10-04 05:00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이어 "감사결과 확인된 권한 남용, 무사안일·소극행정, 기득권 보호 등의 업무행태는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대안을 제시했다"며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II)도 감사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이 끝나는 대로 감사결과를 신속히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9-25 14:00
  • 감사원, '공영방송 봐주기 의혹' 방심위 감사 본격 착수
    감사원, '공영방송 봐주기 의혹' 방심위 감사 본격 착수
    공언련은 또한 방심위 고위 관계자의 부적절한 업무 행태와 예산 집행, 모니터링 요원 채용과 관리의 적절성, 주요 직위자 근태 문제도 감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방심위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방심위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안을 재가했다. 방통위는...
    2023-09-25 13:38
  •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또한, 미성년 자녀 10명을 39회에 걸쳐 위촉하는 등 직원 가족 373명을 총 3만4199회에 걸쳐 시험위원으로 위촉하고, 수당으로 40억여 원을 지급했다. 특히, 한 공단 직원의 배우자 A 씨는 해당 기간에 총 422회 위촉돼 위촉수당으로 1억107만 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출연·출자기관의 경영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방만경영, 사업관리 부실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2023-09-20 14:00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논산지청지청장) ※감사원파견 △부부장 김승우(金承禹)(대전지검검사) △부부장 박상용(朴庠勇)(수원지검검사) △부부장 엄영욱(嚴永旭)(부산지검검사) ※대검찰청검찰연구관 △부부장 전세정(全世貞)(수원지검검사) △검사 정종원(鄭鍾元)(대검찰청검찰연구관) △검사 김자은(金慈恩)(서울서부지검검사) 성남지청 △지청장 전무곤(田武坤)(서울동부지검차장)...
    2023-09-20 11:52
  • 전문가들 “주간 통계 없애라…실거래가도 정답 아냐”[집값 통계 이대로 좋은가②]
    전문가들 “주간 통계 없애라…실거래가도 정답 아냐”[집값 통계 이대로 좋은가②]
    감사원의 부동산원 통계 조작 주장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자주 내놓으면서 그 효과에 대한 미세조정을 원하는 정책 입안자들의 욕심 때문에 생겨났을 수 있다"며 "통계조작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도 "부동산 가격은 주간 변동의 의미가 상당히 적어 최소 한 달에서 15주...
    2023-09-20 07:00
  •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이에 따라 해당 사교육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복무연장 및 수사의뢰 조치를 취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9 14:48
  •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부의 통계 조작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로 그 통계 조작의 전모가 남김없이 드러났다”면서 “한마디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국기문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감사원은 15일 전임 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인해 왜곡과...
    2023-09-18 16:13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특히 감사원에 대해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다.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따. 박 원내대표는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겠다”며 “이것은 법치의 문제이자 정의와 상식의 문제”...
    2023-09-18 11:46
  • 감사원, ‘잼버리 파행’ 현장감사 18일부터 착수
    감사원, ‘잼버리 파행’ 현장감사 18일부터 착수
    이후 대회 조직위원회에 참여한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개최지 관할 지자체인 전북 부안군, 대회 부지 매립과 기반 시설 조성 등에 연관한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등도 감사 대상이 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잼버리대회 종료 직후인 지난달 16일 감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 뒤 관계 기관에서 일부 자료를 수집해 왔다. 한편 이번 감사는 여성가족부...
    2023-09-16 09:47
  • '전환기' 여가부 구원투수 될까…김행 후보자 "존속기간 고유업무 최선"
    '전환기' 여가부 구원투수 될까…김행 후보자 "존속기간 고유업무 최선"
    김 후보자는 지난해 지방선거 국면을 거치면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됐다. 김 후보자의 향후 행보는 녹록지 않다. 가장 먼저 잼버리 파행 건으로 여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무거운 숙제를 떠맡은 상황이다. 윤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당선됐고 이 기조를 철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처 운영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점...
    2023-09-13 15:58
  • 방통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법원 결정에 유감”
    방통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법원 결정에 유감”
    방통위는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그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 온 것이 법원 선례”라면서 “KBS 이사 강규형 등은 지난 정권에서 정말 무리하게 해임했음에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권 전 이사장은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MBC 방만 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관리...
    2023-09-11 19:50
  • 尹, 이르면 내일 개각 발표…국방부 장관에 신원식 유력
    尹, 이르면 내일 개각 발표…국방부 장관에 신원식 유력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여가부가 폐지 예정이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점 등이 개각 시 다각도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또 10월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 일정 등도 개각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전망이다. 2차 개각을 전후로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2023-09-10 19:57
  • 김현숙 장관 “사퇴할 용의 없느냐” 질문에...“제 자리서 바로잡을 수 있는 조치할 것”
    김현숙 장관 “사퇴할 용의 없느냐” 질문에...“제 자리서 바로잡을 수 있는 조치할 것”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와 관계없이 책임 지고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잘못됐던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여러 조치를 하고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임하는 게 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회 1년 전부터...
    2023-09-08 17:17
  •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권익위 압수수색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권익위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과 권익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오전 감사원과 권익위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전 전 위원장의 관사 관리비용, 근태 등 10여 개 사안에 대해 권익위...
    2023-09-06 11:43
  • 한총리, 文 잼버리 비판에 “격려해 줬으면 더 좋았을 것”
    한총리, 文 잼버리 비판에 “격려해 줬으면 더 좋았을 것”
    한 총리는 감사원의 잼버리 대회 관련 감사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부터 조금 더 잘 됐으면 훨씬 더 나은 잼버리대회가 됐을 거라 믿는다”며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잘,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을 좀 더 잘할 수 있었는지 밝혀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2023-08-3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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